김헌동 "文 대통령, 아직도 상황 인식 제대로 못 해"

김헌동 "文 대통령, 아직도 상황 인식 제대로 못 해"

이강진 입력 2020.08.23. 17:01 수정 2020.08.23. 18:34 댓글 163개

 

"'내가 잘못했소'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 남 탓만"

“아직도 대통령께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연일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나 여당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속상하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속상함의 100배 이상의 울화통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라며 “문재인정부의 ‘집을 팔아라’, ‘절대 부동산값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말만 믿고 3년을 기다린 사람들과 촛불을 들어 전직 대통령을 내쫓았던 사람들일수록 더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놓는 정치를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소’ 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다”며 “전부 과거 정권 탓,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탓 등 남 탓만 한다”고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 본부장은 “14.2% 상승”이라고 반박하는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이어가며 ‘부동산정책 비판 정국’을 견인한 주인공이다. 그는 청와대 참모·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투기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김 본부장도 스스로 “대통령 지지율의 20% 정도는 (이로인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김 본부장이 이처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는 지난해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대통령한테 정확한 상황인식을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려’라는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이끌었고, 이는 곧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5년간 50조원 투입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도 낸 세금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꾼들의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용산 미니신도시와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확정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경제성장률이나 경기부양, 재벌의 먹잇감 제공 등을 위해 계속 개발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3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 났고, 청와대 검증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니까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가 내놓아야 할 부동산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주거급여 인상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김 본부장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도입) 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지지율을 빼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밝히는 일이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이 입법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김 본부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벼락치기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과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정책당국자에게 설명해서 제대로 바꾸고 해 본들 3년을 가기 힘들다”며 “온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대부분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돌아갈 수 없는 정책으로 굳어져 간다.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