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제외 건물분양 방식, 서울 30평 아파트 2억에 공급 가능"

文대통령 입장에선 부동산 비난 '직격탄' 장관에 분산되니 교체할 이유 없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되풀이.. 오죽하면 부총리가 뾰족수 없다고 했겠나
경실련이 사실 밝혀주는데도 활용 못하니 야당 한심.. 집권당 오만 못 고쳐

                         이규화 입력 2020.11.12. 18:20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박동욱기자 fufus@

 

youtu.be/DWQjppQKl1k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국공유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공개발하면 서울 30평대를 2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만 4만평 쯤 되는데 30평 대는 1만 가구 가량 지을 수 있어요. 20평 기준으로는 훨씬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층고를 70층까지 높이면 2만 가구도 공급할 수 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닙니다. 그런데 그걸 않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획기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뛸 겁니다."

 

최근 집값·전셋값 폭등에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났다. 시종일관 '근본' '기본' '거짓말'과 같은 단어를 써가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상을 파헤쳤다. 김 본부장은 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심이었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수단을 쓰지 않는 것도 의심을 키운다.

 

김 본부장은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대 실책 중 하나가 출범 초기 온갖 지원을 하며 임대사업자를 양성한 것이라고 꼽았다. 김 본부장은 "문 정부 들어 전월세 시장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돼 지금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정부 지난 3년 반 동안 임대사업자가 100만 채의 집을 사들였는데, 이들이 무차별적 금융사의 '특혜대출'을 받아 매집한 집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기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대란이 어설픈 임대차법 시행 탓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전월세 물량이 잠기면서 일어난 영향도 크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됐고, 지금은 그들을 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돌리고,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갖춰진 다음 국공유지에 땅은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당장이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문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이런 개혁적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래저래 국민이 정부를 잘 선택해야 생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졌다. 김 본부장은 인터뷰 말미에 차기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직접 나서볼 생각이 없냐고 묻자, 웃어넘겼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경실련이 제기하는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것을 보면 웃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https://youtu.be/o_r3n6en9cY

 

-요즘 집값 사태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정책 비판에서 경실련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더 실망 시킬지 얼마다 더 (집값이) 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대책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홍남기와 그 전 김동연 관료 출신 부총리에게 맡겼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독을 마시는 거고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지금 와서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포기 수준에 이른 거지요.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2007년인가요, 친형(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저로 낸 '문제는 부동산이야, 바보들아' 첫머리부터 '강남 아파트값 평당 1억 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땅 1평에 1억 된 것은 오래 전이고 이제는 아파트 1평에 1억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을 했어요. 사실 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다시 하기 시작한 게 2017년 8월입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8월에 오마이뉴스에서 이 정부에 경고 좀 해달라는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친여 성향 언론에서 지적하니 유심히 들을 만도 한데요.

"들은 척도 안했으니 이렇게 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후분양제가 있어요. 지금 시중에 돈이 3000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후분양제를 해야지요. 재벌 대기업들이 자금 동원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끌어들여서 좋은 집짓기 경쟁을 시키는 게 후분양제입니다. 한 석 달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후분양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선 후분양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중 돈을 흡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짓지도 않은 것을 분양받겠다고 지난 주에 100만 명이 청약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소비자 돈으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분양을 하는 족족 잘 팔려나가니 제도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수요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8·4대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후분양과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분양원가공개 같은 개혁적이다 싶은 정책은 전혀 언급도 안 했어요. 취득세 올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건 근원책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집값의 '원가'만 올리는 셈입니다."

 

-왜 그런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론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언지 발굴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민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인데요.

"가짜였죠. 그 사람은 말로만 재벌개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장하성도 마찬가지고요. 소액주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전혀 반대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경제는 학자 출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관료 출신한테 전권을 주는 타입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노무현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두 번째 이헌재, 그리고 한덕수 이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권을 넘겼어요."

 

-실제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현실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인가요.

"지금도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집값 상승률은 14%예요. 3년 반에 14%는 심각한 것이 아니죠.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은 '국지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도 오르는 줄도 모르고 관료가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값은 14% 올랐는데 왜 공시가격은 60% 올렸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 3년 동안 50~60% 올랐어요. 집값이 60%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60% 올려도, 출발할 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였던 것이 지금도 70%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가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미 시세 반영률은 10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세반영률을 앞으로 10년간 90%까지 인상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본을 거짓말로 속이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땜질, 핀셋, 뭐 이런 정책이 다 꼬인 겁니다."

 

-정책 책임자들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60% 올랐는데 14% 올랐다고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줄기차게 해주는 정치 장관이 있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한테 날아올 직격탄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젠 주택정책에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고 있어요.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을 당장 잘라야 합니다."

 

-경실련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 있지요?

"작년 말부터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청와대 참모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를 했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의 집이 10억, 김수현 실장도 10억, 김상조 실장 5억, 김조원 수석 등 두 채 가진 사람들은 십 몇 억까지 올랐어요. 집값을 평균 내보면 작년 11월 현재 40% 올랐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3.5%, 서울 10% 이내, 삼십 몇 주 연속 하락' 이런 식이에요. 임기 절반 동안 부동산 가격과 집값을 잘 관리해왔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 집값을 조사를 한 거예요."

 

-경실련이 그 때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 계속 자료를 내놓으면 정부도 계속 방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집값 조사를 했더니 37%가 다주택자들이었어요. 이 정부의 초대 총리를 했던 이낙연 씨가 12억에서 20억원이 됐어요. 그걸 총선 앞두고 19억 5000만원에 팔았어요. 그 아파트가 1999년에 2억에 산 아파트랍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6억, 문재인 정부에서 12억 올랐어요. 결국 자기가 총리하면서 올린 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당만 되면 집값을 올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마찬가집니다. 반포 주공 1단지 60평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8억, 2007년에 22억, 2017년에 32억짜리가 지금은 58억이 됐어요. 집 한 채 가지고 50억 원 자산가가 된 거예요. 국회의장 포함해서 국회의원 20년 하는 동안 자기 집 한 채에서 50억원이 올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장,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참모가 된 거예요.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한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의 집값 상승폭이 더 컸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급 이상 공직자들이 5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겼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다 10억 원 이상을 챙겼어요.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갑자기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강북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도 상승 랠리를 탄 거예요. 상계동 같은 곳은 80년대 전두환 시대 이후 줄곧 3억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억대가 됐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 급등한 겁니다. 강북 지역도 올랐지요, 수도권으로 전이돼서 수도권도 지금 30평대가 수원 광명 이런 데 가면 다 10억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돈이냐, 최저임금 올려서 1년에 1500만원 받던 사람이 2000만원 받게 됐습니다. 500만원 올려주고 자기들은 연 3억씩 불로소득을 올렸어요. 월급은 월급대로 억대 연봉을 받고요."

 

-상대적 빈곤은 더 악화된 셈입니다.

"계속 악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인데 책임을 아무한테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14% 올랐다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통계를 재검토한다, 감정원 보고 샘플을 늘려라 하면서도 이 정권 들어서 얼마나 올랐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올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오겠어요?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배가 아픈데 무좀약을 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부작용만 더 부추기는 거지요."

 

-그러면 야당이라도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슈로 제기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거짓도 문제지만 정권을 뺏기고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도 문제지요. 2014년 12월에 부동산3법이 통과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환수유예 등을 통과시키는데 큰 활약을 한 사람이 3박이에요. 당시 국회 박기춘 야당 국토위원장, 박덕흠 새누리당 국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예요.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철저히 지켜서 아파트값이 안 올랐어요. 2000년 이전까지는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이었어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가격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말씀인가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분양가자율화 얘기를 했던 박승 당시 건교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민간분양에는 탄력적으로 분양가를 5%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요. 그래야 아파트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분양가상한제는 엄격히 관리됐던 건데, 그걸 1997년 국가부도 이후 99년에 풀었어요.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었던 면도 물론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평당 900만원에 분양했는데도 70%가 미분양이었어요. 임원들한테 막 안겼어요. 그러던 강남 아파트값이 1999년 분양가 상한제를 풀자마자 이렇게(도표를 주여주면서) 상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에 반대를 하니까 폭등을 해요.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분양가상한제가 2007년 다시 입법되고 2008년 시행되니까 집값이 안정된 거예요. 지금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낙연, 이해찬 등이 총선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또 뒤로 미루자 해서 10, 11월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건 가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왜 가짜지요.

"왜 가짜냐, 지금 가격은 잔뜩 부풀린 거니까요. 이게(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부 때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 사진입니다. 토지 빼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의 20평 짜리가 1억 8000만원인가 그래요, 30평짜리가 2억원대이고. 이미 그렇게 분양을 했고, 할 수 있어요. 땅을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전국 어디다 짓든 건축비는 똑 같을 거 아니에요? 평당 500~600만원이에요. 그럼 30평짜리 건물가격은 2억 원인 셈이에요. 강남 30평 아파트가 30억원이라면, 건물 2억원을 빼면 땅값이 28억원이라는 셈이거든요.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한 가구 당 지분이 10평 정도 되니까 28억, 땅 1평이 2억800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 땅이니까 땅 값에 대해서는 20만~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토지임대건물분양특별분양제를 만든 거예요. 그걸 없앤 게, 박덕흠이에요. 박덕흠이라는 사람이 건설회사를 하며 전문건설업협회장을 하다 2012년 국회의원이 돼서 지난 8년 동안 한 일은 새누리당(국민의힘)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의 주택정책을 토건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바꿔놓았어요. 동료의원들을 구워삶은 거지요."   <2부로 이어집니다>

"집값 14% 올랐다면서 공시가 왜 60% 올리나.. 거짓말이 거짓말 낳아"

이규화 입력 2020.11.12. 18:20 

 

https://youtu.be/ICNxO3Z0Ra8

 

고위 공위공직자 집값 5억~10억 이상 뛰어.. 이것이 불로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시장서 공공성은 기본.. 어설픈 좌파 정부가 잘못 개입해 다망쳐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당연한 확인 절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 본부장은 주택시장에 '자유시장주의'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한정된 땅에서 '생산'되는 주택은 언제든지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는 공급위주 시장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가(지자체)가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온다는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수 선량한 집보유자는 시세가 올라서 평가 이익을 본 것 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 손해볼 건 없다고 것이다. 투기꾼과 그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정책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얼마 전 가족회사 공공사업 수주에 얽힌 이해충돌 문제로 탈당한 것 이상의 큰 문제가 있었네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나라 전체를 흔들어놓은 겁니다. 한 거대 정당, 몇 십 년 된 정당을 한두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당 내 사람들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지지해서 또 말을 못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아파트(사진의 아파트) 옆에다 건물분양 아파트 30억원 짜리를 3억 원에 지어 팔도록 했어요. 이게 네덜란드 왕립협회 건축가가 와서 설계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냥갑처럼 짓지 말고 멋있게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네덜란드의 성처럼 지었어요. 강남구 자곡동에 실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LH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LH가 지은 거죠. 이명박이 건설회사 사장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지송이라는 사람을 LH사장을 시켜서 지은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노무현 때 속였고, 노무현을 가지고 놀았던 공무원들이 이명박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은 건설업자 출신에 건설회사 사장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어봐서 그 생태를 꿰차고 있었거든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땅 제외 건물만 파는 아파트가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그 자체가 톱뉴스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2007년 용인에 노무현 때 30평대를 5억400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아파트가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3억원에 나오니까 2억원 대로 떨어져버렸어요. 이명박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0만 채나 됐어요. 박근혜 때는 돈을 꿔줄 테니 집 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샀어요. 집을 사서 손해 본 사람이 주변에 부지기수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돈을 꿔줄테니 제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60%까지 빌려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80%까지 빌려줬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어요. 500채 1000채까지 산 사람이 있잖아요, 집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사들인 집이 지난 3년 동안 100만 채예요."

 

-그게 모두 다주택자 소유분이지요.

"100만 채면 30만 채를 짓겠다는 3기 신도시의 3배인데, 그걸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겁니다. 투기자금을 아예 대준 거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렸어요. 전세 물량이 100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중 상당수가 전세 시장에서 종적을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20% 보증금만 받고 월세로 돌려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면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걸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임대소득세는 아주 저렴했고요. 이 정부가 투기꾼을 양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투기꾼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투기를 조장해놓고 투기를 막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세물량이 줄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임대차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8월 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기를 잘못 택한 겁니다.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이 정부는 심각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뭉개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제 발로 나가겠다는데, 잡자잖아요. 김현미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 실책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집권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과거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야당이 너무 무능하고 야당답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아니 경실련이 밝혀주는데도, 활용을 못하니 제대로 된 야당입니까? 이런 한심한 당이 제1야당인 한, 집권당의 오만은 못 고쳐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는데."

 

-보통 집권 3년이 넘으면 이전 정부에선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오세훈 씨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분양원가공개를 했어요.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에 건축비는 380만원, 땅값 4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이면 3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장지지구는 900만원으로 3억원에 분양하고 강북은 2억5000에 분양했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이 들어서서 2015년에 그 두 배로 분양했습니다. 박원순이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세훈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시장 되자마나 전격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3년 동안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다가 야당 시장이 해버리니까 3일 후에 나도 하겠다고 해서 주택법이 개정된 거예요. 주택법 개정은 오세훈이 주도가 돼서 개정된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한 겁니다. 정책이 밑받침된 겁니다. 자곡동에 이런 아파트를 수도권에 250만 채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이용해 집 문제는 내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임기가 5년이니 임기 중에 지은 것은 20~30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는데, 재벌들한테 '뉴스테이' 지으라고 헐값에 막 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었으면 됐는데, 안 한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거품론도 일고 있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코로나사태로 주요 국가들의 집값은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3억 짜리가 20억인 거예요. 용산과 강남 국공유지에 건물만 분양하면 3억 짜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20억·30억원의 호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충격이 클 텐데요.

"아니지요, 떨어져야지요. 그래야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금이 신산업이나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국가가 사면 됩니다. 20억짜리가 5억 되면 국가가 사면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민들에게 팔거나 공공임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택은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공개발 회사가 있어요. LH와 SH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 개발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그동안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 한 게 아니고 바가지를 씌웠다니까요! 공공개발 회사도 바가지를 씌우는데 민간기업은 어떻겠어요."

 

-집값 폭등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 실패가 원인이라는 말씀이군요.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는 건설업자가 신청한 분양가가 적절한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건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1000명, 10만, 100백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시장경제인가요.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독점적 이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더욱이 소비자 돈으로 땅 사고 집을 짓는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는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기경제'지요. 토지는 한정된 겁니다.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바가지를 씌워서, 그것도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청 줘서 지으면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5000만원이 넘은 곳도 있어요.

"지금 건설사나 재벌이 정권을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건설회사가 1년에 10만채 가량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채에 5억 씩만 바가지 씌우도 50조원을 버는 겁니다. 그걸 소비자들은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건물만 분양하는 식으로 하면 3억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지요. 이명박을 '친재벌 토건정부'라고 비난하는데, 진짜 '친재벌 토건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요. 최저임금 올려준 거 하고 거짓말 한 것 밖에 없어요. 10억 아파트가 20억 됐는데, 1억 올랐다고 하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건물분양방식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충분한가요.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캠프킴, 강남 구룡마을, 은평구 등 적어도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 5년 동안 공영이든 민영이든 분양원가를 속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얼마를 바가지 씌웠다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3억원이면 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해요. 건물은 평당 500~600만원이면 된다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가 3억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앞으로도 계속 7억에 팔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지분적립형분양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속여서 팔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어요. 우선 3억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20년간 나눠서 내라는 소리입니다. 지분적립형분양아파트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속 비싼 아파트를 팔겠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분적립형분양제도 일반 분양과 진배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경실련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서울시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지분적립형아파트 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건물만 분양을 하라고 했어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고 임대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땅값에 대한 재산세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만 하면 아파트 값은 금세 잡힙니다.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하면 자기가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건물분양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최대 얼마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코레일 용산 부지만 4만평 쯤 되는데 30평 대는 1만 가구 가량 지을 수 있어요. 20평 기준으로는 훨씬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층고를 70층까지 높이면 2만 가구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않고 있잖아요. 강남고속터미널 자리에 70층 짜리를 짓는 겁니다. 30평짜리를 2억대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값이 어느 정도 뛰었을 때 집을 산 사람 중에 투기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정책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터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다 말 뿐이에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서 문재인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을 찍지 않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값만 올려놓았어요. 자기들 찍은 사람들은 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리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게 뻔하니까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싫으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포함해 부동산정책 관료들이 집값을 반드시 잡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2017년에 강남 30평 아파트를 12억 주고 팔았대요. 지방에 가서 2년 있다 올라와보니까 20억원이 넘은 거예요.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20평 아파트도 못 사게 됐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전셋값 폭등은 결국 집값 폭등이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집값은 당장 잡을 수 없으니 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8·4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폭은 우려했던 대로 집값 상승폭보다 훨씬 더 컸어요.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 몇 배 더 높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100만채가 월세로 돌아선 탓도 크고 임대차법이 전세를 월세로 돌린 탓도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폭등해서 그런 겁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전세 대책을 내놓은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내놓는다는 것이 다 근원책을 비켜가니 스물 네 번의 대책들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먼저 시장의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내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때까지 미룬다는 겁니까? 실태 파악이 우선 아닌가요? 순서를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신고는 당장 해도 어려울 게 없어요. 분석원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이나 추미애 장관 특활비도 안 밝히는 나라에서 개개인의 사적 거래를 조사한다고요? 지금 부동산거래허가제 하잖아요.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왜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언론도 제대로 않고 있고, 전문가도 없고 해서 경실련이 나서는 겁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 집값 정책 만은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