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회수하고, 임대소득 신고 강화해야...LH는 해체가 답"

[인터뷰]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다주택자 대출 회수하고 임대소득 신고 강화해야...LH는 해체가 답"

 김의철 기자     승인 2021.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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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본부장 "부패공기업 LH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지정 전면 철회해야"
- "3주택 이상 대출 회수하면, 집값 떨어져...연말까지 300만채 공급될 수 있어"
- "국세청, 임대 소득 적극 파악해 과세하면

 

지난 3월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부동산투기 정황이 드러난지 100일이 지났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현 민주당 대선주자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당내 국회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위협받고 있다. 자산소득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10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을 만나 LH문제와 풀리지 않는 부동산 매듭을 풀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LH사태가 불거진지 100일이 지났다. 경실련은 지난 8일 LH해체를 주장했다. LH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LH는 과거 주택보급률 50% 시절에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200만채의 집이 있고, 가구수는 약 2000만 가구로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른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에는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에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있다. 중복될 이유가 없다. 결국, 3기 신도시는 LH와 GH가 각각 반씩 하게 됐다. 

작년말 LH의 자산은 185조원, 직원수는 1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한 일은 없고, 자신들의 사익만 취하고 게다가 집값은 잔뜩 끌어 올렸다. 

LH가 보유한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와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고, 토지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SH 등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

우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면, 즉시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번 정부는 다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다. 세금감면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출 특혜는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가 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고, 집값도 오른다. 세금도 없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일반인 대출은 집값의 40%로 묶어 내집마련은 어렵게 하고, 전세공급을 줄여 월세로 돌리게 만들었다.  

2200만채의 주택 중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0만채로 추정된다. 판교신도시 주택수가 3만채다. 

만일 정부가 연말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한다. 300만채가 매물로 나오면 판교신도시 10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신도시 아파트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리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즉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주택공급 계획이 아니라, 진짜 주택공급이다.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주변 땅값과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부작용만 낳고 다주택자만 더 늘리게 될 것이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땅 투기는 용납될 수 없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을 공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쫓아내서도 안된다. 3기 신도시 지정은 즉시 전면 해제해야 한다. 

 

- 또 한가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 과세다. 

경실련이 작년과 올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인 것이 문제가 됐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탈세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문제는 국세청 직원을 비롯한 다수 공직자들이 이같은 임대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임대소득을 적극 파악하고 신고 누락과 탈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한다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게 될 것이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수십채 수백채씩 갖는다면,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 

 

▲여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당내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과 출당을 권유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충분치 않다.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파헤쳐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가구당 평균 약 5억원의 자산이 있고, 이 중 4억원이 부동산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자산은 약 30억원이고,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이들 중에는 신고한 부동산이 총 자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방안을 협의했다. 평가해달라.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공약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얘기를 계속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다. 오히려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집값이 오른다.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했다고 플래카드를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는 없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기뻐할 일인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은 지 30년 정도 까지는 신축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제 광주 철거현장의 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무너진 건물은 해체 직전까지도 멀쩡한 건물이었다.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한지 50년이 넘은 서울 종로구의 낙원아파트는 여전히 멀쩡하다. 

낙원상가 위로 낙원아파트가 보인다. [사진=녹색경제]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인터뷰]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다주택자 대출 회수·공공부지 반값아파트 사전예약하면 집값 잡혀"

 김의철 기자     승인 2021.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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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1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지적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과거 쌍용건설 기획실에서 20여년을 일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친형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라는 책을 냈고,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를 공저로 낸 바 있다. 지난 1997년 부터 경실련과 인연을 맺었고, 2003년 발족한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맡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김 본부장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는 여러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퇴임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녹색경제신문>은 지난 2년여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연이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비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지난 반년 거의 매주 취재하고 있다...<편집자 주>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11일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지난주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짚었는데,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말해달라.

우선, 지난주 밝힌 대로 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확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 약 100만채가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을 확실히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공공부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면 된다. 강남지역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2~3억원에 분양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게 돼 있다. 더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까지 매물로 나오게 되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를 해서 집을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시절 그랬듯이 집값은 하락하게 돼 있다. 

매달 한군데씩만 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가격하락폭이 지나치게 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주택공사(S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장기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매입하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들이 공시지가 산출 근거를 비롯해서 땅값과 집값과 관련된 정보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값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이같은 집값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방법이 있다면 말해달라.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은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왜곡시키는 문제도 가져온다.

또한 신도시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지역간 갈등을 확대하기도 한다. 도로계획이나, 철도, 지하철 계획이 특정 지역에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국토부를 통해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50%도 안됐던 시기에 국토부와 LH를 통해 서민주거를 해결해야 했던 상황과,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에 집착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참모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만큼 쉽고 빠른 방법도 많지 않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25번의 집값 대책은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었다. 지지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집값을 올린 이유는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경제성장률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오른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10%)가 오르고, 보유세, 양도세가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이른 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시작되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은행 대출이 늘어난다. 대출 이자도 늘어난다. 이런 일들은 경제의 외형을 키운다. 수치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셈이다.

건설회사들의 매출과 이익도 급상승한다. 지난해 대형건설사들은 누적됐던 미분양도 대거 해소했다. 건설경기 만큼은 확실히 살아난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가전, 가구 등의 구매도 늘어난다. 이사업체들도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의 불안 요인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경기를 이용한 경제성장률 높이기가 역대 정권에서 활용된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이번 정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중앙일보 게제 화면 캡처]

그랬던 문  대통령이 정작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경제성장률이 4%'라며 자화자찬했다. 또한 '부동산은 가장 아쉽다'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잘못이나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집값이 안정되면 굳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난 2010년 8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변 전 장관, 조 전 장관, 김 의원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을 비판했다. 그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보호에 위배된다고 했고, 뉴타운 집값이 하락한 것을 두고 거품이 꺼졌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기 신도시와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며, 2기 신도시 미분양을 우려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자면 훨씬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3억원 이하에 공급하는 것을 두고도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비싸다고 지적했다. 지금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이 단가의 몇배다. 

3기 신도시 추진은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입주까지 10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진행중이다. 3기 신도시는 재벌건설사들 일감 챙기기에 불과하다. 

 

▲어제 경실련에서 LH직원 1379명이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LH사태 후 2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 LH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LH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LH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실련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202개 공공주택 단지의 시세차익을 분석했더니, 한 채당 약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이 국민이 위임한 특권으로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수용해 개발 공급한 공공주택을 국민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 LH 임직원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강제수용 공공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LH사태가 불거진지 7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성과가 없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여당 대표는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 공무원 몇명 구속 기소한 것 밖에 없다. 

일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몇 일 조사한 것보다도 국가범죄수사본부가 밝혀낸 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하기 어렵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