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만나 본 대선주자 중 윤석열 전 총장 주택시장 이해 깊어"

[인터뷰]김헌동 "만나 본 대선주자 중 윤석열 전 총장 주택시장 이해 깊어"

•  김의철 기자    2021.07.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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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윤 전 총장,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 많아...집값 안정 의지 강해 보여"
- "尹핵심참모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30년 공직에도 전세...청렴한 참모, 도움될 것"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1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 후보 중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다"며 "부동산 투기 수사경험이 풍부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경제신문>은 13일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두루 만나며 정책 조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집값 안정을 위해 대선주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집값 문제에 관해 이해가 깊고, 해결 의지가 확고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헌동 본부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를 만나 정책 조언을 하고 정책 협약을 맺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안철수 후보 등을 만났다.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만나 주택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 바 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 "윤 전 총장,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확고...문제의 근본 원인도 잘 알고 있어"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다시 물었다. 여전히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는 입장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5%, 경실련 조사로는 79% 올랐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난 25번의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그 동안 청와대에 서한을 3번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얘기를 해보니, 이같은 관료의 정보왜곡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불로소득의 증가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은 정작 경제적으로 소외되는지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을 통해, 재벌, 건설사, 관료의 부패 고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채 이상 다주택자 대출 회수하면 즉시 공급 늘어나...尹, 아주 효과적인 생각"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소 김 본부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즉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윤 전 총장과도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더니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2200만채의 주택이 있고, 2000만 가구가 살고 있다. 이중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약 1300만채,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이 900만채다. 1년에 신규 공급 30만채를 포함해 100만에서 150만 가구가 매물로 나와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번 정부들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출을 80%까지 늘려주면서 다주택자가 늘었고, 매물이 잠겼다. 그것이 집값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은 9억원을 넘으면 아예 제한되고, 6억원 이하라야 40%까지 대출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지나친 특혜"라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900만채 중 100만채는 수개월내에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윤 전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쉽게 이해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그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두번째 대안으로는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를 제안했다"며 "종로 한복판에 지어진 낙원아파트는 25평 짜리가 3억원 안쪽에 매매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에도 한 몫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동 본부장 뒤로 1967년에 건축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으로 지어진 낙원아파트가 보인다. [사진=녹색경제]

 

- "대선 주자 중에서 윤 전 총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장 이해 깊어...기대된다"

 

김 본부장은 여러 대선 주자들과 부동산정책협약을 맺거나 조언을 해왔다. 그는 그 중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이해가 깊은 것으로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만난 주요 정치인 중 가장 집값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며 "집값 안정에 관한 한 가장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이해는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소통 능력은 뛰어났지만, 제주도정에 전념했기 때문인지 수도권 주택시장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소화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여당 당대표와 국무총리를 하면서 그 분이 뭘 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며 "의지도 대안도 보여준 것이 없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도 "그 분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한 것이 없다. 국민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 "尹 핵심참모 이석준, 30년 공직에 아직도 전세...도움될 것"

 

김 본부장은 2시간30분 정도 윤 전 총장과 부동산 정책 조언을 한 후 핵심참모로 분류되는 이석준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과도 10여분 만났다.

그는 "이 전 실장은 30년 공직 생활을 하고도 아직 전세를 산다고 한다"며 "(윤 전 총장) 주변에 이런 핵심 참모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 회수, 윤석열도 동의"

[스팟인터뷰] 11일 윤석열 만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윤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니었다"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제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선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오전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가량 집값 상승·전세대란·LH 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의 '윤석열이 듣습니다' 3번째 행보로, 윤 전 총장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땐 LH 불법 부동산 몰수... 답답하다 얘기해"

김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겠나. 4~5채, 50~100채나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꾸 대출해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윤 전 총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과 윤 전 총장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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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그는 윤 전 총장이 앞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의 말이다.

"본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중 파주 운정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했는데, 당시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많이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몰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토지들이 공익 목적으로 잘 활용돼 수도권이나 국공유지에 저렴한 주택이 지속해서 나오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시스템이었죠.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전화통화에서 "3주택자 이상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 '그런 뜻이군요' 정도로 얘기했다. 강력 찬성은 아니었다"며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해야 한다' 정도로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관련으로도 불법 취득 부동산을 몰수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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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함께 만났는데,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며 "또 여러 정책 구상안이 나오면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것 같았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은 직접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것이 아니라 검찰 생활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접해)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분양·공급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