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버린 10년, 앞으로 10년은 어떨까?

지난 10년을 되돌아본다.

 

IMF를 계기로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중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다.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도 모르면서,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집을 잃고 불안해하던 많은 주변사람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였다.

 

지난 외환위기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에 계속 다녔다면 업무 상 남을 접대해야 하는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지금도 기업에 종사하는 간부급들 공무원과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 교수까지 접대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접대를 하거나 받는 접대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고통 받는다. 부패사회가 만들어낸 특혜가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발생하면서 미래세대와 경제적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부패한 자들이 부패와 특혜구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지만,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권력을 이용 부패한 이들이 이득을 챙기는 사회구조 속에서 기성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품이 생기기 전 이를 막기 위해 나름 고민하며 살아왔다.

 

IMF 때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 해보니

 

2007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사태가 심각했다. 97년 IMF 직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97년초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업계 1-2위를 다투던 아파트건설업체인 우성건설이나 청구주택, 우방건설, 보성건설 등 주택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그와 더불어 뒤늦게 건설시장에 진입했던 해태그룹의 해태건설, 진로그룹의 진로건설 그리고 중견그룹인 한보주택과 한보건설 등을 거느린 한보그룹과 기산건설의 모기업인 기아그룹도 부도가 났다. 그러다가 12월에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 외환위기 직전의 미분양아파트 급증현상과 부동산 거품이 IMF를 불러왔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건국 이래 가장 큰 폭인 30% 이상 하락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지어놓은 초고층 빌딩은 외국인에게 헐값에 넘겨졌다. 외국의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부실한 건설업체 등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기 시작했다. IMF 직전과 직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IMF 전후 아파트 건설업체가 거의 도산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99년과 2000년 수도권 지역인 용인에 평당 400만원에 분양했지만 그 가격에도 미분양이 생겼다. 특히 중대형은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았다. 아파트 거품의 급격한 붕괴현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고,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받기를 꺼려했다.

 

정부 관료들, 특히 개발독재시대 때 공무원이 돼서 인위적인 건설경기를 부양했던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자 과거 수법인 부동산과 건설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담보대출을 무제한 허용하고, 분양가를 건설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공공택지를 싸게 주고, 분양권 거래를 무제한 허용하고,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양도세를 없앴다.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했다.

 

무분별한 정책과 대책으로 인해 2001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떳다방 등을 동원 분양이 본격화 된 시기는 2002년 초부터였다. 대표적으로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2000년에 평당 950만원에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됐다. 아이파크는 2002년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5배 뛰었다. 이런 거품이 2002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IMF 직전이나 직후 부동산 거품이 빠졌을 때, 사회 분야별 개혁을 추진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거품을 차단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에서 경제 분야를 맡은 김종필 총리가 추천한 전직관료출신 장관들의 70년대 개발독재정권 정책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일시적으로는 경제상황이 호전 된 듯 보였지만 사실은 거품만 키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말았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개혁은 온데간데없이 사리지고 개혁 작업이 실패 거품은 커져만 갔다. 더구나 노무현정부로 정권이 이어지며 관료와 관료출신 여당 정책위 의원들의 개발연대의 정책으로 인해 10년 만에 다시 IMF 직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예고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거품을 더 키우거나 계속 지탱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품이 2008년 상반기까지 유지되어 왔다. 2008년 초반부터 미분양아파트의 급격한 증가, 아파트거래실종 등 현상과 더불어 달러환율 불안과 급등으로 2008년 9월 사실 상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나 외환시장이 고장 났고,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다가 왔다.

 

IMF 이후 심화된 자산의 양극화

 

관료와 정치권은 우리나라 아파트시장과 부동산 거품을 키우며 나라 전체를 거대한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아파트나 부동산투기나 투기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도박에 참여할 자금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험도 없다. 결국 많은 수의 기성세대까지 가담하여 어른들이 거대한 도박장을 만들었다. 구도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모두가 투기장이 됐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신도시로 돈이 몰렸다. 2006년 이후 돈은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하며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이 1년에 700조씩, 5년간 3,500조 거품이 생겼다. 부동산 부자 상위 5%가 전체 불로소득의 82%를 차지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3000조가 늘었고, 나머지 95%는 물가상승 수준으로 자산이 늘지 않는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350조인데 그중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약50조다. 즉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중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50조밖에 안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 거품으로 늘어난 자신이 50조의 10배가 넘는 500조 이상이다. 결국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재산이 제자리거나 줄고, 투기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재산은 일하는 사람의 10배가 늘어나는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각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다. 이제 막 준비를 끝내고 사회에 진입하려는 세대들이 그 고통을 전담하는 현상 역시 양극화 현상이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날품팔이

 

아파트건설공사장과 부동산투기로 돈이 몰리면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일자리밖에 안 생긴다. 부모가 돈을 벌어 자식을 가르치는 건 위험하고 더럽고 불안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소위 노가다라는 불안정한 직업이 아닌 안정된 직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건설노동자의 일터는 과거 보다는 약간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불안한 비정규직이며 굉장히 험악한 일자리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계속 높이면서도 중소하청기업의 가격을 후려쳐 비정규직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외국에서 값싼 노동인력을 데려다가 불법체류를 시켜가면서 수십만 명이 건설노동현장에 진입했다. 이러다보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졌다. 기성세대들이 투기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투기도박에 성공한 사람들 자식은 해외유학을 간다거나 공부를 더 한다는 핑계로 일을 할 시기를 미루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다.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없어 시간을 허송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너무 많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아파트를 도박 상품으로 만든 원흉이 누구인가. 말로만 진보개혁을 외치는 무능한 정치세력들과 관료출신 정치인, 개발관료들의 부패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그렇게 해서 얻은게 10년 전 나라를 망가트린 부패한 재벌의 화려한 부활이다.

 

공적자금 수백 조를 투입 부패한 재벌기업을 부활시키는 데 활용했고, 그 부패한 재벌이 과거 습관대로 관료와 야합해서 아파트사업에 돈이 몰리게 하고, 거품을 키우며 200-300조의 이득을 챙기며 덩치를 키웠다. 아파트광고만 하면 너무도 쉽게 수백, 수천억의 돈을 벌어들인 재벌들은 많은 돈을 주체 할 수 없어 돈을 활용할 곳이 없다고 규제를 풀면 투자를 하겠다고 은행이든, 방송이든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한다. 재벌의 하청중소기업과 대다수 노동자들은 가계부채 600-700조로 일해서 번돈 이자 내기도 벅찬 실정이다.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그나마 일자리유지도 어렵거나 일할 자리가 없어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무능한 진보와 부패한 보수정치인들

 

우리사회를 지난 10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은 진보를 표방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과 정당,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재벌과 유착해온 정당과 부패관료들이다. 그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고 불안해한다.

 

2007년 대선 전 무능한 진보 정치인보다는 차라리 부패한 과거 개발독재 사고의 보수정치인이 낫다면서 부패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개발 원조세력이거나 투기조장세력이 모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거품이 생겼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로 개혁을 한다고 했던 무능한 진보세력이 주권자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주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무능이냐 부패냐 밖에 없었다.

 

2007년 말 범여권 국회의원의 70%가 신인이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는 공로 등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돼보니까 부패한 재벌기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고, 재벌이 온갖 법안을 만들어 가져다준다. 참여정부에서 만든 개발특별법만 해도 10여건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엔 개발특별법을 만들어봐야 임기 내에 한두 건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개발관련 특별법만 10여건 만들어 한나라당의 적극 지지를 받아 즉각 법안처리 했다.

 

소비자와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법안으로 만드는데 2년 걸리고,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데 통상 1년 빨라야 3년이 걸린다. 대통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2006년 8월에 얘기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대통령이 반대해서 3년,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도 1년 반. 결국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아예 시행 가능성도 없다. 재벌이 원하는 법안은 고속철도 달리 듯 처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완행열차가 달리다가 대기하거나 탈선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책임이 크다.

 

그 정도로 우리 심부름꾼인 정치인과 머슴인 관료들은 주권자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주권자인 우리들이 심부름꾼을 잘못 뽑은 데 있다. 심부름꾼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쫒는데 그 머슴인 공무원은 오죽하랴. 머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심부름꾼들로 인해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이나 또다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풀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급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기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도 매우 낮고, 정규직일자리도 없고 따라서 결혼을 점점 늦게 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아예 안 하니까 출산율이 낮다. 이런 암울하고 괴이한 병리적 현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식인이나 정치인이 거의 없다. 2007년 하반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인데도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았었다.

 

한반도 북쪽 고구려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은 신라와 백제가 지역으로 나뉘어서 600~700년 전 삼국시대 수준의 정치를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신라와 백제로 나뉘어서 부패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또 속아주는 우를 범해왔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돈과 감투, 직책과 호칭, 부동산유무 등에 의해 계급사회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노예제도가 부활해서 토지를 가진 지주와 주택을 많이 보유한 투기꾼과 토지나 집이 없는 노예로 나뉘는 듯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고 머슴이 누구인지, 관료가 머슴인지 상전인지,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이 마치 나라를 대표하는 주인행세를 한다.

 

돈 많은 재벌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휠체어만 타면 용서되고, 서민들은 사회 고위층이 부패를 저질러도 무기력해져있거나 무감각해진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선거의 판도가 정당과 유력정치인의 언행, 언론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 조작되어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된 정치인을 뽑아놓고 또 고통에 시달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

 

2007년 선거와 2008년 선거를 통해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와 사회질서붕괴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주권자를 위해 제대로 심부름을 할 준비된 자와 정당이 없으니 정말 안타까웠다. 주권자인 주인들이 심부름꾼인 국회의원과 대표심부름꾼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을 잘 골라 뽑아야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고 섬기는 정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주인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자를 선택하지 말고 퇴출시키자.

 

대체 얼마나 올랐나?

 

지난 세월 농촌 주택의 가격은 IMF 전이나 후나 거의 변화가 없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로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 지방 주택은 지난 10년 동안 누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이 상승하질 않았다.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5배가 올랐다. 빌딩도 5배 이상 올랐다. 남들이 노력 없이 5배의 재산을 늘릴 동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자산 격차가 생긴 것이다.

 

강남만 오르고 강북은 안 오른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강북지역도 규제를 풀어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바로 서울시장이었고 대통령까지 되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5-10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 2-3배 정도는 뛰었다. 강남도 뛰고, 강북도 뛰고, 수도권도 뛰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가격을 올려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자산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집이 없다. 특히 20~30대 젊은이는 집이 있을 턱이 없다. 부동산값 거품의 피해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강남에 낀 거품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강남도 끼었다면 강북도 끼게 하고, 수도권도 끼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한심한 정책을 지난 4~5년 동안 펴온 결과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 중산층 몰락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 돈을 벌수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진짜 배가 고프질 않아서 그런다. 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 말이다.

 

부모세대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식들이 수학공식과 영어단어를 많이 외우게 학원을 보낸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10대들이 방에 갇혀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교 가서 잠을 잔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잘못된 생활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허약하게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장면 배달을 하면 말리고,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놔두질 않는다.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워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접대부가 돼서 출세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코스를 정해놓고 자녀들을 그쪽으로 줄을 세워놓고는 기성세대 중 일부가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과거 60~7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학교 갔다 오면 나가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몸이라도 튼튼해서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이든 즐겁게 했었다. 같이 고생하니까 동료애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질 않았다. 그렇게 허약하게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자기 과거에 견주어서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일용직, 아주 고단한 육체노동 현장에도 외국인들이 값싼 임금이라는 이유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남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갈 곳을 없게 만든 기성세대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대선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기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재벌, 특히 토건재벌의 부패가 문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때문이다. 부패 속에서 숨어있는 것이 특혜다. 부패한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재벌들이 얼마나 심각한 담합을 통해 특혜를 얻는가하면 애들이 먹는 분유나 우유, 설탕, 밀가루와 아파트 가격까지 담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부당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받는 특권층이 존재한다.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문제인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질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 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할 의지와 계획을 가진 집단과 사람이 우리의 심부름꾼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매우 단순한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발주되는 건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51%는 직접 건설을 맡은 회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현대, 대우, 삼성 등 재벌들이 정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51% 직접시공을 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돈을 더 주고 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 300만 명중에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질이 개선되거나 정규직화 된다. 그리고 계속 정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양성소가 생기게 된다. 왜냐면 기능도가 뛰어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5년, 10년이 걸린다. 바로 이런 정책이 뉴딜정책이라 생각한다.

 

매우 손쉬운 부패한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는 재벌은 담합을 하거나 부패나 비리를 일삼는 재벌에게 재벌도시특별법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또 사실 상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용산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 등, 담합과 비리로 수조 원의 특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정치인과 관료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또 다시 경제위기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나라는 사실 상 재벌총수의 일가친척들이 지배하는 재벌공화국이 되었다.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구도와 방향을 잡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