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인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강산은 공사판으로, 국민은 투기꾼으로 내모는 나라

 

이명박 토건정권 그 가면을 벗겨보자.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건설과 부동산을 통해 일부기업을 재벌로 성장 시켰고, 각종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 건설재벌을 개발오적의 핵심으로 양성했다.  재벌로 성장한 건설업자에게는 각종특혜를 제공하고, 특혜의 대가로 부패한 자금을 끌어 모았다.

 

개발특별법을 통해 주권자 소유의 농지와 산지를 강제 수용한 후 값싸게 건설업자에게 넘기고, 주택소유욕구를 자극 해 투기를 조장했다. 그러한 치졸한 방식으로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땅값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며 정권을 유지했다. 개발로 인한  파괴의 중심에 특혜와 정보독점을 통한 부패 속에서 성장한 재벌 그들 뒤에는 항상 관료와 정치인이 그리고 보수언론이 있었다.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내 몬 87년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사회의 정치인, 언론, 관료, 학자가 재벌 등 개발오적들은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 그 증거로 대선자금 등 정치권을 수사 할 때마다, 자치단체장 비리 등 부패, 관료들의 비리 뒤에는 항상 건설 재벌이 주범이었다. 요즘도 언론에 우리사회에서 개발과 건설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비자금규모와 실체 일부가 드러나는가 했지만 항상 흐지부지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도 개발과 건설부패의 악취는 계속 이어져 왔다. 2008년 이명박정권은 반세기 이어 온 개발오적의 핵심정권....

 

지난 10년 짝퉁진보들이 거품을 키웠다. 

노무현정권은 해방이후 아니 단군이래 가장 많은 개발특볍법안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남발 재벌도시, 혁신도시, 신도시개발, 구도시 재개발(뉴타운). 골프도시, 자유무역도시,행정도시, 관광도시 등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켜왔다.

 

2000년초에  2500조규모였던 대한민국의 땅값은 2005년 5000조를 넘어 2007년 7000조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 개발오적들 사이를 넘나들며 기생하는 자들에 의해 개발오적의 부패 일부가 밝혀지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지역당 정권과 군사정권의 개발독재가의 2인자가 손을 잡았던 정권은 또 다시 개발에 앞장섰고 뒤이어 집권한 노무현정권에서는 개발을 위한 수많은 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어 전국 개발계획만 발표했었다.

 

2008년 이명박정권 개발오적의 수령이 될것인가? 

개발오적의 수장답게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대운하, 산지농지 그린벨트 모두해제, 전국토 투기도박판화,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위해 개발오적과 한몸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너무 많은 규제장치, 안전장치를 제거 매물홍수로 인해 부동산가격거품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부동산거품이 빠지는지 몰라 더 큰 규제를 풀것이다. 

 

지난 10년 지역당은 집권 후 개발관료의 그럴듯한 논리와 국민을 속이는 기민함에 도취되어 도시와 주택 그리고 국책사업을 통해 특혜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경기활성화를 앞세워 개발만이 경제성장의 핵심정책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쏟아냈다. 독재정권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패를 비판했던 자들이 집권이후 오적과 상생하는 수단으로 개발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정권과 토건당 그들이 1년간 무엇을 했었는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지 보이는가?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노무현과 개발당이 싫어 이명박과 토건당을 선택했다. 2007년 12월 19일이후 370일동안 이명박과 토건당은 개발오적의 수령, 우두머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는 이미 전국 토지 82%와 주택 60%가 재벌을 포함한 상위 5% 투기세력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전국토가 투기도박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노골적으로 부동산소유욕구가 강한 국민을 투기대열로 내 몰며 개발오적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땅값과 집값을 폭등시켜 거품을 조장했다. 2008년 이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신문과 방송, 재벌과 토건당, 관료와 사이비 학자들)이 한몸이 되기 위해 온갖 악법을 통과 시키려 한다. 

 

 

개발사업 넘쳐 독점개발권 재벌에게 넘기려...

군사정권 30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통치권자와 측근, 경제개발을 내세우며 이를 주도했던 경제관료와 그들의 총애를 받았던 소수 기업가를 그들은 단기간에 문어발 같은 재벌로 키워놓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화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했고 개발사업을 독점, 투기를 조장하며 그들끼리 야합외환위기 이후 더 급성장했다.

 

이미 황족처럼 성장한 개발오적의 몸통인 재벌일가는 정치권까지도 좌지우지하며 불법을 합법화 시키며 자신들의 특권을 법제화 하고 있다. 그들은 내부의 정보력과 연구인력을 동원 개발사업과 개발정책까지도 생산 관료와 정치권을 장악 할 정도로 성장했다. 개발오적은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사업권을 독차지 하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며 짓지도 않은 아파트분양 등 광고수입에 눈이 먼 보수언론과 공익과 공공성은 던져버린 단물에 취한 학자까지 동원 엉터리 논리로 특혜를 받고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관료와 정치인의 퇴임 이후 은신처를 제공하는 재벌과, 이익단체, 연구기관 그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 정보독점과 밀실야합으로 특혜를 생산하고 국가적 사업권을 사유화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비자금과 부패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매년 주택건설, 도시개발, 국책사업에 국민의 혈세와 자금이 약200조 규모 투자된다. 그 자금 중 개발오적이 국민을 속여 챙기는 돈은 약 60조 규모로 추정된다. 이 돈을 탈세하여 비자금화 되어 지하경제로 매년 30조-40조 규모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사회 곳곳에 뿌려져 오염시키는 부패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대통령 등 선거 때마다, 정치인에게 뇌물이 제공되고 매년 공직자(공무원, 공기업)에게 직간접으로 건네지는 뇌물만 10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간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온 후 12년간 부패사례 분석결과 개발오적들의 뇌물거래가 전체의 부패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0-15조 규모를 유흥비, 접대비로 소진 사회지도층을 썩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 총수가 불법적으로 주무르는 자금만도 10조 규모는 될 것이다. 대체 왜 이지경인데도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은 방치하고 있었나?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건설)오적의 실체는 그들끼리만 알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왔고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유지되므로 그 구조와 규모 등 실상을 잘 몰랐을 것이다.

오적들 매년 국민 돈을 얼마나 챙기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신도시개발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개발권과 건설공사를 독점하여 오각구조를 유지하다가 나라를 부도냈다. 98년 이후에는 개발과 주택정책이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동원되어 기승을 부렸고 부동산거품조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지탱 해 왔다. 결국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30년도 채 안된 강남의 신도시는 재개발열기 속에 가격이 폭등했고 각종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강북지역도 '뉴타운 개발'을 주장하며 개발 열기를 조장, 부패의 늪으로 변질되고 있다. 세계가 웃을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10년도 안된 건물이 대다수인 도시를 부수고 20-30년 밖에 안 된 아파트를 앞 다투어 부수고 있다. 서울전체를 재개발지역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수도권의 농사짓던 농지와 임야에는 잠만자기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투기조장을 위해 99년부터 형체도 없는 아파트분양가 완전자율화특혜와 공공택지 헐값공급특혜, 짓지도 않은 아파트 판매를 허용특혜, 택지독점공급과 수의계약특혜를 통해 개발오적의 배를 불리고 있다.

 

결국 매년 50만 채 금액으로는 약 100조규모의 주택은 주변주택가격의 120%대로 정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조해 왔다. 정부와 국민을 속여 분양가격으로 정하고, 투기세력들은 분양권딱지 가격을 기존주택의 150%로 가격으로 책정 투기를 조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가격담합 등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연간 30-40조의 폭리를 챙겨왔다. 연간 60-80조규모의 국책사업과 민자사업 등에서는 사업비 책정기준을  부풀려 이들은 연간 20-30조 규모 챙기고 있다. 따라서 재벌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할 수 있었고 개발업체가 약 5배 증가했다.

대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가?

국민 세 부담은 물론 국가부채가 증가했고 토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빈부격차는 치유불능상태의 심각한 상황이다. 땅값이 최근 5년간에도 4000조 이상 폭등했고, 아파트가격은 약 1000조 상승하였다. 재벌로 대표되는 개발오적의 핵심세력과 부동산투기세력만 살맛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집권최고 책임자만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갑자기 맑아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대규모사업권 따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오히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이 심화되고 있다. 건실한 중소기업까지도 기술개발이나 기업 활동보다는 부동산투기에 나서고 생산공장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할 수있도록 로비를 한다. 제조업체까지도 짓기도 전에 판매가 허용된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중소하청기업은 과도한 부채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위기에 처해있고 산업경쟁력은 하락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신세대 의원들 무엇을 했나?

거품경제에 집착하는 관료와 재집권욕구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정치세력까지도 부패의 과실로 덩치를 키워 온 재벌, 개발을 부추기는 일부언론, 이들 뒤에서 기생하는 학자들과 손을 잡았다. 이들 경제반역자들을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들은 아직도 개발사업과 국책사업만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민주투사라고 자처했던 386세대까지도 집권세력으로 등장 여의도 등에 자리를 잡은 후 달라진 것 같다. 또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도 정치집단에 진입했다. 그러나 무임승차한 그들조차 밥그릇보전과 감투를 위해 전전긍긍하다가 2008년 선거에서 상당수 퇴출되었다.

이 나라에 국민의 공복은 없다. 상전노릇하는 머슴 솎아내야

관료들은 2000조(1400만 가구)규모의 재고주택과 5500조규모의 토지시장에서 5%미만 가진 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연간 100조(50만 채)규모의 신규주택시장에서 30-40%의 폭리를 보장 특혜를 제공했다. 그로인해 6년간 아파트가격은 3배 폭등했고 또 국민혈세로 건설되는 국책사업을 통해 재벌에게 매년 수십조의 특혜를 제공했다. 관료와 정치권은 불법과 탈법을 합법화하며 특혜와 독점, 담합거래를 눈 감는다.

 

관료와 공기업은 민간거래, 국제거래가 아닌 정부 공기업의 더슴들과 직접의 거래를 통해 “임자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개발오적의 부패에너지를 제공하는 근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행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이미 무력화 되었고, 정치권과 관료, 개발오적과 부동산투기세력의 힘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들은 실거래 가격파악조차 반대하며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 대비 10% 수준인 현상을 방치 해 왔다. 이런 문제를 정상화하여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려는 기미만 보이면 개발오적의 조직 일원인 언론을 동원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제 주인인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

21세기를 준비해야 했던 199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뒤이어 권력을 움켜쥔 이들은 경제개혁을 미룬 채 개발오적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독재타도가 목표였던 정치세력이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가 끝나는 순간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공을 내세워 권력의 움켜쥐고 금력의 달콤함에 도취되어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것이다. 이들의 농간으로 빈부격차의 심화와 양극화가 치유 불능 상태까지 왔다. 이 나라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백수생활로 지쳐있고 변변한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개발오적 때문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계속 헤매다 투기도박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지금까지 10여년을 허송하고 앞으로도 10년은 계속 뒷걸음 할 것 같다.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이 땅의 주인들은 지역당에 기회를 제공했으나 정치권과 관료, 언론과 야합 정치권은 재벌의 시녀노릇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주인들의 힘으로 정의를 파괴한 정치권, 관료 그리고 언론과 사이비 지식인 이들과 맞서 경제민주화를 쟁취하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는 경제민주화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아들딸과 후손들은 부동산투기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혜와 부패,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을 솎아내어 자유와 평등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정의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땅으로 바꾸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으로 기억되게 기성세대가 직접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