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희망이거늘 사람이 없다.

소수특권층만 섬기는 정부, 사람이 그리도 없나?

 

 

국민을 깔보는 “청와대 참모”들...

2008년 4월24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측근들의 재산이 공개되었다. 신고자산의 평균이 35억이라지만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의 자산이다. 100억대의 자산 중 80%가 부동산이라면 약 80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시세로 500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각료들은 70억대, 청와대 참모들은 80억대의 부동산을 가진 자들 이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은 대체 어떤 것인가?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완화, 산지와 농지 등 개발규제완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건설규제완화 등 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추진되면 자신들의 자산은 늘고 세금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자산을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는 그들의 평소 생각과 주장이 이런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으로 이런 자들이 과연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나?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 등 친인척 등 주변 사람만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오만 방자 했던 인수위원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보며 과연 저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지난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퇴임 후 건설업자들이 만든 연구원에서 업자 논리를 생산하는 연구원장으로 활동했던 자, 실패한 주택정책 실무책임자,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가담 투기조장 논리를 제공했던 자, 언론을 통해 앵무새처럼 업자논리를 대변했던 자들이 주축이었다. 인수위원으로 활동 하던 중에도 시간당 50-100만원의 돈을 받고 자문을 했던 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인위적인 건설경기부양책만 만지작거리다 끝난 인수위원들 중 몇몇은 내각에 참여했다.

 

 

투기 전문가로 구성된 초대내각

이명박 정부의 초대각료 다수가 교수, 언론인 등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자들이다. 월급쟁이 생활을 했던 그들의 재산 중 80%가 부동산이었고 신고가격으로 30억대였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로 추정된다. 5,000명중 선별했다는 그들 대다수의 공통점은 부동산부자였다. 통상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위장전입, 불법 농지취득 등 불법, 탈법, 편법행위가 드러났다. 투기로 재산을 불린 졸부들이 공직을 탐하고, 투기세력들로 내각을 구성하려던 정권은 여론에 밀려 몇몇 후보의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민심을 무마하려했다. 사퇴하기 전 그들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과 청와대참모,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결국 부동산투기 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명박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구호가 “국민을 깔보는 정부”로 들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

대통령은 대기업사장들과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기업 사장들은 공항 귀빈실 사용특권을 부여했다. 당선 된지 벌써 넉달이 지났지만 아직 민심을 듣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거나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항상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만 바라보는 듯 느껴진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사장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업을 원한다. 다만 건전한 기업풍토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되지 않아 창업을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성공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부패한 공직자들과 비윤리적인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이 고통 받는 현상을 보며 창업을 기피하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보라

입만 열면 인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재벌과 대기업들이 벌여 온 정책로비를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라고 특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인가? 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논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짓거리를 통해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겨우 회생한 경제를 지난 5년간 각종개발사업과 인위적으로 조장한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원가 2억 남짓한 주택을 짓기도 전에 5억, 10억에 팔아 넘겨 수백조를 챙기고, 수천조의 부동산거품을 조성한 비윤리적인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난 10년간 보고도 그들만을 위한 개발과 투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경제 살리기란 말인가?

 

국민을 속여 챙긴 돈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필요가 없는 개발사업과 집장사 땅장사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재벌들이 요구하는 산지, 농지에 대한 규제개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재벌, 투기꾼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세재완화, 규제개혁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코앞에 닥친 위기 극복해야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겠다고 했던 노무현정권이 지난 5년간 주택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자산만 3-4,000조 늘려준 것에 대한 분노를 자극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지금부터라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명박 자신이 제안한 사업인 대운하사업을 마치 현대 등 건설재벌이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위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술수를 버려라. 그리고 진정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기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부패한 관료조직을 즉각 수술하라. 그리고 이미 부풀대로 부풀러 오른 주택과 부동산거품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라. 또 사교육비 등 교육비 거품을 빼기 위한 민생정책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진정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대선공약과 나라를 망친 관료들이 제시하는 과거 개발독재의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난 10년간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 가며 국민을 속여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재벌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즉각 전환하기 위해 주변의 간신들을 과감하게 버리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오물로 가득한 머리에서는 오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 제대로 된 사람을 가려 제자리에 임명 국민을 신뢰를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