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정책을 흔드는 자들 무엇을 원하나?

반값아파트정책을 흔드는 자들 대체 무엇을 원하나?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반값)주택지구내 (반값용)택지 40%를 민간에 확대 공급요구,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공공의 반값아파트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발관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업주협회가 앞장서 ‘특혜를 더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 기조를 더 오래 지탱하라’고 떼쓰도록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10년간 소비자를 속여 온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눈앞의 이익만을 쫒는 이익집단이라고는 하나 짓지도 않고 팔아치우는 특혜를 허용한 내국인 소비자를 속이려고만 했던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파트는 수출을 할 수도 그렇다고 수입을 해 올 수도 없는 내수상품임에도 어찌 자국의 소비자를 우롱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지 다시 내부 논의와 반성부터해라. 아파트라는 주택을 사람이 살기위한 공간이 아닌 주권자를 속여 돈부터 받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악용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사고로 불량주택을 생산 건설과정에서 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불량주택으로 인해 후손들의 엄청난 재앙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보인다. 핵심내용은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현재 거품덩이가 되어버린 기존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민간의 분양가격을 정상화시키는 처방으로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가 줄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시장이 정상화 된 이면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핵심은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정상으로 만든 것은 지난 10년간 토건기업과 토건관료들이 소비자를 속여 왔으나 반값아파트 분양가격의 공개가 큰 원이이라 생각한다. 이제 소비자들이 더는 속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10년간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고, 분양승인서류를 조작하여 지속적으로 속여 온 결과이기도 하다. 토건협회와 개발관료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앞세워 박정희군사정권부터 김영삼정부까지 40년간 유지했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지난 10년 지속적으로 주권자인 소비자를 속여 온대가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업주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청와대를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친서민 정책인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정책을 개발관료에게 맡겨서는 실패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와대가 직접 수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획기적인 주택정책’,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진짜 반값을 유지시켜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보다 직접 나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온 민간에 반값용 택지마저 헐값에 넘기면 안돼  

최근 집값과 분양가격은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으로 결정된 이후 기존주택의 거품크기와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거품 수준을 파악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 현상의 확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격 대비 반값수준으로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결정되었고, MB정부가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토건기업들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추고, 주택의 질과 수명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난 10년 키워 온 거품을 빼려면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의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토건협회장들은 본연의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전직개발관료를 부회장으로 고용하여 전현직 개발관료들을 앞세우고, 고액광고에 눈이 먼 언론에 의존하여 미분양문제를 양도세 완화조치로, 시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마저도 폐지하고 고분양가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려한다. 고분양가의 바가지전략이 실패하면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에 사달라고 떼를 쓰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미분양아파트를 고가로 사들였다. 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던 이명박정부 역시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결국 정치권과 관료들은 토건기업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부패경영으로 부실해진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자국의 주권자이고 소비자인 시민들을 속이려다 실패한 실패의 결과물인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 부패경영을 일삼은 토건기업의 요구가 모두 관철된다면 거품은 꺼지기 어렵다. 또 토건기업들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며 건설되는 반값아파트용 택지마저 더 많이 헐값에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공공의 반값아파트 공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관료, 그리고 언론과 짝퉁지식인들이 옹호하고 나섰다. 저질정치인과 개발오적 그들이 또 다시 나섰다. 이제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저질지식인들과 저질언론 그리고 저질관료와 정치인들을 이번기회에 솎아내자. 

그리고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외면하고 배불리기에 활용하겠다는 토건재벌만 바라보다가 사팔뜨기가 된 듯한 관료'들은 토건출신 대통령마저도 협박하여 반값아파트용 택지조차 토건기업의 입장을 보였다. 이런 현상에 눈을 감고 있는 소위 진보언론과 반값아파트정책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앞장서는 조중동, 이런 와중에 몇몇 무책임한 자들마저 평범한 시민을 호도하려 한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에게 고통이 될 거품붕괴의 위기 인듯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당장 토건업주들은 분양가격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고, 투명하게 분양원가의 내용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부터 얻기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완공 후 분양 등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부터 해라 이런 중요한 조치는 뒤로 미룬채 정치인과 개발관료들에 의존 소비자를 외면한다면 모두가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10년간 커진 거품으로 인해 주권자인 소비자는 희망을 잃었다. 청년들과 서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음에도 몇몇 무책임한 자들은 마치 최근의 현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이명박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 지난 10년 거품을 키운 주범들인 현 야당의 약점을 이용 이명박 흠집내기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무엇인가 착각한 듯 이성을 잃고 과도한 과장을 일삼고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커질대로 커진 거품을 슬기롭게 재빨리 빼는 것과 더 이상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일을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반값아파트와 반의 반값용 택지를 민간업자에게는 땅 한 평도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정치권도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이라는 반의 반값을 추진하라  

2005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이 5월 지방선거에서 강북지역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얇팍한 꼼수로 추진했던 "뉴타운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이 2006년 7월1일 시행되기 전후로 강북지역의 땅값이 미친 듯 폭등했다. 그 시기에 여야정당이 제시했던 "반쪽만 파는 반값아파트"정책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이라는 정책이 한나라당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토지는 공공(공기업과 국민연금 등)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특별법, 즉 홍준표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값아파트에 홍준표의 반쪽 아파트공급방식으로 공급하다면, 강남권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도 3억이 아닌 1억까지도 낮출 수 있다. 평당 건축비 등이 약 400만원수준이고, 25평 아파트를 1억수준에 분양하고, 토지임대료는 월 20-30만원수준을 부과한다면, 주택거품문제는 거의 해결 가능하다.

 

지난 10년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이 정도의 정책대안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념과 철학이 아닌 지역으로 나뉜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소위 지식인을 자처하는 자들은 이런 좋은 서민적정책과 대안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자신이 어디서 주워들은 설익은 정책이나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 의지만 있다면 거품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거품을 빼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10년간 거품이 커진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과도한 고집과 대통령 주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를 수치등 통계와 거짓 근거와 자료 등으로 속여 온 관료, 개발업자와 과도한 사적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 터무니없는 주장을 대변하는 가면 쓴 지식인, 고액광고에 눈이 먼 언론 그리고 3%이내로 추정되는 투기꾼들 그들 개발오적의 엄청난 힘이 결집되어 거품을 인위적으로 키워 온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보다 더 낮은 반값이 가능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늘려 공급하자. 그래서 무주택 서민과 주권자들에게 반의 반값으로 공급을 늘려가자. 이런 정책은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 의지만으로 토건개발오적의 방해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공급방식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야당시절 당론이었다. 그리고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2007년 노무현대통령 퇴임직전 주택공사는 군포부곡지구에서 의도적으로 반쪽만 파는 반값아파트가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부패한 관료와 공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반의 반값아파트정책이 성공하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권자 보다 토건재벌만 바라보는 자들을 솎아내야 한다. 또 반의 반값아파트정책은 소득수준 등 계층이나 주택규모를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면 여야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은 서민들로부터 대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표준주택모델을 정하고,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해 가자

 

지난 10년간 분양원가를 알 수 없었던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정부와 은행이 짜고 무제한 빌려 주는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분양 받아왔다. 그러나 반값수준의 분양가격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헌주택의 거래는 급격히 감소했고, 고분양가 민간아파트는 소비자들의 분양거부와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 

 

2006년 10월, 2004년부터 30개월 이상을 공공의 분양원가공개를 "반시장적인 정책, 공기업도 10배 장사를남길 수도 있다, 공공의 분양원가공개를 장사논리에 부적합 오히려 경기와 시장위축 등" 주권자 85%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에 무작정 반대를 했던 전직 대통령은 2006년 9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하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지못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당시의 행동은 매우 비겁했다. 3년간 고통을 받은 주권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 이후 개발관료와 여야정치인 그리고 토건협회 등이 계속 버티고 흔들어서 구멍이 잔뜩 뚫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반영한 주택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0년간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권과 김영삼정권까지 강력하게 흔들림없이 소비자를 보호해 오던 정책을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거품이 빠지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으로 건설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결국 친서민적 진보개혁 친서민정부라고 주장했던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고집으로 임기 5년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완전 중단되었다. 구멍뚫린 주택법은 2007년 4월 개정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2-3년이 지난 현재 일부만 시행했다. 일부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토건협회가 요구한 대로 법정 건축비용을 대폭 높이고, 가산비용을 더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정건축비산정기준과, 택지비용은 감정절차를 거치면서 부풀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허수아비 위원회를 두어 눈을 감도록 만드는 등 세 곳의 큰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토건기업을 위해 토건재벌이 만들어 준(안)을 그대로 입법하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출범 이후 2년이 넘도록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 질때부터 예견된 현상이었다.

 

최근 후손들의 자산인 황금갯벌을 훼손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마저 민간에 헐값에 넘겨주고 소비자에게 송도와 청라조차 1,400만원대로 실제원가의 2배, 적정이윤의 20배 이상을 챙기도록 방치되고 있다. 주권자들은 거품폭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장들은  입만 열면 명품도시를 만든다며, 토건재벌과 야합하여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공공택지는 헐값에 토건기업에 넘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반값아파트는 주변시세가 2,000~3,000만원대인 강남에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반값이하인 1,050~1,150만원대로 공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9년 MB정부가 발표한 반값가격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토건기업 보다는 주권자를 바라보고 정책을 수행하기 바란다. 건축비와 택지비 등 곳곳에 숨겨왔던 거품을 빼는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거품이 쏙 빠질 때까지 공공이 주도적으로 반값아파트와 반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해라. 이미 법과 제도적 장치까지 준비된 "반의 반값방식"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공급하여 반값으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 주권자를 안심시키고 주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제부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인 후손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주택수명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늘려 주택을 마구 부수는 일을 예방하자 이러한 조치들이 바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진다.그러기 위해 우선 표준주택모델을 제시하고 샘플용 표준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항상 공개된 장소에 상설화하여 소비자에게 개방하기 바란다. 또 불필요한 겉만 뻔지르한 자재를 고급자재로 속이는 등의 사기분양과 불량주택생산을 근절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미뤘던 완공 후 분양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바란다. 여야 정치인과 관료, 지식인과 기술자들 모두가 거품을 빼고 질을 높이는 기술경쟁에 앞장서자.  

 

개발오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고액광고에 눈이 먼 언론들 중심으로 반값아파트정책을 대안도 없이 무작정 깍아 내리려 한다. 그들은 보금자리정책의 문제를 만들어 내며, 흠집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서민용주택마련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던 때는 제기하지 않던 그린벨트 훼손, 보상시기와 개발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물론 그들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것은 속으로는 반값아파트정책을 위축시키거나 무력화하여,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재벌과 개발오적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사의 엉터리 상품을 고액에 광고하는 사기광고주를 위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당정이 미분양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양도세를 완화하려 한다. 더구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마저도 폐지하려는 등 토건재벌의 요구를 이미 대폭 수용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0년 거품을 키워 온 야당마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지역정당과 정치인은 낮에는 시민 편인 듯하다, 밤만 되면 토건 업주들과 어울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정치꾼들을 우리 모두가 주시하여 이들을 제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1년 넘게 버텨 온 개발관료들의 흔들기를 물리치고 2009년 827대책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반값아파트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행 6개월이 지나 1차 시범지구밖에 반값아파트 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료들이 앞장서 토건재벌의 요구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토부 관료들의 입장은 대통령의 ‘획기적인 주택정책’, ‘친서민정책’을 보다 빨리 후퇴시키거나 무력화되도록 토건세력과 개발오적을 결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친서민 주택정책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반기를 드는 개발관료들을 솎아내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라. 의지의 표현은 간단하다. 민간매각금지 선언과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즉각 이행, 장기전세 확대공급 등 반값확대와 반의반값 공급증대 그리고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토건재벌의 세작노릇을 하는 관료들을 찾아 솎아내는 등의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반값아파트정책의 개혁안을 발표하라. 그래야만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보다 신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