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부패를 해부한다. 경향과 경실련

[건설비리 대해부］“첫삽뜨면 우르르…안주곤 못배겨”              2005-04-22  

‘기름칠’을 하지 않고서는 현장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건설 뇌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난 대형건설업체의 현직 간부는 “첫삽을 뜨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파리떼처럼 몰려와 이리저리 뜯어간다”며 “주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털어놨다. 최근 대림산업 아파트 비리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도 21일 “뇌물 수수·공여, 비자금 조성 등은 대림산업만이 아닌 업계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여전한 뇌물과 접대=대형 건설업체의 현직 간부인 ㄱ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공사는 설계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조합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많다”면서 “그때마다 상당수가 노골적으로 현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그들을 비롯한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는 기본”이라고 전했다.

다른 대형 건설업체 현장소장 출신인 ㄴ씨는 “대형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 평상시에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감리에다 사이비단체까지 10~20곳을 접대하거나 떡값을 돌린다”고 밝혔다. ㄴ씨는 이어 “관련 공무원에게 평소엔 1인당 10만~20만원씩, 명절이나 휴가 때는 50만~1백만원씩 떡값이 들어간다”면서 “회사가 알아서 전달하지만 일부는 ‘회식이나 휴가가 잡혔다’며 먼저 연락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세례는 공사 수주부터 준공검사, 입주 때까지 끊임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건설노조연맹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보니 인·허가나 준공 검사를 빼고도 순수히 ‘공사’에서만 뇌물과 접대비가 전체 공사비의 0.5~1% 정도 든다”며 “지난해 민간 건설에 들어간 돈을 80조원으로 칠 때 0.5%만 잡아도 4천억원이 뇌물·접대비로 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4천억원이면 왕복 4차선의 한강 다리 4개를 만들 수 있다.

◇어디에 뿌리나=공사 현장에서의 떡값과 접대비는 ‘껌값’이라는 게 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뭉칫돈은 대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건네진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또다른 대형 건설업체 간부 ㅇ씨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아파트 건설 자체와 규모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업체나 재개발·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ㄱ씨는 “수백억원이나 들여 땅을 사놓고 사업 하려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거나 ‘검토’를 이유로 미뤄지면 이자로만 한 달에 몇억원씩 그냥 날아간다”며 “아파트 사업 자체가 어차피 ‘도박’인 만큼 돈을 싸들고 가 세게 베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경기가 한창일 때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속된 말로 ‘돈을 갖다 쳐바를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ㄴ씨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대형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 교육, 하천 관리 부서까지 도장 15개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서류가 15곳을 돌 때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뇌물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과 공무원의 공생=ㄴ씨는 “공사하면서 땅을 파다 보면 암반이 나오거나 온갖 민원으로 비용이 수억원은 더 들어갈 수 있다”면서 “1백만~2백만원만 쓰면 감독이나 감리의 동의를 얻어 설계를 바꿔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ㄱ씨도 “기업에서도 회사에 몇 배의 이익이 돌아오니까 뇌물을 준다”며 “이전보다 뇌물 액수가 줄어들고 관행이 많이 바뀌었지만 뇌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부=김윤순·김종목·조현철기자 kys@kyunghyang.com>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비자금 年 15兆규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건설부패 척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향신문과 함께 분석조사한 결과 건설 비리가 곧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실련은 21일 “건설이 부패와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뇌물의 원천이 기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성한 비자금이므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간 건설시장 2백조원 중 25%인 50조원이 거품·혈세낭비 비용이며 15조원 정도가 비자금으로 조성된다”면서 “비자금 15조원은 기업 및 기업주의 다른 자금뿐 아니라 뇌물·접대비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정·관·경의 유착, 업계 담합, 부풀려진 예산 및 탈·불법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이 우리 사회의 부패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최근 발생한 대림산업 재건축 아파트 비리 정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참여정부 출범 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 부패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검은 거래가 진행중이지만 적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정식 공공예산감시국장은 “최근의 사건을 통해 건설부패를 없애는 게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임을 절감했다”면서 “경실련은 올 한해를 건설부패 척결과 개발공사 개혁 원년의 해로 삼아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거품제거 및 특혜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한 경실련은 앞으로 ▲정치인·고위관료·공기업 건설부패 실태고발운동 ▲건설부패 백서 발간 ▲개발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실태 조사 ▲공기업 개혁운동 ▲토건국가 폐해고발 대국민토론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부패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02-765-1177·e메일:gobal@ccej.or.kr)를 통해 부패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처·공기업 1人평균 1억 ‘꿀꺽’

 

 

‘건설공사 있는 곳에 뇌물 있다’는 말 그대로였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건설관련 뇌물사건 실태에 따르면 단독주택부터 대형 국책사업까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뇌물이 오가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지경이었다.

또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게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투명해야 할,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사가 가장 많이 뇌물에 오염돼 있는 셈이다.

◇공공시설이 가장 많아=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돼 있다. 모두 2백11억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이 오간 공공시설은 다리와 도로 건설 및 보수(57명), 지하철·고속철·원전·신공항 등 대형토목공사(40명) 등이었다. 또 방조·방파제 건설(23명), 수해복구(10명), 공원 건설(5명) 등이 뇌물 공무원의 먹이가 됐다.

다음은 아파트로 132명(19.6%)이 1백58억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산출됐다. 또 ▲군시설 33명(4.9%·15억9천6백만원) ▲오피스텔(주상복합) 32명(4.8%·11억4천6백만원) ▲판매 및 의료시설 30명(4.5%·19억2천2백만원) ▲골프장 23명(3.4%·17억3천만원) 등이었다.

◇어떻게 받았나=공사수주·낙찰·수의계약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게 156명(23.1%·1백97억8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받은 뇌물도 1인당 평균 1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이 공사수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이라는 게 반영돼 있다.

또 공사·감독·감리 편의제공 (145명·21.6%·67억3천6백만원) ▲인·허가 편의(107명·15.9%·70억3천8백만원) ▲용도변경 허가(42명·6.2%·57억7천1백만원) ▲통상적 떡값·상납(30명·4.6%·9억2천만원) ▲세금 감면(20명·2.9%·17억5천6백만원)도 뇌물을 주고받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21명(3.1%)은 불법·부실공사를 묵인해주고 5억2천9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받았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1백47억9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중앙부처 78명(11.6%·71억7천3백만원) ▲공기업 66명(9.8%·64억8천2백만원) ▲군 40명(5.9%·27억6천5백만원) ▲재개발·재건축조합 29명(4.3%·42억4천4백만원) ▲대학 26명(3.9%·4억3천9백만원) ▲경찰 19명(2.8%·4억2천4백만원) ▲청와대(대통령 친인척·측근 포함) 16명(2.37%·90억5천5백만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부처와 공기업 근무자들이 받은 뇌물이 1인당 평균 1억원에 육박, 지자체 공무원의 1인당 평균 4천3백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서(지방청 포함)는 교육부로 사법처리된 78명 중 14명이나 됐다.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기업(임원급 이상), 군(영관급 이상), 경찰(총경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157명으로 전체 673명 중 23.3%를 차지했다.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38명, 공기업 사장 11명도 포함돼 있다.

 

 

 

공사비 부풀리기…분양권 이중계약 차익챙겨

 

최근 드러난 서울 마포구 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 사건은 건설 비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조직폭력배 동원, 설계 변경을 통한 폭리 추구 등 다양하다. 특히 뇌물의 원천인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전통적인 공사비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이중매매계약서 작성 등 신종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과다계상)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이 199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하도급업체인 ㅈ공영에 30여차례에 걸쳐 지불한 공사 대금은 47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은 ㅈ공영은 공사비 차액 6억원을 3차례에 나눠 대림산업에 돌려보낸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대림산업과 ㅈ공영의 직원들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돈이 든 쇼핑백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대금이 41억원인데도 장부와 영수증을 거짓으로 꾸며 47억원을 지급한 뒤 6억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조작해 내부 고발자가 없었으면 찾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 분의 아파트 처분 권리를 조합에서 넘겨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공무원이나 아는 이들에게 분양가에 넘겨 실수요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팔게 한 뒤 그 전매차익을 회사가 나눠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비자금 마련을 동시에 해결한 셈이다.

대림산업은 또 분양가 3억3천만원짜리 미분양분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실수요자에게 팔고도 계약서는 3억3천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꾸였다.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챙긴 차액 1억2천만원은 당연히 비자금으로 들어갔다.

경찰과 건설업계는 대림산업의 비자금 조성 수법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업체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지만 인부 10명을 쓰고도 15명을 고용한 것처럼 조작, 차액을 빼돌리는 전통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

건설연맹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건비 조작이 어렵자 일부에서는 굴착기 등 건설 중장비 임대료를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만든 비자금은 대개 공사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떡값 등으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턴키를 잡아라’ 로비 극성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는 턴키베이스 방식의 대형공사 입찰도 복마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턴키 입찰에서 심의 교수들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자 3,000여명의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로비가 일상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1일 “인력 풀제가 도입된 뒤 업체들은 로비 대상만 늘어났다고 푸념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이들을 주중에는 룸살롱,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 기자재와 장비를 기부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건설회사 간부들이 해당 교수의 교내 실적을 올려주고, 인맥 형성을 위해 소속 대학의 특수대학원에 진학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 건설사는 과장급 이상 직원 1명이 보통 심의위원 5명 정도를 관리한다”면서 “학연에 따라 자신의 출신 학교 교수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사는 턴키 입찰 일정이 잡히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담당한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1인당 5백만~1천만원을 줘 로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한 대형 건설사는 평소에도 전문가 인력 풀만 아니라 이곳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까지 모두 1만여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10대 건설업체의 한 간부는 “심의위원은 심의 전날에야 결정되지만 업체마다 바로 명단을 뽑아내 다음날 아침 심의위원들에게 부탁하는 게 다반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간부들이 심의 당일 아침 심의위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서로 얼굴을 부딪히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정·관·재계 ‘검은고리’ 끊어야

 

건설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비리가 일제 때의 관행에서 비롯돼 군사 독재정권 시절 뿌리를 내려 쉽게 발본색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사업경영연구원 김광남 대표는 21일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와 일본 건설업자들이 짜고 우리 민족을 수탈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광복 뒤에도 일제의 잘못된 도급체제, 정부와의 유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개발 지상주의 속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박정희 정권 때 ‘정·관·재계가 담합, 건설을 통해 나눠먹기’하는 ‘토건국가’의 부패구조가 뿌리내렸다”면서 “비자금을 매개로 하는 정·관·재계의 유착·담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 부패는 구상·기획·인허가, 공사, 설계·입찰·계약·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면서 “아직도 법률이 복잡해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단장은 이어 대책으로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려면 공사현장별로 회계를 결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5급 이하 건설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의 직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교수는 “이제는 국토개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는 개발중”이라며 “개발공사의 개혁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김용창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여전히 건설에만 의존해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을 시도한다”면서 “경제를 성숙단계에 이르게 하려면 차츰 건설 비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나 통합법의 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김대표는 “업체도 발주처의 공사도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건설사업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