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오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 칼럼 2006.03.13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인가?
새봄을 맞이했건만 내 마음은 왜 이리 어수선 한가? 98년 국가경제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7년 국책사업 감시활동과 지난 한해 숨겨졌던 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감춰져 왔던 문제제기와 아파트 가격 폭등의 근원적 문제를 발굴 아파트가격 거품빼기운동을 한다고 생업은 물론 계획했던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세월 하겠다고 계획 한 일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한 주제에 또 다른 일들을 계획만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무모한 개발과 무계획한 개발을 정치인의 구호인 '잘살아보세', 관료의 논리인 '경기활성화', 언론의 사적이익과 사세 부풀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건설마피아와 경제모피아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시개발과 국책개발사업을 통한 거품경제를 일으키며 개발사업을 무모하게 밀어부처 왔다. 정치인들과 경제관료 그리고 재벌과 대형화 된 건설업자 그들을 뒷받침하는 연구원들과 보수언론 그리고 학문을 한다는 학자들 자신의 학력만을 과시하면서 특권을 누려 온 학자까지 오각구도를 이루며 하나의 조직처럼 결속 야합, 담합으로 자신들의 사적욕구와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87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10여년동안 국민의 힘이 더해져 정치권은 약간의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나 아직도 개발지상주의와 개발만능 논리를 제공하며 개발독재정권에 빌붙어 왔던 일부언론과 학자 이익단체 그리고 그 중심에 존재했던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철퇴와 청산절차는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개발만능과 개발지상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각종개발사업과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집착하는 경제관료와 재집권욕구로 가득한 정치인, 개발의 과실로 덩치를 키워 온 재벌 그리고 개발을 부추기는 보수언론, 이들 뒤에서 기생하는 약아빠진 학자들은 공공사업과 국책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포장하여 지금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동안 이 땅의 지식인과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자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건설(개발)마피아가 맹위를 떨쳐왔던 이유
오각구도의 개발마피아조직의 덩어리구조가 깨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했던 근원이 유교적 질서가 부여하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군사독재 철권통치하에 유치하고 교활한 관료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해 한탕을 노려 온 건설. 부동산 재벌과 관치금융과 불법탈법에 능한 자들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뒤에는 관료의 눈치로 일관하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왔던 일부학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업주단체의 연구원들이 이들의 뒤에서 기생해왔다. 그리고 이들의 나팔수 역할로 사세를 키우며 권력을 누렸던 보수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오적은 2000조(1450만가구)규모의 재고주택거래와 년간100조(50만가구)규모의 신규주택 시장에 개입하여 년간 20-30%의 거품을 조장하고 각종특혜를 주고받으며 최근 4년간 약 500조규모의 가격상승을 통한 과실의 상당부분을 독식해 왔고 지난 수십년 국민 혈세를 건설되는 50조규모의 국책사업권을 이용하여 매년 20-30% 약 10조-15조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힘으로 불법을 합법화하여 공급되어 온 이러한 자금은 부패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되며 이들의 조직의 힘 점차 강해지고 있다.
도시와 건설. 부동산정책과 제도, 특히 국책사업은 예산 부풀리기 수법과 업계 내부의 담합과 수의계약, 각종개발정보의 사전입수 독점, 공공과의 거래에서 사업권 허가권 개발권 등의 독식과 담합 등을 합리적 절차와 판단 그리고 평가보다는 통치권자 또는 권력자와 근친관계 총애정도 그리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수혜자와 특혜가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유지되어 왔다. 모든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관료와 재벌과 부동산투기세력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실거래 가격파악을 반대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의 5-10% 수준인 현상의 방치 이를 조금 강화하는 제도도입 조차 반대하는 등 이들은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가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조용하기만 하다. 결국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느꼈던 지금까지도 이들은 집단의 의리와 패거리 정치인과 관료에게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요하는 구조를 유지하므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지금까지 10여년을 허송만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인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가?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했지만 의, 식, 주문제의 일부인 의류산업 식품산업은 이미 상당부분 국제화 세계화로 시장이 개방되어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와 건설. 부동산 주택분야의 부패구조는 극심하며 썩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시장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년간 국책사업규모는 재정사업 50조, 재정지원사업 30조, 개발이익으로 진행되는 1300만평규모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민간자본을 이용한 국책사업 20조, 민간과 공기업의 주택 50만호 80조, 설비투자 30조, 등 약 200-230조규모의 신규 건설되는 국책사업과 도시건설사업은 정부와 공기업간 공기업과 대형재벌과 대형건설업자간의 거래가 매우 규모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비하여 제도와 정책의 불투명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재벌,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항 할 힘이 없고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면 이들의 힘에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들마저 재벌과의 오랜 관계를 통하여 재벌의 편에 서있으며 형식적인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법적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처 재벌과 대기업의 손에 법원까지 장악된듯하다. 시장이 개방되어 선진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와 수출과 수입 등 민간의 거래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는 시장이 개방되어 부패가 상당히 줄었고 무한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국책사업 부동산과 건설사업은 우리들만의 거래로 관과 민, 공공과 민간의 거래구조를 계속유지 하므로 인하여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하며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00년 선분양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헐값공급 특혜 속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1년부터 참여정부집권 초기인 2004년 초까지 주택가격 상승만 500조 규모였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패를 일삼던 자들은 모두 국책사업과 건설업 개발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거나 수주만하면 년간 재정 및 재정지원 개발사업에서 20-30조규모의 이익을 챙기고 주택 사업에서 40-50%의 이익을 챙겨왔다. 국책사업과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계약권을 얻고자 혈안이 되었고 이들은 97년 경제위기이후 불과 4-5년 만에 엄청난 특혜로 덩치를 키웠다.
그들이 챙긴 엄청난 이득은 모두가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예로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이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하여 재벌기업과 건설업주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고리 일부를 검찰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일부 정치인과 관료는 건설업자와 밀실회합을 지속하고 있었다. 월급쟁이출신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늘려 보려는 로비를 하다가 적발되고 비자금 수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했고 자치단체장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줄줄이 한강에 투신을 하거나 목숨을 버리던 그 순간에도 그들의 밀실회합은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정치인 비리사건, 부정과 부패관련 사건 때마다 비리의 온상으로 재벌소유 건설회사와 주택업자가 배후로 지목되어 왔고 또한 사실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 결국 건설과 주택사업 등은 재벌과 정치인 관료의 비자금조달의 창구역할과 관료의 시녀역을 충실히 수행했고 언론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분양광고수입으로 이들 마피아는 오각구조를 굳히며 공생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과 정치인, 전현직장관 그리고 단체장들이 했던 국민과의 개혁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개혁실종과 국정과제 이행의지의 퇴색을 지켜보고만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은 온갖 거짓 공약을 했었다. 집권 이후 1년만 지나면 그들은 약속이행은 하지 않다가 경기악화와 경제위기론을 퍼트려 각종개발사업과 건설공사 등을 통한 부동산 거품경기를 조장했다.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사회는 반만년 보전된 금수강산을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국토의 20-30%를 훼손시켜왔다. 개발만능을 앞세운 개발독재의 주도세력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방송과 언론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개발과 건설. 부동산 분야의 부패구조와 환경파괴는 물론 우리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면서 서민들과 후손에게 너무 커다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한다.
졸속계획과 밀실야합으로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과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그리고 불량주택 건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이상 수백년 지속발전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없이 건설되어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고 있다. 기반시설의 부실과 불량주택으로 인하여 수명 100년을 20-30년으로 단축시키고 부실공사로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도 하면서 3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몰고 오도록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시민들을 깨우쳐야 한다.
대통령과 17대 국회, 정치권 그리고 관료들은 가난을 못 이겨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과 중소기업주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최근 한 스님의 묵언의 주장과 50만 건설인과 300만 건설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과 후손은 더 이상 부패한 건설업자와 재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 무모한 개발정책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럽 어느 국가는 90년대 중반 지속적인 정치권과 관료를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결과 정부공사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도 90년대 초반 거물급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사정을 통하여 정부공사비뿐 아니라 민간주택의 거품이 빠지고 건설비용이 30% 이상 줄어들어 최근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개발과 건설에 대한 월등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현재 보다 반으로 줄이고 시설물의 수명을 배로 늘리고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반으로 줄이는 등 정부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민간에게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민간건설업체간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산업과 국가경쟁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국토와 도시 그리고 건설과 국책사업의 대표적 문제는 밀실야합과 엉터리 사업성경제성검토 우선 밀어붙이고 난 후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로 국토와 도시건설에 대한 철학부재와 공기업을 앞장세운 도시(택지)개발과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전력 통신 가스 정유 등의 기간산업시설과 민간부문의 주택업자 특혜를 위한 택지와 주택공급제도 그리고 주택과 택지의 분양제도 특히 짓기도 전 판매를 허용하는 아파트 선 분양제 등이 대표적인 특혜이며 개혁의 대상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농민들 재산인 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헐값에 추첨방식으로 넘기거나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건설업자는 헐값에 공급받은 택지에 허수아비 감리를 세워놓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후 시공과정에서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불량주택을 만들어 왔다. 분양과열을 조장하기 위해 투기꾼을 동원 주변가격까지도 덩달아 상승하게 만드는 수법이 동원되었고 용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과열 때만 정부는 완장차고 형식적인 감시를 할 뿐 실상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치 또는 구경만 해 왔다.
헐값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로 수백. 수천억원을 손쉽게 벌어들이는 제도를 보유한 나라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유도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나라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시민사회와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사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있고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겠는가?
1970년 중반부터 약 20년간 공영개발방식을 동원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나마 정부가 공영개발을 하므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지금처럼 폭등은 하지 않았지만 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와 공영개발 포기로 부동산과 주택가격을 천장부지로 뛰어 오르게 만든 주범인 택지, 주택 선분양제도와 복권추첨방식의 택지 헐값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여 관료와 공기업 사장, 정치인은 뇌물을 챙기고 기업주는 손쉽게 번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들을 뇌물중독증에 걸리도록 만들었다.
도시와 주택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할 수도 없는 주택을 짓기도 전에 사려고 줄을 서게 하는 주택정택을 바꿔야한다. 완공 후 판매를 하거나 공공소유의 주택을 공영개발하여 임대하는 구조로 주택정책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의 힘으로 바꾸자.
건설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건설의 경쟁력은 국가과학 기술력의 근간이다. 또한 건설비용과 기술경쟁력은 제조업체의 물류, 토지비용과 직결되어 제품의 제조가격과 물류비용에 영향을 주어 제조업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또한 건설비용은 국민의 주거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출신 60%가 건설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공계위기 타개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건설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 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경기부양책만으로 이용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개발계획과 정보의 독점, 연고와 담합과 특혜구조를 유지 해 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건설종사자 약50만 이공계(기술자)와 약300만 근로자를 그들의 돈벌이용 도구로 활용 해 왔다. 중소하청기업에게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자신이 직접 건설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준간에서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술은 단지 그들의 일회용 이용가치에 불과하다는 사고로 일관해 왔다. 특혜와 로비가 판을 치기에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건설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했던 전문가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들은 공평하게 공익과 공공의 이익(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을 위하여 합의 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이들 조직과 집단은 특혜와 연고, 담합, 정보의 독점, 제도와 정책수립권한과 사업승인권한을 이용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감사, 딴 생각만 하는 한심한 관료
문제의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단기적, 충격적 효과만 노려 사소한 실수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미지근한 처벌위주 감사는 결국 하위직공무원의 창의성 말살은 물론 근무의욕상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책임과 의무만 있고 자율적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결정과 집행권한이 거의 없는 말단공무원들이 지금도 관련 법규와 기준 그리고 애매모호한 지침(불성실하게,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등) 규정을 이용하여 부패에 휩싸이거나 언제 당할지 모르는 감사의 칼날이 두려워 불필요하게 책임지지 않을 전문가의견서와 형식적인 위원회의견서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자와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원하고 있다. 일과성 감사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파악하여 그 원인 제공자인 정책 수립권자와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과 공무원의 창의성 발휘를 앞당길 수 있다.
있으나마나 한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에서의 고위공직자
권한과 이권은 고위관료가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뱉어 버리는 관행은 바꿔야한다. 원인과 이유,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결과만을 중시하는 오랜 관행으로 문제발생 시 결국 권한 없는 기술자와 말단공무원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국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공공조직에서 고위직 공무원은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기술과 공법,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시도하려 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가 모이겠는가?
기술자와 하청기업에 불합리한 공공행정(정책)
사건, 사고 발생시마다 여론의 향방 또는 경제단체와 업계의 엄살과 로비에 의해 기술자들의 생존과 중소하청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제도들을 형식적 절차에 따라 너무도 쉽게 변경 왜곡되고 있다. 특히 이들 뒤에는 재벌기업주에게 고용된 연구원과 부도덕한 민간지식인집단이 합심하여 외국제도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제공한다.
정책 결정당시의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국책사업과 기술능력향상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제도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들이 일과성 탁상행정으로 도입되고 사전 검증과 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없이 강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양질의 시설은 사업시행 전에 예산과 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 시설에 합당한 절차와 비용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의 국책사업현장은 이와는 무관한 정치인과 관료가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 예산과 비용시간 손실은 국민이 전담 해 왔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여 국론의 분열로 인한 피해가 비전문가인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등 기업주들의 그릇된 개념과 공무원의 한심한 관행으로 부실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며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결정 진행되어 왔다.
정치권력자의 정치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들, 국책사업과 건설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거의 모두 비전문가인 현실, 중요한 정책결정, 각종규정 제도변경 시 전문가와 현장기술자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 기술자와 중소기업은 희생양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재벌 등 건설 주체들의 자기반성도 중요하다. 건설관련 사업권이나 제도변경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부도덕한 기업주와 기업주협회 자기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도입을 치열하게 주장하는 몇몇 재벌기업주와 이를 수용하는 정치인과 관료 ''자기 밥그릇 찾기 싸움''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에게 기술향상 보다는 집안싸움만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각종제도(특히, 특정분야의 업무영역, 금전적 이해관계 등) 변경문제는 관련주체들의 배타적 이기주의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과 후손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 건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건설관련 주체의 의식구조를 바꾸도록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 속에서는 훌륭한 건설문화, 탁월한 건설기술이 탄생될 수 없을 것이며 건설주체 모두 공멸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시민사회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현재의 빈부격차 심화현상은 지속적으로 제도와 정책적 특혜를 부여받거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을 권력과 밀실야합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극소수계층과 주택과 부동산 등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전담해 온 국민과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들 특정 지배집단은 오랜 동안 이어져 온 달콤한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특혜 논리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온 학계(이공계 교수)와 연구 집단(국책연구소) 그리고 족벌언론까지 가세하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정보독점, 선점을 통하여 모든 재화를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광고를 이용하여 여론까지 조작, 공갈, 협박, 위협, 공포감 및 불안감까지 조성하면서 건설과 부동산과 주택시장을 교란 시켜왔기에 순박한 국민들과 이 사회의 지식인들까지도 그들 집단의 교묘한 행각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가 이들을 감시해야한다. 건설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비리척결에 앞장서고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역시 모두가 같이 내는 세금이고 언제나 그러하듯 자기지역 또는 자기 소속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해서는 마피아 같은 그들의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단소송제도 등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한 스님의 100일 단식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아름다운 환경의 보전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전답 임야) 과다보유와 보유 및 매각 개발과정 등을 바라보며 부동산개발과 투기로 고위공직자 재산을 증식하고 그가 제시한 정책은 거의 모두가 군사독재 개발독재 개발만능 개발지상주의의 부활을 보는 듯 씁쓸하다.
국책사업과 건설사업권, 토지와 주택에서 이제는 도시개발까지도 경기조절용으로 활용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역역하다. 주택과 토지를 투기의 수단이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시와 사회기간시설은 후손들이 주인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다시 국가의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자.
건설경쟁력에 따라 제조업의 비용경쟁력과 물류경쟁력 국민들의 각종공과금은 건설비용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일부시민사회단체와 일부(법률, 행정, 경제, 경영)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초기 분배정책과 정치, 행정개혁의 공약은 예산을 감시하고 국책사업을 감시하는 부분의 활동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듯 했었다.
주택후분양제도 도입의지와 정부의 공공입찰제도의 개혁 그리고 담합입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과 토지세제 개혁 등 건설과 부동산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정치, 행정, 공기업,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개혁 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보다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고 경제 관료들이 교체되고 탄핵정국 이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 한고 난 순간부터 그들은 또 다시 과거의 수법인 건설과 부동산 주택 거품 경기부양 정책을 재벌과 건설업자와 짜고 밀실에서 특혜와 연고, 담합을 통하여 시장을 독점하여 과거기득권을 유지 해 온 자들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세우고 경제위기론에 편승하여 골프장 230개 건설, 토지규제완화, 민자SOC 건설사업 확대, 기업(재벌)도시, 한국형뉴딜정책 등 과거보다 월등한 특혜와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냈다. 이제 국민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앞 다투어 나설 때가 되었다. 또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부패를 방치하고 국민에게 모든 거품과 혈세제공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온몸으로라도 막아야 하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절반가격 가능하고 공공사업 반값으로 된다.
도시와 택지는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조상들은 반만년동안 금수강산을 잘 보전 해 주셨다. 군사독재 개발독재정권에 의해 우리국토는 황폐화 되어왔다. 이제라도 살맛나는 도시와 살고 싶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부풀대로 부풀러 오른 가격의 거품빼기의 시작이며 보다 품질 좋은 주택을 싼값에 건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주택의 질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주택문제와 도시문제 환경문제 부패문제 기술개발과 이공계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이들 집단에게는 부패하지 말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작년 한해 일부언론과 이들 집단의 행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듯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사회,국민이 나서야 한다. 세력결집이 시급
적임자를 배치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지를 계속 감시를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의 소외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반개혁적인 정책의 지속으로 능력과 기술로 성장해 보려는 준비 된 자들은 적개심을 갖고 있다. 기술개발과 능력개발에 주력하여 준비 된 자와 준비 된 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풀려진 거품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없애자.
정책과 제도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국가예산 년간 20조원 이상과 부패자금 매년 20조 감소 부실시공의 대가로 투입하는 매년 30조원 등 매년 불필요한 비용 70조원 규모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사용가능하다. 불로소득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가격 1000조를 제거하면 더불어 맑고 투명한 사회 일할 맛 나는 사회 땀 흘려 일한사람이 대우받는 살고 싶은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특혜와 부패와의 전쟁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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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인가?
새봄을 맞이했건만 내 마음은 왜 이리 어수선 한가? 98년 국가경제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7년 국책사업 감시활동과 지난 한해 숨겨졌던 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감춰져 왔던 문제제기와 아파트 가격 폭등의 근원적 문제를 발굴 아파트가격 거품빼기운동을 한다고 생업은 물론 계획했던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세월 하겠다고 계획 한 일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한 주제에 또 다른 일들을 계획만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무모한 개발과 무계획한 개발을 정치인의 구호인 '잘살아보세', 관료의 논리인 '경기활성화', 언론의 사적이익과 사세 부풀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건설마피아와 경제모피아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시개발과 국책개발사업을 통한 거품경제를 일으키며 개발사업을 무모하게 밀어부처 왔다. 정치인들과 경제관료 그리고 재벌과 대형화 된 건설업자 그들을 뒷받침하는 연구원들과 보수언론 그리고 학문을 한다는 학자들 자신의 학력만을 과시하면서 특권을 누려 온 학자까지 오각구도를 이루며 하나의 조직처럼 결속 야합, 담합으로 자신들의 사적욕구와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87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10여년동안 국민의 힘이 더해져 정치권은 약간의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나 아직도 개발지상주의와 개발만능 논리를 제공하며 개발독재정권에 빌붙어 왔던 일부언론과 학자 이익단체 그리고 그 중심에 존재했던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철퇴와 청산절차는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개발만능과 개발지상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각종개발사업과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집착하는 경제관료와 재집권욕구로 가득한 정치인, 개발의 과실로 덩치를 키워 온 재벌 그리고 개발을 부추기는 보수언론, 이들 뒤에서 기생하는 약아빠진 학자들은 공공사업과 국책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포장하여 지금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동안 이 땅의 지식인과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자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건설(개발)마피아가 맹위를 떨쳐왔던 이유
오각구도의 개발마피아조직의 덩어리구조가 깨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했던 근원이 유교적 질서가 부여하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군사독재 철권통치하에 유치하고 교활한 관료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해 한탕을 노려 온 건설. 부동산 재벌과 관치금융과 불법탈법에 능한 자들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뒤에는 관료의 눈치로 일관하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왔던 일부학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업주단체의 연구원들이 이들의 뒤에서 기생해왔다. 그리고 이들의 나팔수 역할로 사세를 키우며 권력을 누렸던 보수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오적은 2000조(1450만가구)규모의 재고주택거래와 년간100조(50만가구)규모의 신규주택 시장에 개입하여 년간 20-30%의 거품을 조장하고 각종특혜를 주고받으며 최근 4년간 약 500조규모의 가격상승을 통한 과실의 상당부분을 독식해 왔고 지난 수십년 국민 혈세를 건설되는 50조규모의 국책사업권을 이용하여 매년 20-30% 약 10조-15조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힘으로 불법을 합법화하여 공급되어 온 이러한 자금은 부패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되며 이들의 조직의 힘 점차 강해지고 있다.
도시와 건설. 부동산정책과 제도, 특히 국책사업은 예산 부풀리기 수법과 업계 내부의 담합과 수의계약, 각종개발정보의 사전입수 독점, 공공과의 거래에서 사업권 허가권 개발권 등의 독식과 담합 등을 합리적 절차와 판단 그리고 평가보다는 통치권자 또는 권력자와 근친관계 총애정도 그리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수혜자와 특혜가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유지되어 왔다. 모든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관료와 재벌과 부동산투기세력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실거래 가격파악을 반대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의 5-10% 수준인 현상의 방치 이를 조금 강화하는 제도도입 조차 반대하는 등 이들은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가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조용하기만 하다. 결국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느꼈던 지금까지도 이들은 집단의 의리와 패거리 정치인과 관료에게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요하는 구조를 유지하므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지금까지 10여년을 허송만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인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가?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했지만 의, 식, 주문제의 일부인 의류산업 식품산업은 이미 상당부분 국제화 세계화로 시장이 개방되어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와 건설. 부동산 주택분야의 부패구조는 극심하며 썩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시장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년간 국책사업규모는 재정사업 50조, 재정지원사업 30조, 개발이익으로 진행되는 1300만평규모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민간자본을 이용한 국책사업 20조, 민간과 공기업의 주택 50만호 80조, 설비투자 30조, 등 약 200-230조규모의 신규 건설되는 국책사업과 도시건설사업은 정부와 공기업간 공기업과 대형재벌과 대형건설업자간의 거래가 매우 규모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비하여 제도와 정책의 불투명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재벌,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항 할 힘이 없고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면 이들의 힘에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들마저 재벌과의 오랜 관계를 통하여 재벌의 편에 서있으며 형식적인 불공정행위 적발 이후 법적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처 재벌과 대기업의 손에 법원까지 장악된듯하다. 시장이 개방되어 선진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와 수출과 수입 등 민간의 거래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는 시장이 개방되어 부패가 상당히 줄었고 무한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국책사업 부동산과 건설사업은 우리들만의 거래로 관과 민, 공공과 민간의 거래구조를 계속유지 하므로 인하여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하며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00년 선분양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헐값공급 특혜 속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1년부터 참여정부집권 초기인 2004년 초까지 주택가격 상승만 500조 규모였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패를 일삼던 자들은 모두 국책사업과 건설업 개발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거나 수주만하면 년간 재정 및 재정지원 개발사업에서 20-30조규모의 이익을 챙기고 주택 사업에서 40-50%의 이익을 챙겨왔다. 국책사업과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계약권을 얻고자 혈안이 되었고 이들은 97년 경제위기이후 불과 4-5년 만에 엄청난 특혜로 덩치를 키웠다.
그들이 챙긴 엄청난 이득은 모두가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예로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이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하여 재벌기업과 건설업주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고리 일부를 검찰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일부 정치인과 관료는 건설업자와 밀실회합을 지속하고 있었다. 월급쟁이출신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늘려 보려는 로비를 하다가 적발되고 비자금 수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했고 자치단체장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줄줄이 한강에 투신을 하거나 목숨을 버리던 그 순간에도 그들의 밀실회합은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정치인 비리사건, 부정과 부패관련 사건 때마다 비리의 온상으로 재벌소유 건설회사와 주택업자가 배후로 지목되어 왔고 또한 사실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 결국 건설과 주택사업 등은 재벌과 정치인 관료의 비자금조달의 창구역할과 관료의 시녀역을 충실히 수행했고 언론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분양광고수입으로 이들 마피아는 오각구조를 굳히며 공생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최근 몇 년 동안 아니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과 정치인, 전현직장관 그리고 단체장들이 했던 국민과의 개혁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개혁실종과 국정과제 이행의지의 퇴색을 지켜보고만 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그들은 온갖 거짓 공약을 했었다. 집권 이후 1년만 지나면 그들은 약속이행은 하지 않다가 경기악화와 경제위기론을 퍼트려 각종개발사업과 건설공사 등을 통한 부동산 거품경기를 조장했다.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사회는 반만년 보전된 금수강산을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국토의 20-30%를 훼손시켜왔다. 개발만능을 앞세운 개발독재의 주도세력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방송과 언론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개발과 건설. 부동산 분야의 부패구조와 환경파괴는 물론 우리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면서 서민들과 후손에게 너무 커다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한다.
졸속계획과 밀실야합으로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과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그리고 불량주택 건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 이상 수백년 지속발전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없이 건설되어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고 있다. 기반시설의 부실과 불량주택으로 인하여 수명 100년을 20-30년으로 단축시키고 부실공사로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도 하면서 3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몰고 오도록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시민들을 깨우쳐야 한다.
대통령과 17대 국회, 정치권 그리고 관료들은 가난을 못 이겨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과 중소기업주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최근 한 스님의 묵언의 주장과 50만 건설인과 300만 건설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과 후손은 더 이상 부패한 건설업자와 재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 무모한 개발정책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럽 어느 국가는 90년대 중반 지속적인 정치권과 관료를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결과 정부공사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도 90년대 초반 거물급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사정을 통하여 정부공사비뿐 아니라 민간주택의 거품이 빠지고 건설비용이 30% 이상 줄어들어 최근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개발과 건설에 대한 월등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현재 보다 반으로 줄이고 시설물의 수명을 배로 늘리고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반으로 줄이는 등 정부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민간에게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민간건설업체간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하여 산업과 국가경쟁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국토와 도시 그리고 건설과 국책사업의 대표적 문제는 밀실야합과 엉터리 사업성경제성검토 우선 밀어붙이고 난 후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로 국토와 도시건설에 대한 철학부재와 공기업을 앞장세운 도시(택지)개발과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전력 통신 가스 정유 등의 기간산업시설과 민간부문의 주택업자 특혜를 위한 택지와 주택공급제도 그리고 주택과 택지의 분양제도 특히 짓기도 전 판매를 허용하는 아파트 선 분양제 등이 대표적인 특혜이며 개혁의 대상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농민들 재산인 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헐값에 추첨방식으로 넘기거나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건설업자는 헐값에 공급받은 택지에 허수아비 감리를 세워놓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후 시공과정에서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불량주택을 만들어 왔다. 분양과열을 조장하기 위해 투기꾼을 동원 주변가격까지도 덩달아 상승하게 만드는 수법이 동원되었고 용산의 한 주상복합 분양과열 때만 정부는 완장차고 형식적인 감시를 할 뿐 실상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치 또는 구경만 해 왔다.
헐값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로 수백. 수천억원을 손쉽게 벌어들이는 제도를 보유한 나라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유도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나라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시민사회와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사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져있고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겠는가?
1970년 중반부터 약 20년간 공영개발방식을 동원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나마 정부가 공영개발을 하므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지금처럼 폭등은 하지 않았지만 97년 경제위기 이후 2000년 분양가 자율화와 공영개발 포기로 부동산과 주택가격을 천장부지로 뛰어 오르게 만든 주범인 택지, 주택 선분양제도와 복권추첨방식의 택지 헐값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여 관료와 공기업 사장, 정치인은 뇌물을 챙기고 기업주는 손쉽게 번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들을 뇌물중독증에 걸리도록 만들었다.
도시와 주택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할 수도 없는 주택을 짓기도 전에 사려고 줄을 서게 하는 주택정택을 바꿔야한다. 완공 후 판매를 하거나 공공소유의 주택을 공영개발하여 임대하는 구조로 주택정책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의 힘으로 바꾸자.
건설경쟁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건설의 경쟁력은 국가과학 기술력의 근간이다. 또한 건설비용과 기술경쟁력은 제조업체의 물류, 토지비용과 직결되어 제품의 제조가격과 물류비용에 영향을 주어 제조업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또한 건설비용은 국민의 주거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출신 60%가 건설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이공계위기 타개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건설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 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경기부양책만으로 이용하고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개발계획과 정보의 독점, 연고와 담합과 특혜구조를 유지 해 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건설종사자 약50만 이공계(기술자)와 약300만 근로자를 그들의 돈벌이용 도구로 활용 해 왔다. 중소하청기업에게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자신이 직접 건설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준간에서 이익을 가로채고 있다.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술은 단지 그들의 일회용 이용가치에 불과하다는 사고로 일관해 왔다. 특혜와 로비가 판을 치기에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건설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했던 전문가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들은 공평하게 공익과 공공의 이익(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을 위하여 합의 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이들 조직과 집단은 특혜와 연고, 담합, 정보의 독점, 제도와 정책수립권한과 사업승인권한을 이용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감사, 딴 생각만 하는 한심한 관료
문제의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단기적, 충격적 효과만 노려 사소한 실수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미지근한 처벌위주 감사는 결국 하위직공무원의 창의성 말살은 물론 근무의욕상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책임과 의무만 있고 자율적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결정과 집행권한이 거의 없는 말단공무원들이 지금도 관련 법규와 기준 그리고 애매모호한 지침(불성실하게,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 등) 규정을 이용하여 부패에 휩싸이거나 언제 당할지 모르는 감사의 칼날이 두려워 불필요하게 책임지지 않을 전문가의견서와 형식적인 위원회의견서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자와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원하고 있다. 일과성 감사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파악하여 그 원인 제공자인 정책 수립권자와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과 공무원의 창의성 발휘를 앞당길 수 있다.
있으나마나 한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에서의 고위공직자
권한과 이권은 고위관료가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뱉어 버리는 관행은 바꿔야한다. 원인과 이유,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결과만을 중시하는 오랜 관행으로 문제발생 시 결국 권한 없는 기술자와 말단공무원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국 공공사업과 국책사업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공공조직에서 고위직 공무원은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기술과 공법,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시도하려 할 것이며 우수한 인재가 모이겠는가?
기술자와 하청기업에 불합리한 공공행정(정책)
사건, 사고 발생시마다 여론의 향방 또는 경제단체와 업계의 엄살과 로비에 의해 기술자들의 생존과 중소하청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제도들을 형식적 절차에 따라 너무도 쉽게 변경 왜곡되고 있다. 특히 이들 뒤에는 재벌기업주에게 고용된 연구원과 부도덕한 민간지식인집단이 합심하여 외국제도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제공한다.
정책 결정당시의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국책사업과 기술능력향상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제도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들이 일과성 탁상행정으로 도입되고 사전 검증과 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없이 강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양질의 시설은 사업시행 전에 예산과 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 시설에 합당한 절차와 비용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의 국책사업현장은 이와는 무관한 정치인과 관료가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 예산과 비용시간 손실은 국민이 전담 해 왔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여 국론의 분열로 인한 피해가 비전문가인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등 기업주들의 그릇된 개념과 공무원의 한심한 관행으로 부실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며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결정 진행되어 왔다.
정치권력자의 정치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들, 국책사업과 건설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거의 모두 비전문가인 현실, 중요한 정책결정, 각종규정 제도변경 시 전문가와 현장기술자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 기술자와 중소기업은 희생양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재벌 등 건설 주체들의 자기반성도 중요하다. 건설관련 사업권이나 제도변경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부도덕한 기업주와 기업주협회 자기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도입을 치열하게 주장하는 몇몇 재벌기업주와 이를 수용하는 정치인과 관료 ''자기 밥그릇 찾기 싸움''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에게 기술향상 보다는 집안싸움만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각종제도(특히, 특정분야의 업무영역, 금전적 이해관계 등) 변경문제는 관련주체들의 배타적 이기주의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과 후손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 건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건설관련 주체의 의식구조를 바꾸도록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 속에서는 훌륭한 건설문화, 탁월한 건설기술이 탄생될 수 없을 것이며 건설주체 모두 공멸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시민사회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현재의 빈부격차 심화현상은 지속적으로 제도와 정책적 특혜를 부여받거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을 권력과 밀실야합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극소수계층과 주택과 부동산 등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전담해 온 국민과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들 특정 지배집단은 오랜 동안 이어져 온 달콤한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특혜 논리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온 학계(이공계 교수)와 연구 집단(국책연구소) 그리고 족벌언론까지 가세하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정보독점, 선점을 통하여 모든 재화를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광고를 이용하여 여론까지 조작, 공갈, 협박, 위협, 공포감 및 불안감까지 조성하면서 건설과 부동산과 주택시장을 교란 시켜왔기에 순박한 국민들과 이 사회의 지식인들까지도 그들 집단의 교묘한 행각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가 이들을 감시해야한다. 건설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비리척결에 앞장서고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역시 모두가 같이 내는 세금이고 언제나 그러하듯 자기지역 또는 자기 소속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해서는 마피아 같은 그들의 행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가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단소송제도 등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한 스님의 100일 단식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아름다운 환경의 보전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전답 임야) 과다보유와 보유 및 매각 개발과정 등을 바라보며 부동산개발과 투기로 고위공직자 재산을 증식하고 그가 제시한 정책은 거의 모두가 군사독재 개발독재 개발만능 개발지상주의의 부활을 보는 듯 씁쓸하다.
국책사업과 건설사업권, 토지와 주택에서 이제는 도시개발까지도 경기조절용으로 활용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역역하다. 주택과 토지를 투기의 수단이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시와 사회기간시설은 후손들이 주인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다시 국가의 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자.
건설경쟁력에 따라 제조업의 비용경쟁력과 물류경쟁력 국민들의 각종공과금은 건설비용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최근 일부시민사회단체와 일부(법률, 행정, 경제, 경영)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초기 분배정책과 정치, 행정개혁의 공약은 예산을 감시하고 국책사업을 감시하는 부분의 활동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듯 했었다.
주택후분양제도 도입의지와 정부의 공공입찰제도의 개혁 그리고 담합입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과 토지세제 개혁 등 건설과 부동산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를 정치, 행정, 공기업,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개혁 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보다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고 경제 관료들이 교체되고 탄핵정국 이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 한고 난 순간부터 그들은 또 다시 과거의 수법인 건설과 부동산 주택 거품 경기부양 정책을 재벌과 건설업자와 짜고 밀실에서 특혜와 연고, 담합을 통하여 시장을 독점하여 과거기득권을 유지 해 온 자들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세우고 경제위기론에 편승하여 골프장 230개 건설, 토지규제완화, 민자SOC 건설사업 확대, 기업(재벌)도시, 한국형뉴딜정책 등 과거보다 월등한 특혜와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냈다. 이제 국민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앞 다투어 나설 때가 되었다. 또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부패를 방치하고 국민에게 모든 거품과 혈세제공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온몸으로라도 막아야 하며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절반가격 가능하고 공공사업 반값으로 된다.
도시와 택지는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조상들은 반만년동안 금수강산을 잘 보전 해 주셨다. 군사독재 개발독재정권에 의해 우리국토는 황폐화 되어왔다. 이제라도 살맛나는 도시와 살고 싶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부풀대로 부풀러 오른 가격의 거품빼기의 시작이며 보다 품질 좋은 주택을 싼값에 건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주택의 질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주택문제와 도시문제 환경문제 부패문제 기술개발과 이공계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이들 집단에게는 부패하지 말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작년 한해 일부언론과 이들 집단의 행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듯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사회,국민이 나서야 한다. 세력결집이 시급
적임자를 배치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지를 계속 감시를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의 소외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반개혁적인 정책의 지속으로 능력과 기술로 성장해 보려는 준비 된 자들은 적개심을 갖고 있다. 기술개발과 능력개발에 주력하여 준비 된 자와 준비 된 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풀려진 거품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없애자.
정책과 제도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국가예산 년간 20조원 이상과 부패자금 매년 20조 감소 부실시공의 대가로 투입하는 매년 30조원 등 매년 불필요한 비용 70조원 규모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사용가능하다. 불로소득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가격 1000조를 제거하면 더불어 맑고 투명한 사회 일할 맛 나는 사회 땀 흘려 일한사람이 대우받는 살고 싶은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특혜와 부패와의 전쟁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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