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독재 토건종식 위해 우리모두 힘모으자

 

토건(부패)경제구조를 바꿔야 거품이 빠지고 양질의 일자리로 바뀐다

우리나라 토건사업규모(년간 재정:60조, 아파트 100조, 민자와 민간 50조 쏟아 부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쏟아붓고, 토건상품 모두 불량품을 생산
•GDP의 20%에 육박하고,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다.
•토건물량은 증가하지만 토건상품의 질은 계속 떨어진다.
살기위한 주택 아닌 팔기위한 주택만 생산, 환경파괴로 이어져
•발주방식과 거대한 가격담합으로 30～40%의 부당이득, 불로소득 판쳐.

 

토건경제의 거품비용과 짝퉁(공무원)사장님
•가격산정의 핵심기준으로 부풀리는 품셈 활용 고집,
•무늬만 토건회사(일명 Brokers)가 모든 이득을 독식하여,
•토건사업의 사장은 공무원이 독식, 조합장이 사장 역할을 수행

 

토건사업의 가격거품 유지하며, 밀실에서 토건업자 결정
•가격경쟁방식 불이행으로 약 20조원 예산낭비 토건재벌 특혜제공
•시장(하청)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린 거품가격책정
•토건재벌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민간투자사업으로 소비자는 바가지
•땅장사, 집장사로 몰락한 공기업(중앙, 지방토건공사)

 

토건사업으로 성장하는 개발5각 구조는,
•재벌로 성장한 토건재벌의 사주는 제왕 행세
•사업권과 정책권을 움켜 쥔 관료가 사장
•부패한 토건재벌의 이익 대변자인 토건국회와 정치인
•토건기업의 부패와 부실을 이용 성장한 보수 토건언론
•개발논리를 재생산하고 토건관료의 들러리 지식인 토건연구소

 

토건비용 아끼면 년간 공공 20조, 민간 30조 투자 여력 발생
•덩어리 특혜인 표준품셈 폐지(시장단가제도 도입)
•상시 사업비용 검증system 구축(적산체계구축)
•철저한 사전, 사후평가 및 책임부과(독립적 국책위원회 설치)
•인터넷을 통한 분양원가 등 토건정보 상시공개
•공공 토건사업부터 51%이상 직접시공제도 도입해야

토건독재, 토건국가,토건투자, 토건경제, 토건사회를
정의국가, 문화국가,사람투자, 지식경제, 복지사회로

지난 10여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토건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토건의 원조 이명박을 청와대로 보낸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모두가 토건식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토건국가에서는 5% 귀족노동자와 3%투기꾼 1%의 토건재벌기업노동자
철밥통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교수와 선생노조, 은행과 언론노조
토건재벌노동자와 고액광고에 의존하는 자들 무늬만 학자인 짝퉁지식인들
3% 이내의 그들만의 천국이고, 90% 이상은 지옥이요. 노예로 전락

부패한 토건국가는 부패와 투기로 특혜와 거품만 조장
부패한 토건국가는 뇌물경쟁과 충성경쟁만 요구

토건독재의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지금의 이 위기를 토건종식과 경제정의를 세우는 기회로 경제민주화를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