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2003-12-18 분양원가공개, 정부 총력저지 

 

이명박 "아파트당 2억~3억씩 차익" 시인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은 '사전 협의' 형식을 빌어 연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간접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원가공개 판결에 편법으로 저항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원가공개의 의무가 있고 이는 이미 법정소송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항시 환호 재건축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재판에서 주택공사가 패소했다.주택공사는 또 2001년에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고 주택공사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주택공사가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식을 통해 사실상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원가 내역 대신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분야 최고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선 도통 활용불가능한 자료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도개공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이자, 간접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상암지구는 시유지여서 실제 땅 구입 거래가 민간과 이뤄지지 않아 토지구입비는 ‘시장가격’이 아닌 도개공과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암지구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보상원가’를 토지구입비로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부분의 민간업자들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포함하는 ‘조성원가’를 택해야 하나 실제 땅 구입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른 ‘입주 시점’의 비용을 적용하는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땅투기 차익'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시장 "아파트당 2억~3억 차익"

 

도개공은 현재 민간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시민단체의 비판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보상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산정하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원가가 평당 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개여부 시점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개공 보고서가 제출되자 건설교통부가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국무총리실은 도개공 보고서 공개에 앞서 '사전 협의'할 것을 서울시측에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도개공의 분양원가에 도시 인프라 조성비 등이 빠졌다며 분양원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관리 특강’에서 “상암동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2억~3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며 분양을 통한 도개공의 '고수익'을 시인하며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분양 이익을 장학금 지원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분양원가 공개하면 일본처럼 아파트값 대폭락"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나오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가 주택공사 고위임원을 만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을 물었을 때만 해도 주택공사측은 "청와대 지시라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그후 건교부 등 관련부처가 분양원가 공개시 '아파트값 대폭락'이 우려된다며 강력반발하는 까닭에 분양원가 공개는 10.29대책에서 배제됐다.

 

 

건교부는 가뜩이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미분양 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판에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가는 일본처럼 아파트값이 대폭락하면서, 국가경제가 장기복합불황에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논리다.

 

 

주택공사가 토지매입비 등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경우 사실상 모든 건설업체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지방 아파트 건설에서 20~30% 손실을 보는 것을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건설족 척결해야 정치개혁도 성공

 

일본의 경우 대다수 정치자금이 건설회사로부터 공급돼 이들 건설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어쓰는 의원들을 흔히 '건설족(族)'이라 냉소적으로 부르고 있다. 요컨대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최대 비자금 조성처인 건설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치개혁이 화두가 돼 있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를 통한 건설비리의 근원적 척결이야말로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분양원가 공개에 청와대 등 노무현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건교부

| 기사입력 2003-10-24 17:30 | 최종수정 2003-10-24 17:30

2003년 12월 18일 총리실에서 사전협의 건교부와 서울시 간 정책거래

분양원가 부풀리기와 건교부의 강북뉴타운 50%기반시설지원 등  뒷거래 냄새

 

 

건설교통부는 24일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분양원가의 제한적 공개, 택지공급 확대책,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져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내용들이 총망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양가규제는 청약 과열현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대책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추가 건설 및 택지 공급 확대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이에 앞서 효과가 비교적 빠른 서울 강북뉴타운 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용인 등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책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강북 뉴타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도심을 단기간에 재정비하는 방안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 등 수도권 남부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공급확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분산되면서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가 토지이용 목적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2004년 4월 총선 전과 후 정당과 정치인 발언 들....

 

 

주공 분양원가 상반기 공개 추진      (매일경제) 2004-02-12 

 

 

정부는 시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전면공개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이달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용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상반기중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 하기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설 및 교통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가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결론을 내라" 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 국정과제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 분양가 원가공개 반대＝건교부는 분양가공개 또는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업 위험이나 브랜드가치 등에 대한 원가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비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공아파트는 택지비에 이어 건축비가 공개되면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셈이다.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평당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 표준건축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김백남 기자>

 

공기업인 주공 도개공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 대통령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간의 대담을 실은 <중앙일보>의 지난 2월 16일자 기사참조.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과 취임1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나눴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2004-02-18 대통령과 홍 회장의 대담 내용 정리, 요약한 것

 

 

▲ 아파트 분양가 공개

"일단 공영 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원가를 공개하라 하고 장관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보고받으면서 나는 '시장에서 상품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가격이 수요공급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수요공급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펴라고 지시해 토론 과제로 넘겨 놨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일단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 발언이 진위 공방에 휩싸이고 있다.분양원가공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경실련 쪽에서는 "4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문제삼아 즉각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쪽은 "오해"라며 원가공개 불가 원칙을 여전히 고수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노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공영 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주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청와대 "공영 아파트 아니라 공영택지 공개한다는 의미였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주장이 "오해"라며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경실련의 기자간담회가 있은 다음날인 11일 "당시 기사가 그렇게 보도돼 생긴 오해"라며 대통령의 입장 번복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당시 기사를 확인해 보니 그런 보도는 사실인데 그 당시 국정기록을 뒤져보니 노 대통령은 공공·공영개발 토지에 한해서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건교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처럼 보도된 기사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같은날 청와대 브리핑도 "중앙일보에 실린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 토지의 가격’이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즉,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였지, 주공이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 윤 대변인 해명의 요지다. 중앙일보가 녹취를 풀어 보도하는 과정에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중앙일보가 이 기사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됐다며 정정한다고 보도한 적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가 아니라 원가공개를 장사원리로 접근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인식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실련은 먼저 최소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당시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는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약속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주공 원가공개 시장원리 맞지 않다면 민영화시켜라"분양원가공개가 '장사원리', 즉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논리적 어폐가 존재한다는 점도 하나하나 짚어냈다. 노 대통령의 '소신'대로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주공을 민영화시켜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조차 부정한다"면, "대통령의 인식대로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면" 주공을 민영화하면 될 일이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느냐"고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주택시장에서의 '시장원리'를 줄기차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비시장적 시스템인 선분양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실련은 "선분양제도는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며 후분양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시장원리 강조하면서 비시장적 시스템인 선분양제 왜 폐지 안하나"임덕호 한양대 교수도 "공기업인 주공이 원가공개를 꺼리는 행위자체가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경기가 과열상태로 가면,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분양과 묶어 나가야만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후분양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해 공감을 얻은 바 있다.끝으로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 한편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선분양제는 유지하고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 요구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못박았다.이어 "정부는 주택소비자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통해 민영아파트의 원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왜곡된 주택시장구조를 바로잡아 폭등하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당선자 56% "나는 중도진보"       2004-04-29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대상 정책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

부동산 공개념 도입 등 조세정책-40%, 주택공급 확대-32%, 주택분양가 규제-11%, 분양권 전매 금지-9%, 통화의 신축적 공급 등 총수요 관리-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허울뿐인 ‘참여’정부                             2004-06-02 [내일신문]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1일 당정협의를 열고 25.7평 이하 공공택지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정부 입장으로 공식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밝혔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6월 4일 공청회도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주택공사 원가공개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됐다.

 

 

주공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6·4 공청회에서는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주공 원가공개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교부에서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방침으로 확정 시켜 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린 것이다.

 

 

우리당의 '4가지 거짓말'과 그에 대한 '반론'  [프레시안 박태견] 2004년 6월3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1일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안하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매우 44.3%, 찬성하는 편 42.6%)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8.7%, 매우: 2.1%)는 의견은 10.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불과 달포 전에 했던 공공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우리당이 불과 한달반 사이에 분양원가 공개시 발생할 '말못할 중대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시쳇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가.

 

 

열린우리당이 공약 포기 속내라고 밝힌 3가지 이유

 

 

열린우리당은 공약 포기 속사정을 여러 언론을 통해 말하고 있다.

 

우리당 목소리를 가장 충실히(?) 대변한 <서울신문> 2일자 2면의 '공개포기 속사정'이란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소개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공개시 분양금 반환소송 제기에다 주택공급 포기상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정부와 건설업계로부터 줄기차게 들어왔다. 건설업체들은 또 수도권에서 이윤을 남겨 부산-광주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보는 적자를 보전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건설업체마다 적자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노영민의원도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춘 업체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주장의 허구: "반환소송이 우려된다"?

 

이같은 우리당 주장이 얼마나 허구투성이 인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분양원가 공개시 분양금 반환소송이 우려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우리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상암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40평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1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나중에 평당 6백만원인 것으로 나오자 입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환소송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리'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제기 등 권리찾기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고 집 한채당 최소한 1억~2억씩의 억울한 손해를 입은 가난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더욱이 '폭리'를 취한 건설사들이 세금을 제대로라도 냈나. 아파트투기가 전국을 강타한 2002년과 2003년 재벌그룹사 소속 대형건설사들이 신고한 연간 수익은 한 회사당 많아야 2천억원 전후다. 아파트 서너동만 건설해도 실제로는 1천억원이상을 벌어들이면서 말이다. 이처럼 초거대 수익을 챙기면서도 쥐꼬리만큼 수익을 신고할 때 과연 국세청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처럼 정부가 건설사들의 폭리를 눈감아주고 있는 한, 소비자들의 '반환소송'은 정당한 권리이자 저항이다.

 

 

또한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같은 반환소송을 문제삼기 이전에,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건설사들이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천문학적 탈세'를 했는지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중조사해야 마땅하나, 우리당은 지금 엉뚱한 '사회적 혼란'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주장의 허구: "분양원가 공개하면 지방이 망한다"?

 

두번째, 우리당은 "건설업체들은 또 수도권에서 이윤을 남겨 부산-광주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 보는 적자를 보전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분양원가를 공개해 마진이 줄어들면 건설사들이 지방에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방에서 과잉공급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물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분양 출현은 최근 일이다. 지난 2년여간 서울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광주-대구-대전에서도 분양가가 2~3배 뛸 정도로 아파트투기 열풍은 대단했고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 예외없이 지방 분양사업에서도 거대한 수익을 올렸음은, 경실련 등 여러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미 밝혀진 객관적 진실이다.

 

 

또한 최근 나타난 미분양 사태의 근원도 다름아닌 '살인적 분양가' 때문임을 우리당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분양가에서 '폭리'라는 거품만 제대로 빼봐라.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앞다퉈 내집 장만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은 순식간에 해소될 것이다.

 

 

시장의 수요-공급법칙을 파괴한 '폭리'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려 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치 지방을 엄청 생각하는듯 생색을 내면서 업계의 폭리-착취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주장의 허구: "분양원가 공개하면 우량기업이 망한다"?

 

세번째, 우리당은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춘 업체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더없이 우습게 보는 발상이 짙게 깔린 궤변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푼이라도 아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온라인으로 가입, 연간 수십만원씩을 아끼는 판이다.

 

 

런데 분양원가 공개시 경영혁신으로 분양원가를 낮춰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를 보다 낮은 값에 공급하는 우량업체를 '폭리집단'이라고 망하게 할 넋나간 소비자가 어디 있겠는가.

 

 

네번째 '진짜 이유': "분양원가 공개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절단난다"?

 

앞의 세가지 이유는 우리당이 대외적으로 말하는 '분양원가 공개 포기' 이유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말 못할 속내중 하나는 '일본형 공황 도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요지인즉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경제가 위태로운 판에 분양원가를 공개해 아파트값이 뚝 떨어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제2의 IMF사태가 닥칠 것이다. 그러면 90년대초 부동산거품이 파열하면서 10여년간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 짝이 날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 지금 3년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택한 '부동산거품'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폐단은 제2의 IMF사태 도래를 우려할 정도로 부동산거품을 '말기암' 상태로까지 증폭시켰고, 자칫 이를 잘못 다루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터질 거품은 아무리 막아도 터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거품파열을 맞아 일본같은 전철을 밟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계획적으로 거품을 거둬내면서 '건실한 경제체질'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병명'은 '양극화'이다. 돈이 한쪽으로 쏠린 까닭에 내수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다름아닌 '투기 부양책'이었다.

 

 

IMF사태로 30% 고금리시대가 오자 현금보유자들은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 수 있었다. 고금리 시절이 가자, 이번에는 주가가 폭등했다. 이때도 현금보유자들은 또한차례 떼돈을 긁을 수 있었다. 주식거품이 꺼지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남발 정책과 아파트투기 방임 정책이 또한차례 있는자와 없는자를 양극화했다.

 

 

그 결과 거대한 부를 웅켜쥔 극소수는 아쉬운 게 없는 반면에, 다수 국민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뿐 아니라 앞으로 제집 장만조차 포기해야 할만큼 절대적 절망감에 빠져들고 경제는 회생불능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KBS라디오 여론조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답한 86.9%의 국민은 바로 이같은 양극화에 분노하고, 양극화의 해소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피해국민'인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거품 제거는 다름아닌 이들 피해국민을 '경제주체'로 복원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들 국민이 더이상 몇몇 건설사,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권력들과, 6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동자금을 굴리고 있는 투기세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양원가는 공개돼야 한다.

 

 

이들 대다수 국민이 평생 쓰지 않고 모아도 제집 한칸 마련 못하게끔 하는 '구매력 멸종 경제'가 아닌, 이들이 제집 마련을 위해선 소득의 일부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바꿔야만 비로소 한국경제의 탈출구도 보일 것이다.

 

로마의 교훈

 

지난 1996년 몇몇 기자들과 함께 이탈리아를 갔을 때 일이다. 당시 로마 주한대사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서며 OECD에 가입한 사실이 화두에 올랐다. 기자 중 한명이 당시 이탈리아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몇천달러 밖에 안되는 점을 들어 '곧 우리국민들도 이탈리아 국민처럼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묻자 주한대사의 답인즉 "턱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국민의 경우는 소득의 10%만 집값 마련에 투자하고 90%를 소비하는 반면, 한국은 소득의 90%를 집 장만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만 쓰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는 한, 일본처럼 '국가는 부유하되 국민은 가난한 나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당시보다 한층 부동산투기가 한국경제를 골병들 게 만든 지금도 더없이 유효한 한국경제 진단이자, 한국경제의 활로 제시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북돋는 것보다 훌륭한 소비타개책-불황돌파책은 어느 경제교과서에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당,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연전에 만난 홍세화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이 한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명구가 하나 있다. "존재를 배신하는 의식"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노동자임에도 자신이 중산층이나 자본가인양 착각에 빠지는 '허위의식'을 지칭하며 한 말이다.

 

 

마찬가지 논법이 지금 우리당에게 적용가능해 보인다. 우리당을 16년만에 과반수이상 거대정당으로 찍어준 자신의 지지기반, 즉 '존재'를 지금 최소한 우리당 지도부는 '배신'했기 때문이다.

 

 

강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조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정략적 측면을 완전배제할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아파트투기를 방치했다간 한국경제가 금명간 절단날 것이라는 사회공감대의 수용이자 표현으로 해석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의 맹성과 추후대응을 주목한다. (박태견/편집국장)

 

 

 

2004년 6월 9일 민노당과 노무현의 청와대 오찬장 발언

 

 

◇분양원가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기록

 

▲김혜경 대표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가 조금 후퇴하고 재검토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 용기 있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 포괄적으로 주택공사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갖고 주택사업에서 돈을 남겼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

 

사업에서 남는 부분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열린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심상정 의원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안 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아파트 원가공개가 거부됐을 때 한 네티즌이 '현재의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희망없는 가난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가 왜 개혁적인 것이냐. 분양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2004년 6월 9일 이후 언론기사를 모은 것이다.>

 

 

(연합뉴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원가공개 반대)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개혁 후퇴' 논란의 상징처럼 비쳐지고 있는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면 건설경기가 1조원 가라앉고 2만명 실업이 예상되지만, 2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실업 부분은 다른 쪽에서 수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투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노대통령 공기업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이에 대한 조중동과 전경련 부설연구원의 반응이다.

 

 

"대통령 말이 옳다.", "노 대통령 잘했다.", "대통령도 아니란다."

 

 

'응원' 문구를 연상시키는 조·중·동 6월 10일자 사설이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9일 발언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경제학 교과서 첫머리' 운운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 상당수 국민들의 원가공개 요구를 폄하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밝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 논리는 "분양원가 공개 → 아파트 공급감소 → 아파트 가격 상승 → 서민 내집 마련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선 "원가공개 주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경실련 박정식 팀장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을 안해버리겠다.는 건설업자의 협박을 그대로 읊어대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팀장은 "조·중·동의 수익구조라는게 광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상당 부분을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도 "서로 칭찬해 주기 바쁜 노 대통령과 조·중·동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1일자 조·중·동 사설 전문이다.

 

 

[조선일보] 아파트 원가 공개 여부 대통령 말이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장사하다 보면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기본 원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체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원가 공개 반대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민노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원가 공개가 왜 개혁적이냐"고 반박한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가 개혁 후퇴라는 비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린 것도 한심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내 소신을 모르고 (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여당의 눈치없음을 탓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 이런 혼선을 막았어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중앙일보] 盧대통령 정책현안 정리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몇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말이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나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속내를 밝히고 교통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도 시장친화적 현실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이었고,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원가 공개 대신 원가 연동제 검토 쪽으로 기울자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개혁의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 신설 문제에 대해선 "부유세 하려다 저항에 부닥치면 진짜 해야 하는 개혁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 분배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생긴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불식해준 발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당정 간 혼선을 좀더 빨리 정리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이라크 추가 파병 등을 둘러싼 엇박자는 진작 해소했어야 했다. 원가 공개를 놓고 당과 정부가 핑퐁을 거듭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당이 내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

 

 

여당 의원 40%가 파병문제 재검토에 동조하는 서명을 할 동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별다른 설득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 간 불협화음이 반복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깊어졌다. 여권은 당정 간에 효율적 정책 조정 시스템을 빨리 갖춰 각종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대통령도 개혁 아니라는 '원가 공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여당 총선 공약인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며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유세 신설, 파견업종 축소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쌀시장 보호 등 민노당 지도부의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정책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장경제의 효용에 대한 믿음, 경제 개방 현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나왔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

 

 

주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립과 지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도권사업으로 메우는 주공의 사업구조에 제동이 걸리고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우려가 크다.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흔들림 없는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타당한 논리로 반대한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출처 : "잘했다"... 조중동에게 칭찬받는 노 대통령 - 오마이뉴스

 

 

"분양원가 공개 반대 환영"-   한경연 2004-06-10 

 

[머니투데이 송광섭기자]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에서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언급된 사항들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부담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시장친화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그 동안 언론이나 재계에서 우려했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경제원칙을 중시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냉정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분양가 공개 자체가 규제다" 04.06.12 12:27 오마이뉴스 김당 (dangk)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문제와 관련 '분양가공개 자체가 규제'라며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만찬에서 “차제에 한나라당에도 한마디하고 싶다”고 말문을 연 뒤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병완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견 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렇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한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장단 만찬에서 한 참석자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시장) 같다”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킨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문제를 꺼내자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항상 잘못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아파트 원가공개가 시장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견 없는 정부는 망한다”면서 “그렇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견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내고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일사불란한 것을 참 싫어한다”면서 “제발 대한민국이 일사불란 안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농담을 섞어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차제에 한나라당에도 한 마디 하고 싶다”고 운을 떼고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면서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기침체나 불황 때문에 건설 진작 정책을 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아 왔다”고 전제하고, “예측능력 부족 때문에 초강수를 쓰지 않았다는 정도의 비판도 있고 그에 따른 실기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재발만은 절대 막겠다”면서 “임기 동안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민주택과 관련된 서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노 대통령 "분양가 공개 자체가 규제다" - 오마이뉴스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일단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 발언이 진위 공방에 휩싸이고 있다.분양원가공개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경실련 쪽에서는 "4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문제삼아 즉각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쪽은 "오해"라며 원가공개 불가 원칙을 여전히 고수했다.

 

지난 2월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공영 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주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청와대 "공영 아파트 아니라 공영택지 공개한다는 의미였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주장이 "오해"라며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경실련의 기자간담회가 있은 다음날인 11일 "당시 기사가 그렇게 보도돼 생긴 오해"라며 대통령의 입장 번복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윤 대변인은 "당시 기사를 확인해 보니 그런 보도는 사실인데 그 당시 국정기록을 뒤져보니 노 대통령은 공공·공영개발 토지에 한해서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건교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처럼 보도된 기사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같은날 청와대 브리핑도 "중앙일보에 실린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 토지의 가격’이었다"며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즉,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였지, 주공이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 윤 대변인 해명의 요지다. 중앙일보가 녹취를 풀어 보도하는 과정에 '사고'가 생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중앙일보가 이 기사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됐다며 정정한다고 보도한 적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가 아니라 원가공개를 장사원리로 접근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인식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경실련은 먼저 최소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당시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는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약속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주공 원가공개 시장원리 맞지 않다면 민영화시켜라"분양원가공개가 '장사원리', 즉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논리적 어폐가 존재한다는 점도 하나하나 짚어냈다. 노 대통령의 '소신'대로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주공을 민영화시켜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조차 부정한다"면, "대통령의 인식대로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면" 주공을 민영화하면 될 일이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느냐"고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주택시장에서의 '시장원리'를 줄기차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비시장적 시스템인 선분양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실련은 "선분양제도는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며 후분양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시장원리 강조하면서 비시장적 시스템인 선분양제 왜 폐지 안하나"임덕호 한양대 교수도 "공기업인 주공이 원가공개를 꺼리는 행위자체가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경기가 과열상태로 가면,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분양과 묶어 나가야만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후분양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해 공감을 얻은 바 있다.끝으로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 한편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선분양제는 유지하고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품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 요구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못박았다.이어 "정부는 주택소비자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통해 민영아파트의 원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왜곡된 주택시장구조를 바로잡아 폭등하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의 분양원가공개 발언기록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정부 총력저지 2003-12-18

 

 

이명박 "아파트당 2억~3억씩 차익" 시인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은 '사전 협의' 형식을 빌어 연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간접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원가공개 판결에 편법으로 저항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원가공개의 의무가 있고 이는 이미 법정소송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항시 환호 재건축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재판에서 주택공사가 패소했다.주택공사는 또 2001년에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고 주택공사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주택공사가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식을 통해 사실상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원가 내역 대신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분야 최고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으로선 도통 활용불가능한 자료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도개공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이자, 간접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상암지구는 시유지여서 실제 땅 구입 거래가 민간과 이뤄지지 않아 토지구입비는 ‘시장가격’이 아닌 도개공과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암지구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보상원가’를 토지구입비로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부분의 민간업자들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포함하는 ‘조성원가’를 택해야 하나 실제 땅 구입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른 ‘입주 시점’의 비용을 적용하는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땅투기 차익'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시장 "아파트당 2억~3억 차익"

 

도개공은 현재 민간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시민단체의 비판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보상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산정하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원가가 평당 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개여부 시점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개공 보고서가 제출되자 건설교통부가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국무총리실은 도개공 보고서 공개에 앞서 '사전 협의'할 것을 서울시측에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도개공의 분양원가에 도시 인프라 조성비 등이 빠졌다며 분양원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관리 특강’에서 “상암동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2억~3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며 분양을 통한 도개공의 '고수익'을 시인하며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분양 이익을 장학금 지원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분양원가 공개하면 일본처럼 아파트값 대폭락"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나오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가 주택공사 고위임원을 만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을 물었을 때만 해도 주택공사측은 "청와대 지시라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그후 건교부 등 관련부처가 분양원가 공개시 '아파트값 대폭락'이 우려된다며 강력반발하는 까닭에 분양원가 공개는 10.29대책에서 배제됐다.

 

 

건교부는 가뜩이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미분양 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판에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가는 일본처럼 아파트값이 대폭락하면서, 국가경제가 장기복합불황에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논리다.

 

 

주택공사가 토지매입비 등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경우 사실상 모든 건설업체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지방 아파트 건설에서 20~30% 손실을 보는 것을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건설족 척결해야 정치개혁도 성공

 

일본의 경우 대다수 정치자금이 건설회사로부터 공급돼 이들 건설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어쓰는 의원들을 흔히 '건설족(族)'이라 냉소적으로 부르고 있다. 요컨대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최대 비자금 조성처인 건설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치개혁이 화두가 돼 있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를 통한 건설비리의 근원적 척결이야말로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분양원가 공개에 청와대 등 노무현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월요초대석] 이명박 서울시장 기사입력 2004-02-08

 

 

-2년 5개월여의 남은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도개공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앞으로도 계속 분양원가를 공개하실 것인지요.

 

 

▲언론이 도개공의 폭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개공 원가 공개는 비슷한 케이스는 안하고 특수한 케이스만 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 긴자보다 비싸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김근태 의원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당-청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혁의 후퇴라며 우리당과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대단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논의를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확인하자

 

 

첫째,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다"라는 비아냥과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과 약속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시장논리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일반 기업의 이윤창출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이상 뛰었고,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일부 분양원가 공개 당시 공기업인 이들조차 30-40%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수익금을 공공의 영역에, 특히 낙후된 지역 주택 건설에 투여했다고 하는 것은 건설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도 진전이고 우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역시 개혁적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현실도상에 올려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의원총회도 열고, 당정협의도 개최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리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2004년 6월 14일

국회의원 김근태

 

 "당-청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