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로 응찰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건설공사에 최저가로 응찰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ㆍ安昌浩 부장검사)는 17일 미8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사계약 총책임자인 미군 대령에게 5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올슨 앤드 스카이 대표 정규준(48)씨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군 대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 정씨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로비자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미8군 관련 로비스트 송모(64ㆍ여)씨를 제3자 뇌물공여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북 왜관지역 미군부대의 사병막사 개축공사 등 총 210억원대의 미군공사 3건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송씨를통해 알게된 미8군 계약처장인 리차드 제임스 모란(56) 대령에게 공사수주대가로 40만달러(5억7,000여만원)를 전달한 혐의다.

미연방수사국(FBI)은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모란 대령과부인, 미8군 계약처 과장 로날드 에이더 패리쉬(49)씨, 미8군 초정계약자인 조셉 허(5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미8군 공사와 관련한 뇌물사건으로 건설업자와 미군 장교가 처벌되기는 처음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주한미군 육군 현역 대령이 기지내 군인가족 주택건설사업 등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약 70만달러(한화 약 9억원)를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처해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타애나 소재 미국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 이상의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육군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 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씨를 뇌물 수뢰 및 요구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모런 부부는 금주중 LA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A. 패리시(49) 씨를, 주한미군 발주사업의 `콘설턴트'로서 개입하고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힐스 거주) 씨, 발주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혐의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인디애나주 해리슨카운티 거주) 등 3명도 아울러 기소했다.

마이클 S. 코크만스키 연방수사국(FBI) LA 지부의 국세청(IRS)-범죄수사대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은 모런 대령이 육군과 정부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을 맡겼으나 그는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오늘 기소로 모런 대령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생활 25년 째인 모런 대령은 미국 육군범죄수사대(ACIC) 수사관들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16일 용산 기지내 자택을 급습했을 때 현찰 70만여달러가 발견됐으며 이중 40만달러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로 그의 침대 속에서 나왔다.

모런 대령은 한국 건설업체인 A&S(올손 앤드 스카이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오산공군기지 주택건설, 캠프 캐럴 등 다른 기지내 몇몇 병영 건설 공사(약 2천500만달러 상당)에 최저가로 응찰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 회사가낙찰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S 대표는 수주 대가로 오산 주택공사분 5만달러, 캠프 캐럴 공사분 20만달러를 지불하고 계약 수주 보장금 50만달러중 15만달러를 제공했으며 모런 대령의 부인이 지난해 A&S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받았다고 FBI는 밝혔다모런 대령은 또 지난해 10월께 한국 경비업체인 IBS 인더스트리스 컴퍼니가 1억1천200만달러 규모의 민간경비요원 공급계약중 1천4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도록 해준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런 대령과 조지프 강 허씨가 공모하고 허씨가 IBS에 접근했으며 IBS의 최고경영자(CEO)는 계약 낙찰후 2만달러를 미화 현찰과 한국수표로 제공했다.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한 혐의다. 모런 대령은나중에 추가 대가를 요구했고 IBS는 허씨에게 수표로 추가분을 지급하고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매트 매클로플린 FBI 대변인은 "모런 대령과 그의 부인, 허씨가 모두 A&S와 IBS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모런 대령은 4건의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모런 대령 부부는 A&S로부터 받아 집에 보관한 돈의 일부(수만달러)를 자기앞수표를 구입해 미국에 송금하는 등 돈 세탁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부인은 FBI 요원들이회수한 70만달러를 거실 소파에서 침실로 옮기는 등 `사법절차방해' 혐의(뇌물은닉)로 기소됐다고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밝혔다.

모런 대령은 자신의 부하 패리시에게 지시해 USA-CCK의 컴퓨터 서비스 사업 수주를 원했던 칼라일에게 경쟁사의 입찰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모런 대령의 경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15년, 부인 지나 모런 씨는 징역 100년, 허씨는 20년형, 패리시와 칼라일은 각각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패리시는 한국에서 압송 중이고 허씨와 칼라일은 3일 미국에서 체포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출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육군 당국이 한국의 특정 계약에 부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미국 법무부에 보고됐고 결국 미국 육군범죄수사대와 FBI,국세청-범죄수사대가 공조수사에 나섰으며 한국의 서울지검과 경찰청이 긴밀히 협조했다.

coowon@aol.com (끝)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 미국 샌타애나 연방지법은 9일 주한미군 재직당시 한국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모런 대령은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육군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기업체 2곳에 발주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는 대가로 75만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된 한국 업체는 `올손 앤드 스카이 컨스트럭션'과 `IBS 인더스트리'로, 이들 업체는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고도 수백만달러 규모의 미군기지 막사 건설 및 보안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군 수사관들은 용산 미군기지내 모런 대령의 자택에서 70만달러가 넘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찾아냈으며, 이중 40만달러는 모런 대령의 침대에서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검찰측은 모런 대령이 실제로 받은 뇌물은 35만달러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런 대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