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할때

공급확대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또 국민을 기만하려는 개발관료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국민(주인), 우습게 아는 개발관료 솎아내야

■ 개발오적의 가면 벗기기에 정치권도 나서라

■ 개발독재의 잔당 개발오적의 뿌리를 뽑자

■ 국민편에 서겠다는 서울시장 무력화 기도를 막아라

■ 이제는 국민(주인)이 직접 나서야한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재벌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6년 11월 15일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여,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기대도 하지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겼던 국민들 마져도 11․15대책은 개발업자들이 한달전에 만들어 오적언론을 통해 홍보해왔던 정책 내용임을 알고 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정책은 애초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하지만, 건교부 책임 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개발오적의 생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이미 98% 국민의 75%가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2% 투기세력과 1%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후분양제는 지난 수십년간 선분양 특혜를 제공했던 개발독재세력과 개발오적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것을 무력화 시켜왔다. 세상의 모든 상품이 만들어진 후 시장에 선을 보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개발오적들은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주장하다가도 시장원리에 가장 맞는 주택 후분양 용어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랬다.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고, 국민 85%가 원하는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중앙정부보다 10년 앞선 정책에 놀랬던 개발관료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불과 6시간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개발관료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도입에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개발오적들이 후분양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은 정부 관료로부터 땅은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 자본 한푼 투자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이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 수백억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개발관료들이 후분양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급시기가 늦춰 진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분양시점을 공급’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수십년간 국민을 속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란 주택이 완공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야 만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후분양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자 이런 엉터리 논리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관료들의 논리였다.

  또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공급된 1400만 주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근본원인은 관료들의 잘못된 선분양 정책과 고분양가 논란에도 폭리를 취한 사실이 두려워 원가조차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개발세력의 비윤리적 행태에서 시장혼란이 생긴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뒤늦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가를 공개하라는 지시까지도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시간만 끌고 오적언론을 통하여 엉터리 논리를 쏟아내어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개발관료의 행태에서 보듯, 개발관료의 눈에는 개발업자만 보일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발관료를 모조리 솎아내야 한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개발오적을 솎아내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스스로가 개발오적이 아니라면 이 땅의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데 동참하고, 개발오적을 척결할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행동으로 실천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만일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대들을 개발오적으로 지목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개발오적 척결에 직접참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한줌도 안 되는 개발세력의 투기광풍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