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질문 1. 99년 발표한 공공사업효율화 대책에는 연간 4조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절감했나?
◈ 최저가 낙찰제
질문 2. 낙찰률이 낮아지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논거는 무엇인가?
질문 3. 낙찰률 73%를 보증의 기준으로 삼은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 4. 예정가격의 73% 이상 낙찰된 공사 중에는 부실공사가 없었는가?
질문 5. 무너진 성수대교 건설공사는 예정가격의 몇 %에 낙찰되었는가?
질문 6. 73% 이하로 낙찰된 현장을 철저히 감리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73%이상으로 낙찰된 시공현장은 감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인가?
질문 7. 국내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하는 공사의 낙찰률은 평균 몇%인가?
질문 8.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추첨식 낙찰제 또는 운찰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질문 9. 정부발주공사의 하도급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평균 몇 %인가?
질문10. 건설업체는 하도급 내용과 하도급 낙찰률을 발주자에게 통지하는데 건설교통부는 실제 하도급단가를 알고 있는가?
질문11. 부도가 나서 청산단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정부의 입찰제도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12. 당초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이며, 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가?
◈ 품셈
질문 13. 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14. 예정가격의 73%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한다면 20～30%의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가?
질문 15. 품셈을 전면 개정․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개정할 것인가?
◈ 실적 공사비
질문 16. 87년부터 시작한 실적 공사비 적산제에 대한 연구는 언제 완료했는가?
질문 17. 실적공사비 적산제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면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18. 3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연구용역의 책임자와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가?
◈ 건설보증
질문 19.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20. 건설보증시장을 언제쯤 개방할 계획인가?
◈ 건설규제
질문 21. 건설관련 규제가 수 만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발표한대로 700건 밖에 안되는가?
질문 22. 건설규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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