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대통령은 후퇴없이 공급하여 거품제거해야. -

 

경실련이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외면하는 토건세력들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보금자리로 공급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아파트는 용인 1,600만원, 파주 1,400만원, 송도 1,700만원대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반값수준이며, 2,500~3000만원대의 주변시세의 반값이다. 경실련은 “MB의 반값아파트가 거품 낀 민간시장의 매매대란, 분양대란을 유도하며 집값거품을 빼고 있지만 거품제거 효과를 우려한 토건오적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건오적은 ①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상납을 일삼는 재벌·건설, ②뇌물을 상납받으며 특혜입법을 발의하는 정당·정치인, ③지원책을 양산하고 사업을 몰아주는 개발관료, ④분양광고에 의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경제지, ⑤용역을 제공받으며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건설사들은 과거 10년 집값폭등기 때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으나 집값하락세에 접어들자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민간분양 침체를 내세우며 공급시기 조정, 물량축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은 않고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 휘둘리며 반값아파트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비판대에 올랐다. 과거 10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침묵했던 보수언론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린벨트 파괴, 로또주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수언론들이 소비자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속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분양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거품 낀 고분양주택 외면에 대해 매매대란, 거래대란은 제외한 채 전월세난만 강조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전월세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품 낀 주택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토건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① 민간분양 시장 침체는 반값아파트의 거품제거 효과를 건설사들이 인정한 반증이라며, 과거 10년간 선분양특혜에 분양가자율화특혜를 누려온 건설사들은 더 이상 특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그린벨트 파괴는 거품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개발로 제한하되 민간분양이 아닌 전량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등 공공아파트로만 한정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에는 강남서초가 주변시세의 반값수준임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보조비 확대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며 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④ 로또 주택 관련해서는 무주택자 서민의 로또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헐값에 사들인 토지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건설사 로또가 더욱 심각하다며, 반값아파트 확대,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등을 통해 주변 시세의 거품을 빼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부적절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토건오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품을 떠받치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국토부가 반값아파트 물량축소, 사전예약 일정 무한연기, 지구지정 연기 등의 후퇴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약속포기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정책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토건세력이 미룬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거품 뺀 진짜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반값아파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은 과거 집값폭등 시절, 거품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며 야당 등 정당 정치인들에게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주거보조비 도입, 기본형건축비 거품제거 등의 실질적인 서민주거대책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은 2차례에 나눠 발표되며, 다음에는 ‘정치인과 개발관료의 저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자체와 정치인의 반발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퇴정책을 발표하는토건관료를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부가 사전예약 연기, 용지 헐값매각, 민간사업자 참여 등 거품을 제거하기는커녕 민간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사업추진 지연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지구는 5차, 총21개 지구가 발표됐지만 지구지정은 19개, 사전예약은 13개 지구에서만 이루어 졌을 뿐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쌓인 부채문제의 원인을 반값아파트로 몰고 간다”며 “부채를 내세워 공기업 본연의 역할조차 회피하겠다면 LH가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 민간사업자가 2조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거뒀는데 이미 민간보금자리가 반값아파트의 2배에 분양되는 등 민간건설사의 건설사의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흔들림없는 반값아파트 추진, 민간매각 중단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