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주택 없앤 자들 누구인가?

 

 

“반값아파트가 집값 거품 빼고 있다”

 

    강남지구 A1블럭의 반값아파트가 지난 16일부터 사전분양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920~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지난해 말 공급되었던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9월 처음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4만호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0년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주택(16만호)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25%에 불과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반값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MB 집권이후 쏟아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집값의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 침체가 고분양가로 배불렸던 토건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 국회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있고, 토건 개발관료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일정 연기, 물량축소 등의 대책 등을 발표하며 동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값폭등에 따른 거품의 수혜를 나눠가져왔던 토건세력들이 집값거품을 떠받치고자 똘똘 뭉쳐 반값아파트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건설사의 이윤과 소비자의 주거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되찾고, 과거 10년간의 집값 폭등으로 눈먼 돈을 노력없이 챙겨왔던 토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공급, 반의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하면서 거품을 빼고 집값을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을 통해 반값아파트가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집값하락을 견인하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토건세력이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고, 반값아파트의 분양원가 분석 및 적정분양가 등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진실은 "반값 아파트가 집값 거품을 빼고 있다’이다.   

 

 

  ㅇ 2010년 12월30일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데 이어 어제부터 강남 A1블럭도 900만원대로 본 청약을 시작한다. LH공사가 확정한 분양가는 2009년 9월 사전예약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10~15%정도 인하된 가격이다. 주변시세가 2~3,000만 원대이고, 전세가도 1,5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강남에서 정부가 90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ㅇ 특히, 사전예약때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격 책정이 이후에 지속 분양되는 보금자리 등에 적용되어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집값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토건재벌 회장 반값아파트 공약, 토건대통령 18년만에 확인시켜

 

 

‘반값아파트’는 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회장이 제시한 대선공약

 

ㅇ ‘반값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미 92년 대선당시 정주영 회장의 대선공약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군포부곡에 가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다 실패했고, 홍준표 의원은 반쪽짜리 반값아파트 정책을 제시하였다.

 

ㅇ 정주영 회장의 반값아파트 공약이 제시된 1992년 당시 아파트분양가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결정되었다. 정주영 회장은 채권입찰제 폐지, 공공택지 공급가 인하, 건설비리 부패척결을 통한 건축비 인하 등을 통해 반값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선패배와 함께 반값아파트도 잊혀졌다.

 

ㅇ 이후 14년이 지난 2006년 홍준표의원이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며 반값아파트가 거론되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2006년 11월에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이후에도 홍의원은 반값정책의 대선공약 필요를 거론하며, 반값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원내대표로 재직 중이던 2009년 4월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건물분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 채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내 754가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ㅇ 2002년 대선에서 참여정부 집권이후 분양가격 폭등으로 주변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수천조원의 거품이 발생하면서 거품 제거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회피하던 참여정부도 반값아파트를 검토하였다. 홍준표 의원의 토지임대식 반값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홍준표식 반값아파트’의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식 반값아파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군포부곡지구에 평당 960만원대의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려다가 실패했다. 결국 과도하게 책정된 건축비와 터무니없는 토지임대료 때문에 반값아파트가 무색해지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군포부곡지구는 대거 미 분양되었다. 정부 관계자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택공사가 맡았던 군포 부곡지구 시범 사업을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참여정부식 반값아파트의 의도적인 실패’를 인정했다.

 

 

 

<표1> 반값아파트 진행 경과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992년	정주영 대선후보 ‘반값 아파트’ 공약
2006. 4	홍준표 서울시장 후보시절 ‘아파트 반값공급’ 공약채택
2006. 11	홍준표 의원 언론인터뷰에서 ‘반값정책을 2007년 대선공약으로 끌고 나가겠다’
2006. 12. 27	홍준표 의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 발의	용적률 400%까지 허용
2007. 10	참여정부의 반값아파트는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대지임대부 389세대, 환매조건부 415세대 분양 건축비 과다책정, 비싼 토지임대료로 소비자로부터 외면(청약률 10%)	건축비 3.3㎡당 470만원 토지임대료 월42만원(전용 85㎡기준)
2007.	이명박 대선후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	17대 대선공약
2008. 8. 15	“...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2008. 9	국토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주택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발표
2009.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9. 9. 30	시범지구 사전예약(강남,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14,295가구)	3.3㎡당 1,050∼1,150만원
2010. 2.	위례신도시 사전예약(2,350가구)	3.3㎡당 1,190∼1,280만원
2010. 4. 29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서울내곡,세곡2, 구리갈매, 남양주진접, 부천옥길, 시흥은계14,497가구)	3.3㎡당 890∼1,340만원
2010. 11. 10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2,337가구)	3.3㎡당 850∼1,050만원
2010. 12. 30	강남,서초 일반분양 1,994가구 입주자모집공고. 사전예약 때보다 최고 15% 인하	3.3㎡당 912∼1,050만원
2010. 12. 30	4차 보금자리지구 지정고시(서울양원, 하남감일 총 16,000가구)
2011. 5. 17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선정(서울강일, 고덕, 과천)
2011. 7. 29	강남 A! 블록 입주자모집공고(809가구)	3.3㎡당 923∼1,007만원

 

 

 

청와대, 반값아파트는 “획기적인 주택정책, 땀이 배어있는 정책”

 

ㅇ 이처럼 논란과 비판 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반값아파트를 MB가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2008년 8월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제시, 강남에 90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하였다. 토건재벌 회장출신 정주영 대통령후보가 제시했던 반값아파트 공약이 18년만에 토건재벌기업 출신의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이행되고 있다.

 

ㅇ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는 청와대에서도 “획기적인 주택정책, 땀이 배어 있는 정책”이라고 자처할 정도로 MB정부의 유일한 친서민 주택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시범지구에서 3차지구까지 총 3.7만호가 사전 예약되었으며, 지구지정까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약 18만호가 공급되었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이 약 10만호 정도이다. MB정부가 약속한 임기내 수도권내 60만호 공급계획에 비추어보면 공급계획 중 약 50%가 이루어졌고 남은 2년 동안 추가로 30만호 이상 공급해야 한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반값아파트를 무력화시키려는 토건족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토건재벌, 정치인, 토건관료 등의 저항과 토건언론 토건학자의 반값아파트 흔들기로 정책과 집행이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12명은 반값아파트 중단법안까지 발의하였다. 특히 정진섭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홍준표 의원이 추진한 대지임대부 주택건설에는 사용한 적이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고 듣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통령의 8.15 축사 후 발표된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보면 정의원 발언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 중에서]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2012년까지 공급하고, 그 공급가격을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한 70% 정도에 공급하다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효과를 나타냈다.

  

ㅇ 반값아파트 공급과 분양가의 결정은 기존 집값의 거품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반대했던 완전한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보여준다. MB는 2004년 서울시장 시절에는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 분양원가는 분양가의 61%에 불과하며, 40%의 이익은 모두 임대주택 건립재원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대선후보 시절에도 언론인터뷰에서 “정부가 정책만 잘 펴면 현재 집값을 낮출 수 있다....우리나라 집값은 2~30% 비싸다...(2005. 12. 30. 오마이뉴스)”라고 발언하는 등 집값에 상당부분 거품이 존재하고, 정부 정책으로 집값거품 제거가 가능함을 내비쳤다.

 

 

10년간 지속된 공공아파트의 고분양 행진을 멈추게 한 반값아파트

 

ㅇ 반값아파트가 공급되기 전까지 정부가 공급한 공공아파트는 모두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표 2>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현황 (단위:만원/3.3㎡)

구분	상암7	판교	은평3구	파주운정	광교	송도	청라	반값아파트
								강남	서초
건축비	431	540	560	462	566	757	761	552	540
토지비	306	727	799	766	636	546	555	421	485
기타1)	474	-	-	-	-	-	-	-	-
분양가	1,211	1,267	1,359	1,228	1,202	1,303	1,316	973	1,025
분양시기	03.12	06.4	09.12	09.11	09.11	09.5	09.5	10.12	10.12
사업주체	SH공사	LH공사	SH공사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NSIC)	LH공사	LH공사	LH공사
택지유형	공공택지	공공택지	뉴타운	공공택지	공공택지	경제자유구역		보금자리지구

주1: 기타는 임대아파트 건립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원

 

ㅇ 인천 송도, 청라 등은 모두 ‘0원의 황금갯벌’을 매립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비는 강남, 서초보다 높은 3.3㎡당 55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축비까지 750만원대로 책정, 분양가는 1,3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거품 낀 분양가로 송도에서만 사업주체인 NSIC의 개발이익은 2조원으로 추정된다(경실련, 2010.5). 성남판교, 파주운정 등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집권기간 동안 250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지만 모두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품을 조장해왔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등장이후에도 고분양가를 책정해서 공급된 송도, 영종도, 김포한강 신도시 등의 공공아파트는 대거 미분양되었다. 또한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고분양시장이 소비자의 외면속에서 거래침체를 맞고 있고, 뉴타운 개발도 좌초되고 있다. 이처럼 강남 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 공급은 기존 주택 분양가의 거품을 재확인시켜주며 고분양가 행진도 멈추게 하고 있다.  

 

  

 

<그림 1> 수도권 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추이 (단위:만원/3.3㎡)

 

강남서초 900만원대 분양가는 주변집값의 47%, 전세가격보다 낮은 수준

 

ㅇ 강남,서초에 3.3㎡당 900만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2,~3,000만원대의 주변 집값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정부의지만 있다면 강남에도 1000만원대의 아파트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매월 공개하고 있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주변지역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 분양가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47%에 불과했고, 전세시세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표 3>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주변시세 비교

(단위:만원/3.3㎡)

구 분		주변 시세					반값아파트
		수서동	일원동	우면동	양재동	평균	강남서초	비중
전용85㎡	매매가	2,100	2,500	2,000	1,800	2,100	996	47%
	전세가	1,000	1,200	950	970	1,030		98%

자료 : 국토부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참조

 

 

 

사전예약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11%, 세대당 4천만원 인하

 

ㅇ 특히, 사전예약 때 제시되었던 가격에서 최고 15%까지 인하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사전예약때 제시된 분양가는 평균 1,122만원이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는 평균996만원이다. 이는 사전예약 때 보다 11% 인하된 가격이며, 세대당으로는 평균4천만원 규모이다. 특히, 강남 A2블럭의 85㎡이하는 세대당 5,500만원 이상 인하되었다.

 

<표 4> 사전예약 vs 본 청약시 분양가 비교

(단위:만원/3.3㎡)

		강남A1		강남A2		서울서초		평균
		60㎡이하	85㎡	60㎡이하	85㎡	60㎡이하	85㎡
사전예약		1,030	1,150	1,030	1,150	1,030	1,150	1,122
본 청약		923	1,008	912	983	958	1,048	996
인하	차액(3.3㎡당)	107	142	118	167	72	102	126
	차액(세대당)	2,651	4,786	2,865	5,506	1,786	3,460	3,906
	차액(총액)	86억	232억	48억	410억	183억	342억	1,301억
	%	10%	12%	11%	15%	7%	9%	11%
분양면적(평)		8,027	16,347	4,055	24,563	8,236	25,438	86,666
세대수		324	485	167	745	332	750	2,803

 

ㅇ 지난 2010년 4월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전예약때 제시된 가격을 본 청약 때는 더욱 낮춰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근거없이 높게 책정된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LH공사도 가격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900만원대 분양가 책정은 이러한 노력들이 본 청약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후 공급예정인 위례, 서울세곡2, 내곡 뿐 아니라 경기권 등 모든 보금자리주택도 사전예약때의 분양가보다 인하되어 집값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토건세력에 굴복하여 반값약속 포기할텐가?

-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     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     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      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      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         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         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       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       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자체와 정치인의 반발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퇴정책을 발표하는토건관료를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부가 사전예     약 연기, 용지 헐값매각, 민간사업자 참여 등 거품을 제거하기는커녕 민간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    이다. 사업추진 지연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지구는 5차, 총21개 지구가 발표됐지만 지구지정은 19개, 사전예약은 13개 지구에서       만 이루어 졌을 뿐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쌓인 부채문제의 원인을 반값아파트로 몰고 간다”며 “부채를 내세워 공기업 본연의        역할조차 회피하겠다면 LH가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 민간사업자가 2조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거뒀는데 이미 민간보금자리가 반값아파트의 2배에 분양되는 등 민간건설      사의 건설사의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흔들림없는 반값아파트 추진, 민간매각 중단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ㅇ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두 번째는 건설업계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으며 건설사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인과 개발관료다. 건설업계와 개발관료, 정치인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수도 없이 언론보도 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이다. 경실련이 지난 2009년에 15년간의 대한민국 뇌물부패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건설부패가 전체 건수의 55%나 차지하고 있다. 뇌물수수자별로는 공무원 53%, 정치인 16%로 혈세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의 70%나 차지했다.

 

ㅇ 이처럼 건설사로부터 상시적 로비를 받으며 정당·정치인은 특혜입법을 발의하고, 개발관료들은 사업권을 내주고 특혜정책을 남발한다. 반값아파트 정책에서도 건설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1.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토건세력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발의한 여당의원”

 

ㅇ 언론, 건설업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반값아파트의 후퇴를 주장했다. 야당들은 반값아파트가 분양중심의 자가촉진 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임대물량을 축소시킨다며 반발했다. 그린벨트를 파괴해서 추진하는 반값아파트가 시세차익만 보장하는 로또 주택이라고 비판하며 반값아파트의 거품제거 효과를 무시했다.

 

ㅇ 결국 여당 의원까지 나서 로또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반값이 아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가능하도록 가격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주체에 주택건설사업자까지 포함시키는 특혜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표> 반값아파트 후퇴법안 발의현황

 

일시	발의자	개정안 주요내용
2011.4.4	정진섭․이화수․김효재 나성린․심재철․이종구 장광근․박보환․노철래 배은희․박상은․백성운 의원(12인)	-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자에 주택건설사업자 추가 - 보금자리지구 혜제 및 제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조정허용 -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ㅇ

 

 

 

 

포기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섭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인터뷰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며 MB의 반값아파트 공약을 부정했다. 지난 10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서민생활 위협을 걱정하며 대책으로는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중단 등 건설사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통령의 8.15 축사 후 청와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MB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임을 재차 강조했다.

 

ㅇ 지난 9월 LH공사 국감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당성 없는 보금자리정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보금자리정책을 재검토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ㅇ 그러나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현기환의원과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진섭의원의 서민걱정이 진심인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의한 시장왜곡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라는 주장은 민간건설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반값아파트의 거품제거 효과를 인정 않는 야당의원”

 

ㅇ 여당 뿐 아리나 야당도 반값아파트에 대해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브리핑에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금자리주택”이라며 싼 분양가의 아파트 공급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전월세난을 내세우며 반값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ㅇ 그러나 야당이 제기하는 비판은 한나라당, 건설협회, 보수언론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은 과거 참여정부 집권여당 시절 수많은 논밭임야를 훼손,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며 청라, 송도, 영종도 등은 황금갯벌까지 메워 소비자에게는 바가지 분양을, 건설사와 사업자에게는 폭리를 안겨줬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성은 뒤로 한 채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만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처사다.

 

ㅇ 지금 참여정부 때 고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250만 수분양자들이 거품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거품을 제조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보금자리주택 내 민간분양 금지법안부터 발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거품 낀 건축비, 분양대기아파트에 불과한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MB정책이니까 싫고 집값 거품은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2

집값하락을 원치않는 지자체의 이기주의

 

ㅇ 지구지정을 둘러싼 지자체의 반발도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ㅇ 지금까지 국토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지구는 5차에 걸쳐 총21개 지구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지구지정은 19개, 사전예약은 13개 지구만 이루어졌다. 특히 지구지정과 동시에 진행해왔던 사전예약은 3차지구까지 진행된 이후(성남고등, 광명시흥 제외) 국토부가 일정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사전예약 현황

구분	국토부 발표		지구지정 고시		사전예약
	일시	지구현황	일시	지구현황	일시	지구현황
시범지구	2009.5.11	서울강남, 서초, 하남미사, 고양원흥	2009.6.3	동일	2009.6.3	동일
2차	2009.10.19	서울내곡/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2009.12.2	동일	2009.12.2	동일
3차	2010.3.31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2010.5.25	동일	2010.5.25	성남고등, 광명시흥 제외
4차	2010.11.29	서울양원, 하남감북	2010.12.29	동일	2010.12.29	일정 미정
5차	2011.5.17	서울고덕, 강일3, 강일4, 과천	2011.9.29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1개 지정	2011.9.29	일정 미정

 

 

 

 

 

 

 

 

 

 

  ㅇ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성남시의 경우 중앙주도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자체개발을 요구하며 지정철회를 요청했다. 광명·시흥시는 명품 자족도시를 내세우며 보금자리주택 계획안 변경과 보금자리주택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마찰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는 3차 사전예약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토부와의 논의를 거쳐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성남고등지구 개발계획안에 합의했으며, 광명·시흥시는 보금자리주택 축소와 사업자를 LH주도에서 민간과 공동개발로 변경하는데 합의된 상태이다.

 

 

<표>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자체 요구사항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조정결과
성남고등	2010.7.19	• 성남시, 보금자리주택 지정철회 및 자체개발 요구	- 3차 사전예약에서 제외 - 지구계획 확정(2011.10)
광명시흥	2010.8.20	• 시흥시 입장발표 - 자족기반 구축, 대중교통망 확보, 기반시설 확충, 군사시설 이전, 실질적인 원주민 대책 마련 등을 요구	- 보금자리주택 6.9만호 ⇒ 6.6만호로 영구임대주택 등 축소 - 사업자는 LH 공공주도 ⇒ 민간자본유치로 공공민간 공동 개발 추진
	2010.7.27	• 광명시 기자회견 ‘명품 자족도시 안되면 중대한 조치’ - 치수대책, 교통망 확충, 자족시설 확충 요구
	2010.8.26	• 광명시 대안제시 - 영구임대주택 등 축소, 유통판매문화등 자족시설부지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
	2010.9.27	• 지구계획 수립관련 광명시 입장 발표 - 치수대책, 광역교통개선, 주택용지축소 도시지원용지 확대 등 명품도시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하남감북	2010.12.21	• 하남시의회 보금자리주택 지정반대 결의안 채택	- 국토부 검토 중
	2011.1.6	• 하남시장 보금자리주택 지정철회 요구 국토부 항의방문
과천	2011.7.28	• 과천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 보금자리주택 9,600 ⇒ 4,800호 로 축소
	2011.8.12	•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건의
고덕, 강일3,4	2011.5.26	• 강동구의회, 보금자리주택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국토부 검토 중
	2011.9.7	• 강동구, 보금자리주택 수정안 국토부 제출 - 강일3,4는 보금자리지구로 통합지정, 고덕은 상업업무용지로 지정요청. 보금자리주택 3천 가구 축소

 

 

 

 

 

 

 

 

 

 

 

 

 

 

 

 

 

 

 

 

 

   4차 하남감북지구는 하남시의회와 하남시장이 공개적으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차는 후보지 중 과천만 후보선정 4개월만에 지구지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당초 1만호의 절반수준인 4,800호로 축소되었다. 고덕, 강일3,4지구도 강동구의 반발로 당초 계획량보다 축소할 것을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3

토건관료의 반값아파트 후퇴선언

 

ㅇ 건설협회, 언론, 국회, 지자체 등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에 저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토부는 반값아파트 후퇴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사전예약 물량축소, 공급시기 연기”

ㅇ 국토부는 지난 2010년 4월 건설협회가 보금자리주택 민간택지 상향조정, 공급시기 조절 등 후퇴안을 제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설협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8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며 되려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공급시기를 연기하는 후퇴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반값아파트는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며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국토부의 후퇴책이 발표되며 사전예약이 중단돼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값아파트 용지 헐값매각”

ㅇ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내 일부 주택지를 민간에 헐값매각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초시범지구에서 울트라건설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550세대를 서초반값아파트의 2배 수준인 평당 1,900만원대에 분양했다. 민간분양으로 인해 LH는 1,200억원대의 땅값차익을 챙기고, 울트라건설도 수백억원의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간분양은 LH공사의 땅장사, 민간건설사의 집장사를 가능케 해 폭리를 안겨주고 소비자들은 거품 낀 분양가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적어도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 추진하는 공공택지나 보금자리지구의 주택지만은 민간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ㅇ 중소형 주택의 민간참여 허용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책에서 민간주택 공급률을 상향조정하고, 85㎡ 이하 중소형 주택까지 민간에게 허용하는 특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시범지구인 고양원흥, 하남미사의 민간용지 일부를 당초 85㎡초과 중대형 위주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강남시범지구 중대형 민간택지도 지구계획이 변경되어 중소형 공급이 허용되었고, 지난 9월 삼성물산에 4,665억원에 매각되었다.

 

“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참여 허용”

ㅇ 헐값매각도 모자라 정부는 아예 공공에 한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를 민간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LH공사는 LH의 과도한 부채발생을 해소한다며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서 민간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지송 LH 사장도 통합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LH와 민간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민간사업자 참여허용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발의한 반값아파트 포기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 선언”

ㅇ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공급물량을 당초 21만호에서 15만호로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MB가 약속한 반값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차익을 없앤다며 ‘시세대비 85%내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하겠다며 반값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언론에서 조차 ‘건의문 남발하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요구하면 국토부는 받는다’라고 보도하는 실정이다.

 

 

<표>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

일시	관계부처	주제	주요내용
2009.12.30	국토부	2010 국토부 업무보고 중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기반마련 - 보금자리내 민간택지 공급(25% 수준, 시범지구 1.4만호) - 분양가상한제 주택 택지비 가산비 현실화 - 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유도 - PF 대출 보증 활성화 등
2010.4.14	국토부	보금자리 지구에 중소형 민간주택 도입 미확정 (‘보금자리에 민간중소형 주택 첫선 ’ 보도 관련 해명자료)	- 현재 민간주택은 85㎡초과에 한정되어 있음. - 시범지구 내 중소형 분양주택 반영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2010.6.1	국토부	보금자리 민간택지공급계획 6월말 확정예정	- 택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등을 6월말 확정
2010.8.13	국토부	강남서초 보금자리 민간택지공급 개시	- 강남,서초 4개블럭에 1,776호 택지공급 - 고양원흥, 하남미사는 연말에 85㎡이하도 공급계획
2010.8.29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대상 DTI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생애최초주택기금 및 전세지원기금 확대 -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및 시기 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 상향조정, 85㎡이하 민간참여 허용
2010.11.25	국토부	보금자리 중소형 민영택지 시범지구부터 적용키로!	- 시범지구내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고양원흥, 하남미사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지구계획 변경 추진 -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보다 10% 높은 조성원가의 120%
2010.12.16	국토부	고양원흥,하남미사 중소형 민간택지 공급	- 중소형 민간택지 공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승인 - 60∼85㎡ 민영아파트 4,652세대 지구계획 반영
2011.3.16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 - 신축다가구 매입임대 도입 - 임대주택 건립 재정지원 단가 상향조정 -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확대
2011.6.28	국토부	2011년 주택종합계획	- 20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축소(당초 21만호→15만호) - 시세대비 85%내외로 공급토록 택지가격 조정 - 60㎡ 이하 소형주택 확대(분양주택의 20%→70%) - 보금자리주택 사업 민간참여 허용
2011.9.14	LH공사	강남 보금자리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 삼성물산 강남 A6블럭 4,665억원에 매입 (당초 85㎡ 초과 970호에서 중소형 포함 1,0028세대로 변경)
2011.9.21	LH공사	고양원흥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공고	- 60∼85㎡ 이하 1,668세대, 85㎡초과 556세대
2011.10.5	LH공사	하남미사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공급공고	- 60∼85㎡ 이하 2,967세대, 85㎡초과 934세대

 

 

 

반값아파트 후퇴는 토건세력에게 굴복하는 것

 

- 반값아파트 저항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려는 토건족의 꼼수

-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공약 후퇴없이 이행해 집값거품 제거하라.

 

반값아파트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 공급규모는 축소되고 사전예약은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향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반값아파트 용지를 민간건설사에게 헐값매각하고, 사업권까지 내주려 하고 있다. 반값공급을 포기하겠다는 관련법 개악안까지 여당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지만 로또문제를 제기한 야당이 반대할 리 없다. 이는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켜 거품은 떠받치고 소비자의 주거안정은 내팽겨치려는 토건족의 꼼수와 다름없다.

 

반값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획기적 주택정책‘이라 칭하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10대 히트상품‘에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강남서초 900만원대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기존 고가주택과 고분양주택을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값아파트,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아파트 등 집값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족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이 토건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반값아파트 공급약속을 후퇴없이 이행하기 바란다.

 

1. 국회는 토건 대변하는 반값포기법안 폐기하라.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값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격의 별도 조정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가 이상한 대기수요를 만들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로또 아파트이다. 시장정상화를 위해 85%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라며 반값아파트 공급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주변 시세가 떨어져 거품이 제거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면 반값,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며 거품붕괴를 앞당기는 것이 급선무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추진됐던 판교, 화성동탄 등 시세수준의 공공주택이 LH 등 공기업과 건설사에게 수혜를 안겨줬다면 지금의 반값아파트 수혜자는 소비자이다. 이를 간과한 채 로또를 거론하며 반값공급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집값폭등시절로 회귀하자는 의미이며, 일부 로또는 차단하되 집값거품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 반값아파트 민간참여 허용은 민간건설업자 특혜책에 불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기업,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참여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LH의 수백조원 부채는 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보다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것이 더 크다. 또한 과거 집값폭등 시절 집장사, 땅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LH의 방만한 경영을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부채를 내세워 공기업 본연의 역할조차 회피하겠다면 LH가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민간참여 허용은 LH의 경영정상화 조치로 포장했지만 거품붕괴로 자금난이 심화된 민간건설사 특혜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인천송도에서도 NSIC라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행사해 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또다시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민간분양을 허용해, 지난 9월 서초지구에서 울트라건설은 반값아파트보다 2배 비싼 분양가를 책정,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이 했더라면 반값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양을 허용하면서 민간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안겨준 꼴이다.

 

3.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정책은 청와대가 직접 챙겨 추진하라. 

반값아파트 공급은 대통령 스스로 ‘유일한 친서민정책’이며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 내세운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 토건협회, 개발정당․정치인, 개발관료 등에 의해 반값아파트 정책이 후퇴되고 있고,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거품하락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나 토건족들이 내세운 반값아파트의 문제는 반값아파트에 국한된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반값 공급에 의한 거품붕괴가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제기는 반값아파트를 흠집내고 후퇴시키려는 토건족의 저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반값아파트 정책은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한다. 토건족의 저항에 뒤로 미뤄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사전예약도 더 이상 후퇴없이 재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분양가인상의 원인이 되는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여 제대로 된 반값, 반의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바란다.

※ 별첨

<표> 보금자리주택 진행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약 중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포함
2008.9	국토해양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발표
2009.5	수도권에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서울강남/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2009.6.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9.8	국토해양부 ‘09년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호 직할시공으로 추진’ 발표
2009.9.28	시범지구 지구계획 승인
2009.9.30	시범지구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총14,295호)
2009.12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서울내곡/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2010.2.26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분양(2,350호)
2010.3.31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2010.4.29	2차지구 사전분양(분양 14,497호, 10년·분납임대 5,403호)
2010.11.11	3차지구 사전분양(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등 분양 2,337호, 10년·분납임대 2,421호)
2010.11.29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서울양원, 하남감북)
2011.1.17	서울강남, 서울서초 존청약 입주자모집공고(1994호)
2011.5.17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서울고덕, 강일3, 강일4, 과천)
2011.8.16	서울강남 보금자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809호)
2011.08.24	서울서초 민간보금자리 서초울트라참누리 모집공고(550호)
2011.9.29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천지식정보타운)
2011.10.28	서울서초 공공임대, 분납임대, 토지임대부 입주자 모집공고(782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