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Posted at 2010/08/27 13:34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주택-동네-뉴타운
초기에 무지개빛 환상을 심어주며 시작했던 뉴타운정책과 너무나 흡사하고, 강 살리기를 외치지만 정작 강을 파괴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과도 닮은꼴인 보금자리.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처럼,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정작 보금자리를 가질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건 아닐런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 일시 : 2010년 8월 2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진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 사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1.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진미윤/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명래/단국대교수)
3.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변창흠/세종대교수)
○ 패널 토론 : 배응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기획총괄팀장)
1. 축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펼쳤던 정책만 못하다. 박정희 정권은 청계천 이주민들을 땅이라도 제공해서 성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치중 정책을 펼쳐 도심권의 서민들은 계속 밀려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도 문제고 지방도 어려워지고 있다.
- 오늘 토론회을 통해 좋은 주택정책 대안을 마련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환영사
<김진애 국회의원>
- 보금자리 주택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서민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 지난 2년반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 이명박 정부의 주택 브랜화에 거부감이 든다. 공공주택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야하는데,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뉴타운이 몇 년만에 거품으로 꺼진 것과 같은 경향에 우려스럽다.
- 보금자리주택이 과연 서민주택인가? 이것은 공공분양 정책인데,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순기능 보다는 주택 시장 교란시키는 것으로 주거복지를 확대․강화하는 건강한 주택 정택이 아니다. 주택분양 사업을 정부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 그린벨트 훼손하는 것도 문제다. 언제까지 그린벨트 훼손할 것인가.
- 보금자리 정책이 만들 때는 주택가격 상승만 고려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예측가능한데, 이로 인해 보금자리는 LH공사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 어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LH공사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위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기존 사업은 퇴출하면서 보금자리사업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목표, 추진 방식, 미분양 분양 주택 문제를 계속해서 국회에서 거론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
3. 주요 발제 내용
<진미윤 수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 발제문.ppt
-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 목표 제시하면서 추진 배경, 보금자리 주택의 정의와 유형, 정책목표와 방향 설명
- 보금자리 주택 정책 제도의 설계 구조에 있어서 공급 물량 계획과 유형별 배분 기준, 소득계층별 지원 체계, 사전예약제, 실거주 요건 강화, 특별 및 우선 공급제도 강화, 재정 지원 및 재원 분담 구조 설명
- 보금자리 주택의 개발 규모와 주택 공급 호수, 예상 분양가 및 임대료 수준, 사전예약 현황 및 청약경쟁률에 대해 설명
- 보금자리 주택의 현황 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급 물량과 속도 조절론, 참여 주체(민간, 공공)간의 관계 정립 등 설명
- 보금자리 주택 실현 방안과 전망을 밝히면서 주택 공급을 통한 ‘safety net'의 한계 인식, 자산 형성 기반 조성, 주택 유형간 주택 필터링과 순환 필요 등 전반적인 전망 제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조명래 교수 발제문.hwp
- MB의 대선 공약인 보금자리 주택과 이후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
-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과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분양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새로운 신도시 개념이라고 제시
- 주택 정책의 실패를 그린벨트 해제라는 환경에 전가한다며, MB의 잘못된 그린벨트관 제시, 국가에 의한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도질 제시
- 그린벨트 평가등급 중 4,5등급이 아닌 3등급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 개발은 토건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통계 자료 제시
- 공공정책으로서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후진국형 정책결정, 타당성 결여, 정부의 일방적 추진 거론
-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신도시 건설로 서울 대도시 공간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면서 서울 공동화, 고탄소 도시, 주택의 과잉공급, 주택 가격의 안정화 위협, 수도권 과밀화 심화 제기
- 정책 대안으로 주택 문제는 주택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소형․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 훼손지 복원과 확대 지정, 그린벨트 관리를 개발부서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할 것을 제시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일부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등 부동산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과 유형, 기본 구조와 성격을 설명하는 한편 보금자리 주택 관련 정부 정책의 추이 변화 제시
-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저렴 주택 공급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구조,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강남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양극화 구조 설명, 주택공급 효과 취약 제시
- 부동산 시장 환경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LH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의 한계에 따른 문제,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 제기
- 보금자리 주택의 주요 쟁점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문제점, 개발이익의 사유화, 민간주택시장의 구축 효과,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간의 경쟁, 개발이익의 환수와 환매조건부 주택의 재도입을 거론
4. 주요 토론 내용
<김헌동 본부장>
-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인 측면 : 강남 한 복판에 값싼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다른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강남지역 아파트 값도 하락
- 보금자리주택의 사전분양제는 본 청약까지 청약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정책은 강부자를 위한 정책 일변도였다.
- 여당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남상오 사무총장>
- 서민주거복지와 연계해서 볼 때 보금자리주택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 보금자리의 경우 분양주택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어 공공물량과 민간분양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임대와 분양의 장점을 잘 살린 새로운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 LH공사는 주거복지의 주요자원이므로 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이자를 줄여 주어야하고, 주택정책에 있어서 시스템 상향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권상대 국토부 총괄팀장>
-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회에 대해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는 정책 목표의 부정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 다만,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나 오류는 개선하면서 추진할 것임.
- 보금자리 정책은 과거 국민임대정책과는 다르게 주택구입계층의 다양화로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했음.
- GB 해제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인 곳을 잘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 임대주택부분은 제외한 채 분양주택부분만을 너무 부각 시켜서 호도한 부분이 많다.
<박용신 사무처장>>
- 주택가격의 안정화 역할이 보금자리주택의 영향은 아니다. 미국의 써브라임 모기지 충격과 같이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다각도로 살펴봐야할 문제임.
- GB 해제의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국토부가 개발을 전제로 GB를 훼손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음. 차라리 환경부나 다른 기관으로 GB 관리를 이전시키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음.
- 분양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분양가 상승과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주택자가보급율을 쫒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난 10년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택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음.
<배웅규 중앙대 교수>
- 보금자리주택은 하나의 주택정책일 뿐 최선의 정책과 최악의 정책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대안 제시가 더 중요함.
-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이며, 수요에 근접하지 못한 점과 실제 수요자의 자금사정을 고려치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대안으로 도심 직주 성향의 서민에게 공원, 도로 상․하부, 고속도로 상부,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도심형보금자리를 공급한다든지, 수용개발방식의 다양화와 지역 통합형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 이는 주거지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법규의 제정, 뉴하우징 의 연구 등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숨고르기를 통해 최적화 시킬 시기가 되었음.
- 성남시의 사업철회 과정에서 보듯이 과거 수용방식만이 해결점이 될 수 없고 보금자리 선정 및 지정 시 맞춤형 주택정책의 도입등 도시 건축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함.
- 도시 일인생활자의 증가 등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내가 부담 가능한 집”으로의 서민형 주택정책 방식을 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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