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줄게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다오!”
주거환경 개선에 노동-시민-사회단체 손잡다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거용 한채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집값 떨어지는 걸 우려한다.
실상 빠져야할 집값 거품은 갖가지 정부정책이 쏟아지면서 빠지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을 유도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을 부양하고 있다.
집 짓는 건설노동자,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어떨까?
건설노조 조합원이 살 집, 건설노조가 짓는다면?
월 50만원을 내고 타워팰리스에 살 수 있다면?
1억원이면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면?
건설노조 조합원이 적정임금 받으며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를 팔 수 있다면?
LH 공기업 말고 협동조합 민간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집 짓기 전 모델하우스 말고, 집 다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은?
집쿱은 경실련이 주축이 돼 만든 사회적기업이다. 집쿱에선 조합원들에게 25평을 기준으로 1억2천5백만원에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평당 분양가가 5백만원인 셈이다. 마곡지구 5만평을 예로 들면, 2천가구를 지을 수 있다 치고, 1억2천5백만원씩이면 2천5백억 규모의 공사가 된다는 말이다. 현재 SH공사가 짓고 있는 마곡 15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1천179만원이다.
경실련 김헌동 단장은 “건축비에 토지임대료를 국가(혹은 지자체)에 월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개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상”을 소개했다. 또한 “집쿱의 대상이 될 땅은 많다”고 보고 있다. 2005년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LH는 진주로 이사를 갔고, 한전은 나주에서 새 터를 잡았다. 하지만 공공토지는 서울에서 비워지지 족족 삼성, 현대 재벌에 팔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전 부지는 현대에 10조를 주고 팔았다. 김헌동 단장은 “공공주택, 공원 등으로 활용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반의 반값 아파트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에게 김헌동 단장은 “이미 실현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지었다. 강남 세곡동 주변 시세는 3천~4천만원에 달했지만 ‘보금자리 주택’은 1천만원에 ‘임대’가 아니라 ‘분양’됐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거,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보금자리 주택을 대선공약을 내세운 터라 재임기간 동안 6차에 걸쳐 21곳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고 중단됐다.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기를 맞아 분양가가 2~3배로 폭등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LH(토지주택개발공사)는 공기업 부채 청산에 골몰해 서민주택 건설 사업은 뒷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선정한 공공토지는 싼 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탄식도 터져나오고 있다.
“5포 세대에게 5기(氣)를 선사할 방법, 있다!”
서울시 정책박람회, ‘집’을 두고 머리 맞댄 시민 노동 사회단체들
서울시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목)부터 나흘간 시청광장과 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집쿱 주택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도 개최됐다.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지하2층 이벤트홀에 모인 이들은 경실련 (집쿱), 혁신공간 데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서울소셜스탠다드 그리고 건설노조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저질 주택'에 낀 거품, 재벌에 매각되는 공공토지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문화를 살펴보았다. 노동의 대가를 옳게 치르고, 직접시공제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분양가 거품을 쏙 뺀 아파트를 지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1994년 삼성이 3,100만원에 사들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땅값은 2007년 3억원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2억2천만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평당 9백만원에도 미분양 됐던 타워팰리스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올랐다.
“타워팰리스 분양가를 지탱하기 위해 서민 다수가 분양가를 떠받들 필요는 없잖아요.”
토론자들은 “공기업이 없는 유럽에서는 토지의 40% 정도를 주택 협동조합에서 수용, 개발” “일본에선 1988년 8만엔이던 공사비가 1992년 16만엔에서 정점을 찍고 1998년 이후 4만엔까지 하락” 등 거품 쏙 뺀 건설 환경에 열을 올렸다.
수주할 땐 400만원이고 팔 댄 700만원인 아파트 분양가, 그러면서 임금으로 이윤을 남기고 ‘싸구려 날림’ 공사판에 건물은 ‘뻑’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체불을 일삼는 건설현장. 건설현장 개선은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돼 있다.
현장을 바꿔야 노동자 서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