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토건한국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  김태동,김헌동 지음

책 소개

국민경제의 치명적 암인 부동산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해 경제학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활약하는 두 형제가 머리를 맞대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한다는 ‘분당급 신도시’ 거론으로 후보지들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요즘은 ‘신도시’라는 말만 꺼내도 투기수요가 몰려 정작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만, 다시 한 번 요동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삶의 터전일까, 투기의 대상일까. 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돈은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 여기 경제학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부동산거품의 규모와 원인, 그리고 폐해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동산문제 나아가 국가경제까지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가 있다. 그들이 진단하는 부동산의 문제점들. 1. 부동산에는 대체 정도의 거품이 있는 것일까 아직도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거품이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첫째, 아파트 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해본다. 둘째,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본다. 셋째, 부동산 시가 총액과 국민총생산액(GDP)을 비교해본다. 넷째, 주택가격을 연간 임차율로 나누어 비교해본다. 다섯째, 가구별 평균소득과 평균 주택가격을 비교해본다. 여섯째, 건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투기가 없을 경우의 적정가격을 비교해본다. 이러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리 보아도 거품 저리 보아도 거품이다. 최근에 와서 재벌기업의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조차 거품이 있다고 발표할 정도이다.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평생을 저축해도 모자라는 부동산 가격.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아직도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바보들인가!  2. 왜 이렇게 거품천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어쩌다가 삶의 터전이 투기장으로 변했을까. 저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헤친다. 첫째, 임대소득의 비과세. 둘째, 선분양제도로 인한 투기 잔치. 셋째 너무 가벼운 보유세. 넷째, 묻지마 담보대출. 다섯째,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여섯째, 건설업체와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 일곱째, 투기를 부추기는 정치권. 여덟째, 거품키우는 관료들. 아홉째,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대통령 등이다. 이런 아홉 가지 보호막 아래에서 오늘도 투기족들은 그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투기꾼의,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투기천국에서 노니는 자들은 대체 어떤 바보들일까?   3. 이젠 국민들이 부동산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대선 후보는 7%의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 관심사는 가격이 언제 오를 것이며 내리면 얼마나 언제 내릴 것인가이다. 하지만 경제와 부동산과의 근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드물다.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 경제의 모든 부작용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부동산 거품은 바로 우리 경제의 암세포라고.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어찌 건강한 경제를 기대하겠느냐고. 저자들은 또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부패세력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4. 다음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주택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큰 관심사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확실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감은 어디에 있는가. 저자는 구체적인 부동산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여 독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공급부족론과 세금폭탄론에 반론을 펼치며, 홍준표식 토지임대부 아파트, 이계안식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싱가포르식 아파트 등 세 종류의 반값 아파트 공급방식과 전세임대를 주축으로 한 공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알되 개발공약을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육개월간 십여 차례, 수십 시간,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댄 형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 신도시를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영 개발할 것,  ◆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것,  ◆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할 것,  ◆ 종부세 외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실효세율을 1%로 높일 것,  ◆ 정책금리를 더 높이고 DTI(총부채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 공시지가 등 엉터리 통계를 즉각 정비할 것.  책제목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유세과정에서 쓴 “It's the economy, stupid”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풍자의 의미가 강하다. 여기서 ‘바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보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엉터리 부동산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자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부패한 돈과 특혜를 교환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이 바보일까? [인터파크 제공]

작가 소개

저자 | 김태동

김태동  1947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1989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5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95년 국민의 정부 초대 대통령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뒤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1990년부터 2년간 MBC라디오에서 경제칼럼을 진행했으며, 담시 「신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서로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등이 있다.  김헌동  1955년 서울에서 오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82년부터 18여 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이후 현재는 한국건설정보 대표를 맡고 있다. 1997년부터 경재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해, 2000년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의 힘에서는 '2006년 서민의 친구 BEST 5'로, 연합뉴스에서는 사회 분야의 로 각각 그를 선정했다. 저서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가 있다. [반디북 제공]

목차

왜 우리는 이 대화를 하게 되었나  제1부 투기와 거품  1.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원 된다?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아아, 판교여  재벌법은 초고속, 국민법은 굼벵이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나리오  2. 거품이 얼마나 커졌나?  분양가의 50~60%가 거품  강남 아파트도 60%가 거품  이리 봐도 거품, 저리 봐도 거품  강북에도 거품을 키우자?  3. 투기꾼의,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나라  소유편중과 투기  국민의정부 시절 투기조장정책  개발5적  4. 거품은 왜 생겼나? 금리와 부동산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투기세력의 천국을 만드는 데 성공하다  투기천국1 : 임대소득 비과세  투기천국2 : 선분양제도와 투기잔치  투기천국3 : 너무 가벼운 보유세  투기천국4 : 묻지마 담보대출  투기천국5 : 엉터리 통계  투기천국6 : 건설업체와 언론의 공생관계  투기천국7 : 열린우리당은 투기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투기천국8 : 거품키우기 일등공신은 관료들  투기천국9 : 대통령은 잘했나?  부패는 거품의 온상, 개발업자는 부패의 샘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제2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5. 거품의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양극화의 주된 이유는 부동산거품  양극화의 주범들이여  자본주의인가, 지본(地本)주의인가  꿈을 잃은 서민층과 중산층  중소 기업의 신음  개발업자에게는 온갖 특혜  거품과 부패는 동거한다  6. 거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급격하게 허망하게 꺼진다  부동산부자가 제일 큰 손해본다  거품은 빨리 빼라  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10.29대책은 발표 때부터 혼선  10.29로 얻은 안정, 대통령과 부총리가 까먹다  8.31 발표 전엔 호랑이 발표 후엔 고양이  개발업체에게 8.31은 수십조 원의 종합선물세트  선거 참패 뒤에도 정신 못 차린 정권  노무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전 시장  8. 공급부족론, 세금폭탄론에 속지 말자 공급부족론은 ‘밑 빠진 독에 새 집 붓자’는 주장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론의 허구성  전 국토의 투기 도박장화  수도권 공급부족론의 허구성  한국 건설업체는 ‘브로커’  세금선물 줄였다고 세금폭탄론인가?  세금선물 50조 원 넘어  제3부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9. 후분양, 말만 들어도 왜 겁내나? 후분양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최저가낙찰제의 기구한 운명  투기세력 독재에서 실수요자 민주시대로  10. 분양원가 제대로 공개하라 분양가 부풀리기의 진실  분양원가 공개가 친시장적이다  분양원가 공개운동  한국경제는 건설독재경제  11. 반값 아파트 공급, 당장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  잘못하면 투기광풍 불러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의 싱가포르식 아파트  12. 전세형 임대분양제도 돈 걱정은 없다  ‘공공주택특별법’ 만들어야  서울시의 신선한 주택정책  반값 아파트와 전세형 공공임대의 비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13. 투기의 구중궁궐 허물기 정책금리 더 인상해야  ‘밑 빠진 독에 돈붓기’  금융감독기구 독립과 서빙투비 언론의 각성  투기세력의 구중궁궐 허물기  14.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개발공약만 하는 사람 뽑지 말아야  대통령은 경제를 알아야 한다  개발이 좋다는 인식은 착각이다  정당의 정책생산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준비된 대통령감은 어디에?  선거로 개발5적의 부패고리를 끊고 거품 빼자  형제 대화를 마치면서

[출처]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 김태동,김헌동 지음 |작성자 산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