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제공되는 세금 특혜 끝내야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 특혜 (2011. 12. 1.)

 

- 서민용 아파트는 시세대비 80%, 재벌은 32% -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천 6백억원에 이른다. 이어 강남 포스코본관(65백억원), GS타워(39백억원)가 뒤를 이었다. 3.3㎡당 토지비(공시지가)는 1억 1천만원의 SK서린동 사옥이, 건축비는 580만원의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변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매각된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경우 토지면적 3.3㎡당 3.7억원이 최고가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액 9천 6백억원, 3.3㎡당 3.5억원에 매각됐다.

 

거래가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건축비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3.3㎡당 ING타워의 경우 3.1억원, 센터원이 2.9억원이 토지시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매각된 시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 26%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15대 재벌 사옥(13개)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시세가 3억원대임에 반해 공시지가는 8천만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6%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강북에 위치한 사옥들도 강남에 위치한 사옥보다는 높지만 40%대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5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은 8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된 시세반영도를 적용하면 15대 재벌의 부동산자산 시세는 2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표차이로 인한 세금차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부동산팀 최승섭 간사는 “거래가 흔히 않다는 이유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못하면서 아파트소유자와 재벌간의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실거래가에 근접해 과세되고 있는 아파트처럼 재벌사옥을 비롯한 업무용 빌딩도 시세를 고려한 공시지가를 산출, 공정한 과세체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시지가 산출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면재검토 ▴엉터리 가격을 조사․보고하는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중단 ▴책임지지 않는 들러리 위원회 해체 ▴실거래가를 과표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등을 촉구 했다. 

 

 

 

1. 배경 및 목적

○ 경실련은 지난 8월 이태원동, 한남동 등 고급 주택가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매겨져 있는지 밝혀낸 바 있다. 지난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도 강기정 의원(민주당)과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국토부로부터 단독주택 실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률이 73%인 반면 단독주택은 51%에 불과하다며 질책한 바 있다.

○ 이에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긴 했으나 확인결과 단순 검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자료에서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겠다는 꼴이다.

○ 게다가 지난 10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40억)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16억)으로 공시하며 물의를 빚었다. 뒤늦게 담당공무원의 실수라며 가격을 36억으로 재공시했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보다 낮다.

○ 단독주택 뿐 아니라 업무용 빌딩, 상가 등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도 과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남테헤란로, 종로, 을지로 등 도심업무지역에 밀집된 삼성, 현대, 롯데 등 재벌사옥의 공시가격도 시세반영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현실은 단독주택 과세불평등처럼 재벌들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이 2007년부터 3년간의 15대 재벌 자산증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지자산이 설비투자의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5.12). 불공정한 과세체계가 재벌들의 부동산투자를 부추긴 결과다.

○ 이에 경실련은 단독주택에 이어 서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매겨져 있는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중심의 과표책정 등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2. 조사방법

 

15대 재벌 사옥 공시가격 조사				주변 시세 조사					과표 시세반영률 추정
토지비 공시지가(기초단체장 고시)×토지면적
				대규모 업무용 빌딩 매각시세					공시지가 vs 토지시세
			▶					▶
건축비 건물기준가(국세청장 고시) ×각종지수(서울시장 고시)×건물연면적
서울시 ETAX 시스템				언론보도					경실련추정

 

 

ㅇ 국내 재계 15대 재벌이 소유한 사옥의 과표기준인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했다. 조사는 15대 재벌사옥 중 서울에 있는 12개 사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재계 7위 현대중공업은 지방에 위치, 12위 두산과 14위 STX는 집합건물로 제외), 서울내 사옥이 다수인 경우 가장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서초삼성타운처럼 여러 건물이 모여 있는 그룹은 대표적인 건물을 조사했다. 또한 롯데나 두산의 롯데호텔, 롯데월드, 두산타워 등은 업무가 아닌 상가 및 쇼핑시설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건물공시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토지비는 공시지가(기초지자체장 고시)에 토지면적을 적용한 값이고 건축비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장 고시)에 각종 적용 지수(서울시장 고시)와 연면적 등을 계산하여 산출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 하고 있다.

 

ㅇ 과표인 재벌사옥 토지비(공시지가)와 시세비교를 위해 대형 업무용 빌딩의 매각현황을 조사해 재벌사옥 공시지가와 비교, 과표의 시세반영도를 추정했다.

 

 

3. 조사내용

 

 

 

3.1

15대 재벌 사옥 공시가격 최고가는 삼성전자

 

<표1> 15대 재벌사옥 가격공시 현황

(단위 : 평, 억원)

재계순위	기업명	건물명	위치	규모		공시가격
				토지면적	연면적	토지비	건축비	합계
1	삼성	삼성전자	서초구 서초동	3,972	59,564	3,172	3,469	6,641
2	현대차	현대차사옥	서초구 양재동	6,951	45,226	1,330	1,224	2,555
3	SK	SK빌딩	종로구 서린동	1,751	25,394	1,901	788	2,689
4	LG	트윈타워	영등포구 여의도동	4,468	47,829	1,371	1,070	2,441
5	롯데	롯데제과	영등포구 양평동	2,128	13,832	241	417	658
6	포스코	포스코본관	강남구 대치동	5,289	54,875	5,097	1,433	6,530
8	GS	GS타워	강남구 역삼동	2,865	42,894	2,808	1,088	3,896
9	한진	한진빌딩	중구 소공동	434	13,871	377	135	512
10	한화	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6,482	50,433	1,711	1,024	2,735
11	KT	광화문빌딩	종로구 세종로	2,530	19,170	2,530	376	2,906
13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빌딩	종로구 신문로1가	1,186	18,393	865	577	1,442
15	LS	용산타워	용산구 한강로2가	3,546	31,944	2,224	510	2,733
합계				41,602	423,425	23,627	12,110	3조5,734억

주1) 재계7위 현대중공업은 지방 본사, 12위 두산, 14위 STX는 집합건물로 제외함.

주2) 롯데호텔, 롯데월드, 두산타워 등 판매 시설 및 주거시설은 제외하고 업무빌딩만을 대상으로함.

주3) 토지비=공시지가x대지면적, 건축비=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고시가격

 

ㅇ 서울시가 고시한 최고가 업무 빌딩은 강남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641억원이다. 삼성은 토지비가 3,172억원, 건축비가 3,469억원으로 재벌사옥 중 유일하게 토지비보다 건축비가 높게 나타났다. 포스코본관이 6,530억원으로 2위, GS타워가 3,9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전체 가격은 3.5조원이며, 토지비는 2.4조, 건축비는 1.2조원이다.

 

 

<그림1>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가격 결정·공시 과정

토지비

공시지가 0.8억

×

대지면적 3,972평

=

3,172억원

삼성 전자

서초구청장 고시

6,641억원 (서울시장 고시)

건축비

건물기준가액 191만원

×

연면적 59,564평

×

각종지수 @

=

3,469억원

국세청장 고시

주1) 각종지수는 구조, 용도, 위치, 경과년도 등으로 행정안정부가 결정한 조정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고시함.

 

 

“3.3㎡당 토지비 최고는 SK빌딩 1.1억원, 건축비 최고는 삼성전자 580만원”

 

<표2> 15대 재벌사옥 토지비, 건축비 현황(평당)

(단위 : 백만원/평)

재계순위	업체명	건물명	위치	건립 년도	토지비	건축비
					(토지면적기준)	(연면적기준)
1	삼성	삼성전자	서초구 서초동	2008	80	5.8
2	현대차	현대차사옥	서초구 양재동	1999	19	2.7
3	SK	SK서린동빌딩	종로구 서린동	1999	109	3.1
4	LG	트윈타워	영등포구 여의도	1987	81	2.2
5	롯데	롯데제과	영등포구 양평동	2010	11	3.0
6	포스코	포스코본관	강남구 대치동	1995	96	2.6
8	GS	GS타워	강남구 역삼동	1999	98	2.5
9	한진	한진빌딩	중구 소공동	1970	87	1.0
10	한화	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1986	26	2.0
11	KT	광화문빌딩	종로구 세종로	1987	100	2.0
13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빌딩	종로구 신문로1가	2008	73	3.1
15	LS	용산타워	용산구 한강로2가	1985	63	1.6

 

ㅇ 공시지가는 Sk서린동 빌딩이 1.1억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세종로 KT빌딩도 1억원,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본관, GS타워 등이 9천만원 후반대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공시지가는 8천만원으로 다른 재벌사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건물은 현대차사옥과 롯데제과로 1천만원대다.

 

ㅇ 건축비는 건물연면적 기준으로 비교했다. 삼성전자가 3.3㎡당 58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아시아나 빌딩보다도 2배나 높고, 삼성타운에 위치한 삼성물산, 삼성생명보다 3.3㎡당 200여만원이 높다. 기준가액은 모두 ㎡당 58만원이지만 노후도, 특수시설 및 자동화 시설 등 다양한 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대형건물 토지시세는 최고 3억원대

 

ㅇ 재벌사옥의 시세파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형 건물의 매각사례를 조사했다. 헐값매각 의혹이 있는 몇몇 사례는 정상가격이 아니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3> 대형빌딩 매각현황

(단위 : 억원, 백만원/평)

건물명	위치	매각년도	대지면적 (평)	매각액
				금액	단가
센터원	중구 수하동	2010	2,757	9,600	348
파크원 오피스2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0	6,308	8,047	128
삼성전자 태평로	중구 태평로	2009	2,000	5,048	252
ING 타워	강남구 역삼동	2009	1,087	4,000	368
데이콤 빌딩	강남구 역삼동	2009	646	1,876	290
극동빌딩	중구 충무로3가	2009	2,407	3,200	133
금호생명	종로구 신문로1가	2009	1,055	2,400	227
한솔빙딩	강남구 역삼동	2008	1,264	4,300	340
현대빌딩	종로구 연지동	2008	3,366	1,980	59
대우증권	영등포구 여의도	2008	1,455	1,820	125
스타타워	강남구 역삼동	2004	3,987	9,300	233
서울스퀘어	중구 남대문로5가	2007	3,207	9,600	299

자료 : 언론보도

주1)여의도 파크원 오피스2는 양해각서 체결 금액

 

ㅇ 조사된 자료 중 단위면적당 최고가는 지난 2009년 매각된 역삼동 ING타워로 총액 4,000억원, 3.3㎡당 3억 7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매각된 대지면적 9,097㎡의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 9,600억원으로 3.3㎡당 3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

 

ㅇ 경실련은 매각액에서 매년 서울시가 고시하는 건축비(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 매각년도의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강남권에서는 ING 타워의 토지시세가 3.3㎡당 3.1억원, 강북권에서는 센터원이 2.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종로구 연지동 현대빌딩은 5천만원을 기록해 큰 차이를 나타내며 최저가를 기록했다.

 

<표4> 매각된 대형빌딩 공시지가 vs 토지시세

(단위 : 백만원/평)

매각년도	건물명	위치	공시지가	토지시세	시세반영률
강남	ING 타워	강남구 역삼동	99	315	31%
	한솔 빌딩	강남구 역삼동	87	300	29%
	데이콤 빌딩	강남구 역삼동	84	243	35%
	스타 타워	강남구 역삼동	54	184	29%
강북	센터원	중구 수하동	76	291	26%
	서울 스퀘어	중구 남대문로5가	67	278	24%
	삼성전자 태평로	중구 태평로	82	230	36%
	극동빌딩	중구 충무로3가	38	117	32%
	금호생명	중구 신문로1가	86	189	45%
	대우증권	영등포구 여의도	26	114	23%
	파크원 오피스2	영등포구 여의도	28	97	29%
	현대빌딩	종로구 연지동	15	51	29%
평균			62	201	31%

주1) 공시지가는 매각년도 기준.

2) 센터원의 경우 아직 건축비가 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인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페럼타워(2010년 완공)의 3.3㎡당 건축비(건물시가표준액) 3.1백만원을 적용.

 

ㅇ 반면 매각당시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3억원대에 거래된 ING 타워와 센터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의 30%수준에 불과했다. 다른 모든 건물들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40%대로 매우 낮았다.

 

 

 

3.3

15대 재벌사옥, 시세반영 32%에 불과. 5조원 차액 발생.

 

ㅇ 경실련은 대형빌딩 토지시세를 토대로 15대 재벌사옥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도를 추정했다. 재벌사옥의 경우 규모도 크고 거래액도 높아 거래가 흔하지 않은 만큼 시세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이 조사한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재벌사옥과 동일한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의 매매가격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표5> 15대 재벌사옥 공시지가 vs 토지시세

(단위 : 평, 백만원/평, 억원)

구분		건물명	토지면적	공시지가	시세	차액
						평당	금액	시세반영률
강남	상위	삼성전자	3,972	80	310	230	9,142	25.8%
		포스코본관	5,289	96		214	11,299	31.1%
		GS타워	2,865	98		212	6,074	31.6%
	하위	현대차 사옥	6,951	19	56	37	2,562	34.2%
강북	상위	SK 서린동 빌딩	1,751	109	290	181	3,002	37.5%
		KT 광화문빌딩	2,530	100	230	130	3,289	43.5%
	중상	한진빌딩	434	87	190	103	448	45.7%
		아시아나 빌딩	1,186	73		117	1,388	38.4%
		LS 용산타워	3,547	63		127	4,515	33.0%
	중하	LG트윈타워	4,468	31	97	66	2,962	31.6%
		63빌딩	6,482	26		71	4,602	26,8%
	하위	롯데제과	2,168	11	24	13	281	45.8%
		계	41,643	57	176	119	49,736	32%

주1)LG트원타워와 63빌딩은 바로 옆 파크원 오피스2 시세 적용 주2)현대차사옥 시세는 2000년 매각액에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율 계상

ㅇ 비교결과 모든 재벌 사옥들이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남권의 경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ING 타워의 토지시세가 3.1억원이다. 그러나 입지나 규모가 비슷한 삼성전자, 포스코본관, GS타워 등의 공시지가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등 시세를 30%정도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도 11년전인 2000년 농협으로부터 2,300억원(평당 3,300만원)에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2011년 현재에도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농협으로부터 시세보다 700억원이나 낮은 헐값에 매입하며 농협회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가변동률을 통해 계상한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는 5,550만원에 이른다.

 

ㅇ 시세를 반영 못하기는 강북권도 마찬가지이다. 강북권 최고 토지시세는 2.9억원으로, 최고가인 sk빌딩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시세를 37%만 반영하고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사옥은 불과 2년전에 3.3㎡당 2억원정도에 매각한 금호생명 사옥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7,300만원으로, 시세를 38%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ㅇ 이처럼 15대 재벌사옥 공시지가와 토지시세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불과했고, 공시지가와 시세차액은 무려 5조원으로 예상된다. 롯데호텔, 두산타워 등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재벌본사까지 포함한다면 차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대 재벌 총 부동산자산은 약 260조원으로 추정”

 

ㅇ 경실련은 지난 7월 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15대 재벌의 총 부동산자산 규모를 분석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15대 재벌의 토지자산 총액은 장부가 기준으로 83.7조원이다. 그러나 통상 장부가는 시세보다는 공시지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83.7조원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따라서 경실련이 15대 재벌사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과표의 시세반영률 32%를 적용하면 시세기준으로 약 262조원으로 추정된다. 즉 시세보다 약 178조원이나 낮게 평가되어 그만큼의 과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업무용 시설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로 가정한다면 약 1,78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이다.

 

 

4. 결론

 

4.1

분석 결과

 

■ 재벌사옥 공시지가 시세의 32%에 불과

 

ㅇ 경실련이 15대 재벌사옥의 과표인 공시지가와 토지시세를 비교한 결과 모든 건물들이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주택외 건물가격을 조사한 결과 15대 재벌 중 최고가는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600억원, 2위는 강남구에 있는 포스코본관으로 6,500억원임.

 

ㅇ 비주택용 건물의 경우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 구분과세 후 합산하고 있음. 토지의 과표는 개별공시지가로 기초지자체장이 고시하고 있고, 건축비는 서울시장이 공개하고 있음. 경실련 조사결과 15대 재벌사옥의 공시지가는 3.3㎡ 기준으로 SK서린동빌딩이 1.1억원으로 가장 높고, 건축비는 서초 삼성전자가 3.3㎡당 580만원(연면적 기준)으로 가장 높음.

 

ㅇ 그러나 최근에 거래된 대형 업무용 빌딩 매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북권의 경우 최고가는 작년에 거래된 센터원(중구 수하동)으로 3.3㎡당 2.9억원이고, 강남권에서는 2009년에 거래된 ING 타워(강남구 역삼동)가 3.3㎡당 3.2억원에 거래됨.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초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타워의 경우 코레일이 선매입하기로 한 토지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함.

 

ㅇ 거래된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15대 재벌사옥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가 시세를 평균 32%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비 차액만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비싼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공시지가는 8천만원이지만 주변 시세는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6%로 가장 낮았음. 이처럼 재벌사옥의 공시지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시세반영률이 평균 32%에 불과함.

 

 

4.2

경실련 주장

 

ㅇ 빌딩부자와 아파트소유자의 형평성 유지해야.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고, 과표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80%정도 반영하고 있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고시한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8%임. 그러나 최고가 단독주택인 삼성동 이건희 자택은 시세를 31%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도 시세는 108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1%인 36억원에 불과했음. 이처럼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차이나고, 조사결과 업무용 빌딩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낮은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보유세 특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 업무용빌딩을 소유한 재벌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밖에 없음.

 

ㅇ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 양산하는 감정평가제도 폐지하고 실거래가로 전환해야.

 

    경실련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발표하며,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의 개혁을 요구해왔음.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의 개혁없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고, 결국 지금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제도는 시세반영만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와 단독주택, 업무용빌딩 등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는 매년 6~700억원씩의 용역비를 받아가며 시세와 맞지 않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하는 감정평가협회, 들러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 등이 만들어낸 결과임. 따라서 공시지가가 산출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더 이상 과표제도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해야 함. 무엇보다 엉터리 가격을 조사․보고하는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책임도지지 않는 들러리 위원회를 해체시켜야 함. 아울러 모든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거래가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야 함.

 *별첨1

 

 

적 용 지 수

건 물 신 축 가 격 기 준 액

경 과 년 수 별 잔 가 율

×

구 조 지 수

×

용 도 지 수

×

위 치 지 수

×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A)

(B)

(C)

(D)

(E)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11년 : 580,000원/㎡ -> 1,914,000원/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