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토지자산 급증 (재벌 땅투기 심각)

15대 재벌의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발표

 

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경실련은 오늘(12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설비투자의 증가보다는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항목인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설비투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현금흐름표 중 유형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사내유보금은 재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경실련은 설명하였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총자산은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하였으며, 총자산 증가속도에 비해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2.1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총자산과 대비한 토지자산의 증가속도를 보면 케이티(7.5배), 한진(4.8배), 지에스(4.3배), 엘지(4.3배), 에스케이(3.6배) 순으로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빨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 연도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항목	2007	2008	2009	2010	3개년 증감액 (2010-2007)	3개년증감률
총자산	592.5조원	739.1조원	814.3조원	921.6조원	329.1조원	55.6%
토지자산	38.9조원	55.3조원	79.3조원	83.7조원	44.8조원	115.1%
사내유보금	32.2조원	24.1조원	28.0조원	56.9조원	24.7조원	76.4%
설비투자액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15.1조원	37.5%

 

또한 조사결과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32.2조원에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7.5%)만 증가하였으며, 2010년은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액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3개년 간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여 기업 내 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는 소홀했으며,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된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의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재벌의 주머니만 불리게 해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과 같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15대 재벌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 분석 결과(원문)  

 

 

Ⅰ. 조사배경 및 목적

 

❍ 재벌은 총수와 그 일가가 계열사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가공자본을 형성,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과거 IMF 경제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 소유ㆍ지배의 괴리, 문어발식 확장 등에 의한 계열사 동반부실은 한국경제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시켜왔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 하에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집중을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설비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등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당초 정책 목적대로 재벌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냈는지를 검증하고자 본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음.

 

 

Ⅱ. 조사대상 및 방법

 

❍ 공기업을 제외한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계열사 중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재무자료가 공시되는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함.

 

❍ 조사기간

- 총자산, 설비투자액, 사내유보금, 토지자산 : 3개년(2007~2010년)

 

❍ 조사항목

- 설비투자액 :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현금흐름표 상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유형자산 유출액(취득액)에서 유입액(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

- 토지자산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중 토지자산

- 사내유보금 : 사내유보금은 재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당기순이익 - 배당금)

Ⅲ. 분석결과

 

1. 3개년 간 총자산 329.1조원(55.6%)증가, 토지자산은 44.8조원(115.1%) 급증

 

❍ 15대 재벌의 총자산은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는 재벌들이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토지자산의 증가에 더욱 치중했음을 보여 주는 결과임.

 

❍ 총자산 증감률에 비해 토지자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케이티(7.5배), 한진(4.8배), 지에스(4.3배), 엘지(4.3배), 에스케이(3.6배) 순으로 나타났음.

 

<표1> 연도별 총자산 및 토지자산 추이

단위 : 조원

그룹명	2007		2008		2009		2010		3개년증감(2010-2007)
	총 자산	토지	총 자산	토지	총 자산	토지	총 자산	토지	총자산		토지		증감배수 (b/a)
									증감액	증감률 (a)	증감액	증감률 (b)
케이티	26.8	1.3	28.3	1.3	26.4	1.5	27.5	1.5	0.6	2.4%	0.2	18.1%	7.5
한진	26.2	1.2	29.1	2.4	30.3	2.7	33.4	2.7	7.1	27.2%	1.5	129.7%	4.8
지에스	30.9	2.8	39.0	5.4	42.7	5.3	36.8	5.2	6.0	19.3%	2.4	83.6%	4.3
엘지	57.1	2.3	68.2	2.6	78.9	8.0	90.5	8.3	33.5	58.7%	5.9	253.8%	4.3
에스케이	66.8	3.8	84.7	7.4	86.6	7.6	95.8	9.6	28.9	43.3%	5.8	154.5%	3.6
두산	16.2	1.5	26.3	3.8	26.2	3.8	26.4	3.8	10.2	62.6%	2.4	161.0%	2.6
롯데	42.0	6.5	47.1	8.5	64.4	17.2	74.0	17.3	32.0	76.1%	10.9	168.1%	2.2
에스티엑스	10.8	0.4	20.7	1.2	21.6	1.4	21.8	1.4	11.0	101.5%	0.9	217.8%	2.1
현대중공업	29.7	1.8	40.2	2.1	38.6	3.4	52.6	4.5	22.9	76.9%	2.6	140.9%	1.8
금호아시아나	24.4	1.3	37.1	2.2	34.5	2.1	35.4	2.2	11.0	45.0%	0.9	74.9%	1.7
엘에스	8.9	1.0	10.5	0.7	16.0	2.3	17.9	2.3	9.0	100.6%	1.4	140.9%	1.4
현대자동차	71.1	5.2	83.7	7.5	96.6	8.7	110.9	9.3	39.8	56.0%	4.1	77.4%	1.4
삼성	126.6	6.0	155.5	6.1	177.2	10.2	205.5	10.0	78.9	62.3%	4.0	65.5%	1.1
한화	16.5	2.3	19.7	2.4	21.5	3.1	23.9	3.2	7.4	44.9%	0.9	40.5%	0.9
포스코	38.3	1.6	49.0	1.7	52.8	2.0	69.4	2.5	31.1	81.0%	0.9	57.6%	0.7
합계	592.5	38.9	739.1	55.3	814.3	79.3	921.6	83.7	329.2	55.6%	44.8	115.1%	2.1

주) 금액 및 비율은 소수점 반올림

 

 

2. 사내유보금 76.39% 증가에 비해 설비투자액은 37.5%만 증가

 

❍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32.2조원에서 2010년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만 증가하였음.

 

❍ 또한 2007년에는 사내유보금보다 설비투자가 많았으나 2010년에 와서는 사내유보금이 56.9조원으로 늘어나 설비투자 55.4조원보다 많아졌음. 이는 재벌들이 56.9조원이라는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고서도 설비투자에는 부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3개년 간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한진(511.9%), 현대자동차(299.7%), 삼성(136.4%), 현대중공업(134.3%), 지에스(78.9%) 순으로 나타났음.

 

<표> 사내유보금 및 설비투자액 추이

단위 : 조원

그룹명	2007		2008		2009		2010		3개년증감(2010-2007)
	사내 유보	설비 투자	사내 유보	설비 투자	사내 유보	설비 투자	사내 유보	설비 투자	사내유보		설비투자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한진	0.1	1.3	-1.9	1.7	-1.6	2.3	0.9	2.0	0.8	511.9%	0.7	56.1%
현대자동차	2.8	3.4	3.3	4.6	7.1	5.6	11.0	4.5	8.3	299.7%	1.2	35.2%
삼성	8.6	12.9	7.9	14.8	10.9	9.0	20.3	19.7	11.7	136.4%	6.8	52.9%
현대중공업	2.0	1.1	3.0	2.4	2.6	1.4	4.8	1.2	2.7	134.3%	0.0	4.2%
지에스	1.3	2.0	0.6	1.6	1.5	2.2	2.3	1.6	1.0	78.9%	-0.4	-21.2%
롯데	1.8	2.4	1.3	2.1	2.7	2.0	2.9	1.6	1.0	56.8%	-0.8	-32.2%
한화	0.5	0.7	0.4	0.7	0.8	0.7	0.7	0.9	0.2	41.6%	0.2	23.0%
포스코	3.5	3.1	4.2	4.2	3.1	5.1	4.4	5.4	0.9	25.9%	2.3	74.1%
엘에스	0.5	0.4	0.1	0.5	0.3	0.6	0.6	0.6	0.1	12.9%	0.2	62.1%
에스케이	3.7	3.8	1.7	4.9	1.4	3.8	3.5	3.7	-0.3	-6.8%	-0.1	-3.2%
두산	0.6	0.3	-0.7	0.5	-0.7	0.3	0.6	0.4	-0.1	-10.1%	0.1	24.9%
엘지	4.2	4.3	3.5	6.1	3.8	7.0	3.6	9.4	-0.5	-12.8%	5.1	121.0%
케이티	0.8	3.3	0.3	3.1	0.0	0.0	0.7	2.7	-0.1	-16.7%	-0.6	-17.1%
에스티엑스	0.7	0.9	0.8	1.6	-0.0	0.7	0.3	0.5	-0.4	-57.7%	-0.4	-48.2%
금호아시아나	1.0	0.5	-0.3	1.9	-3.9	1.4	0.3	1.2	-0.7	-67.7%	0.7	158.0%
합 계	32.2	40.3	24.1	50.8	28.0	42.1	56.9	55.4	24.7	76.4%	15.1	37.5%

 

 

Ⅳ. 시사점

 

❍ 경실련 조사 결과 15대 재벌의 토지자산이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로 인해 계열사 확장이 쉽게 이루어져 계열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자산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2010년에 들어와 사내유보금이 2007년 보다 24.7조원(76.4%)이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7.5%)만 증가했다는 것은 재벌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쌓아 두기만 했지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실들은 재벌의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출총제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여전히 재벌들은 설비투자 보다는 사내에 현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된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총자산 및 토지자산의 증가, 사내유보금의 증가 등 재벌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과 같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