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이 옳았다②]투명경영은 옳았다...SH, 공공정보 공개로 '시민 주권' 실천

[김헌동이 옳았다②]투명경영은 옳았다...SH, 공공정보 공개로 '시민 주권' 실천

•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5.10  수정 2023.05.10 00:04

 

- SH, 공기업 최초 자산 공개로 서울시민 숨은 자산 환수하고 매입주택 문제 드러내...설계도면 등 13개 항목 공공데이터 공개
- 원희룡 장관·김동연 지사는 왜 LH·GH에 '투명경영' 요구하지 않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김헌동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필사적인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왜 그들은 이전까지는 누구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SH 사장직에 김 사장이 취임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까.

기자는 2020년 10월28일 첫 인터뷰를 시작으로 김 사장과 30여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집값을 올리려는 세력과 20여년을 맞서 싸워왔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가 옳았다 ...<<편집자 주>>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SH사장은 취임 한달만에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지난해 3월7일 공기업 최초로 실제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2만8282호의 장부가액은 6조2293억원에 불과했지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16조5041억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32조1067억원으로 각각 2.7배, 5.2배 차이가 났다. 

2021년 4월29일에는 두번째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10만1998호에 대한 자산을 공개했다. 이 주택들의 장부가액은 12조8918억원, 공시지가 기준 34조7428억원으로 나타났고, 시세 기준 추정가액은 49조4912억원이었다. 

SH가 공개한 재산세 부과대상 전체 주택의 실제 자산 내역 [자료=SH 홈페이지]

올해 2월에는 SH가 보유한 전체 주택 13만1160호에 대한 자산 공개도 이뤄졌다. 이들의 장부가액은 18조4798억원, 공시가 기준 자산은 45조6979억원으로 밝혀졌고, 시세 기준으로는 76조3847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애초 취득가액(5조7315억원)이 높아 공시가격 기준 자산가액(4조3967억원)이 하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SH의 이같은 자산공개 노력을 통해 숨어있던 서울시민의 자산을 27조원 이상 환수했을 뿐아니라 매입주택정책의 예산 낭비 문제도 입증한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주택공기업들이 공공임대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며 매번 혈세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손을 벌리고, 혈세를 낭비하는 매입주택정책에는 적극적인 것과 대조된다. 

이는 SH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라는 김 사장의 신념과 철학에서 비롯됐다. 또한, 김 사장의 취임 초에는 소극적이었던 SH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취임 1년6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SH는 지방공기업이다. SH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기업이 경기도에만 17개, 전국에 40여개나 있다. 이들이 SH처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수도권 집값이 잡히면, 전국의 무주택 가구와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은 지금도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임에도 실제 자산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만일 SH가 공개한 자산내역 증가율을 LH에 그대로 적용하면 장부가액이 200조원을 넘는 LH의 실제 보유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국민의 자산을 LH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SH, 설계도면 등 공공데이터도 공개..."SH주인은 서울시민"

SH는 자산내역과 함께 건축설계도면과 문서목록은 물론 하도급공사계약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했다. 경영공시 항목 외에도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항목이 13개에 이를 정도다. 

김 사장은 SH의 정보자산을 공개한 것에 대해 "SH 주인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왜 LH에 '투명경영'을 요구하지 않나

SH가 첫번째 펭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도,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작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해체에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우려된다. 

주택건설 통계를 내고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LH는 이 카르텔의 핵심 기관이며, 여기에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 원희룡 장관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차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게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LH나 한국부동산원에서 개혁은 커녕 작은 변화의 의지도 읽기 어렵다. 

장관 취임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개혁은 어려워진다. 시간이 갈수록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LH의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전관특혜 등 오래되고 나쁜 관행들을 일소하려면 투명경영은 필수다. 

더구나 이전 정부의 집값 폭등에 LH나 한국부동산원 등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국토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 책임자와 관련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국토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왜 GH에 '투명경영'을 요구하지 않나

우리나라에는 약 40여개의 주택공기업이 있고, 그 중 절반이 경기도에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른 곳은 차치하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에는 투명경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H가 투명경영을 하거나 말거나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제 20대 대선에서 그가 내걸었던 '7가지 금기 깨기' 공약 중 첫번째는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였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GH가 도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하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가장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무엇을 보여줄 생각인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는지 궁금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