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이 옳았다③] 후분양제·직접시공은 옳았다...LH아파트 붕괴가 입증

[김헌동이 옳았다③] 후분양제·직접시공은 옳았다...LH아파트 붕괴가 입증

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3.05.15 00:01  수정 2023.09.25 14:46

 

- 후분양·직접시공 했다면 LH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없었을 것
- LH, 선분양제 하도급 관행 개선 의지 없고 전관특혜 마저 일삼아
- 원희룡 "불법하도급 막기 위해 원청 관리의무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조치 확대"
- 김헌동 "1960년대~1980년대 서울 인구 300만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해 후분양제와 다단계하청 도입....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관행으로 정착시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김헌동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당시 서울시의회는 필사적인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기자는 2020년 10월28일 첫 인터뷰를 시작으로 김 사장과 30여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집값을 올리려는 세력과 20여년을 맞서 싸워왔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편집자 주>>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SH사장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분양원가공개, 자산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헌동 사장은 "짓지도 않은 집을 팔 수 있고, 불도저나 포크레인 하나 없이 운영되는 건설회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후분양제와 직접시공 확대는 건설회사의 책임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후분양·직접시공 했다면 LH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없었을 것

이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의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지붕 붕괴사고로 또 한번 입증됐다. 

만일, 후분양 방식으로 건설됐다면 입주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만일, 시공업체였던 GS건설이 직접 시공을 했다면, 철근을 빼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 몸담은 사람치고 선분양제와 다단계하청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난해 광주시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후분양제와 직접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SH는 이미 90% 완성상태에서 후분양을 하고 있고, 원청이 골조, 뼈대를 직접시공하는 방식을 이미 도입했고, 51% 직접시공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상식에 관한 것이며,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의 근원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원희룡 "불법하도급 막기 위해 원청 관리의무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 조치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설사가 수주만 하고, 수주금액에 맞춰 적당히 하청줘 공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직접시공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어 "부실시공과 하자분쟁 문제로 피해보는 국민, 임금체불로 생계위협에 처한 진짜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오늘 민당정 협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원청의 관리의무와 처벌 강화, 임금체불 방지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확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1960년대~1980년대 서울 인구 300만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해 후분양제와 다단계하청 도입....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관행으로 정착시켜"

김헌동 사장은 "서울은 1960년대 인구 300만명에서 1980년대 인구 1000만명까지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팽창했다. 당시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도입했던 선분양제와 하도급제도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시키면서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를 만들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사장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도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기업이 앞장서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와 직접시공 확대, 이를 통해 공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해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