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오적의 가면을 벗겨내자

 

개발오적 그들의 가면을 벗겨 이 땅에 경제민주화의 뿌리를 살리자

 나와 경실련은 3년간 이러한 정책대안을 제시 했었다. 선 분양 때는 분양원가공개를, 원가공개를 원치 않는 기업은 완공  후 분양을, 공공택지에는 2%의 공공주택보유비중을 30%로확충을 등 이러한 공급구조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 85%는 원가공개에 지지를 보냈고, 80%는 후분양에 지지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주장에 반대를 해온 세력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버티는 힘은 정말 막강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작은 수의 막강한 힘을 가진 듯 허세를 부리는 세력들 그들을 나는 개발오적이라 칭한다. 해방이후 부동산투기로 우리사회에서 수십 년 기득권을 유지해 온 세력이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들이 할일이 아닌가? 이들 기득권세력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특혜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말없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 순박한 대다수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생긴다.

지나간 5년여 세월 대다수 국민들이 느꼈던 고통과 절망의 원인, 희망이 실종되어갔던 근원을 찾아내어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이제부터 우리 사회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오적과 투기세력의 가면부터 벗겨보자.

"1%가 57%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

 

해방 후 60년간 부동산투기로 국민의 1%가 57%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 8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들은 국민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대체 그들은 어떤 제도적 특혜를 누리고, 무엇을 믿고 투기를 일삼아 왔나? 지난 60년간 불로소득을 누리며 부를 축적해 온 그들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며 세금폭탄, 공급확대, 중대형부족론을 펼치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 특혜를 속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반시장적인 제도라 뻔뻔스레 시장원리를 운운한다. 후분양을 하면 기업도산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 주택가격이 오히려 뛴다고 마치 서민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과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땅에서 겨우 집 한 채를 힘겹게 마련한 500만 가장,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650만 가장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또한 사회에 진입을 준비하거나 우리사회를 지탱해갈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 온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비호하거나 대변하는 정당과 관료, 학자와 언론의 가면을 확실하게 벗겨야할 때다.

 

각종통계와 엉터리자료로 통치권자와 국민의 대표기관 그리고 언론까지도 이들에게 속아 엉터리진단과 한심한 대책을 쏟아내는 현실을 바로잡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투기의 광풍 속에 휘말리는 수많은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약 2500조규모의 가격을 폭등시켜 약 2000조 규모의 불로소득을 챙겨 온 투기세력과 투기조장세력인 개발오적 이들의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 토지정책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정보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아무런 논거 없이 세금은 낮추거나 없애고, 공급확대만이 해법이다. 라는 주장을 한다. 주택. 토지에 대한 각종정보와 자료의 투명한 공개나 완성품 판매는 반시장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주택의 소유구조와 공급제도가 제대로 알려질 경우 우리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반면 진보 또는 개혁세력이라 자처하다가 정치권이나 제도권에 진입 기득권을 챙긴 자들은 개발오적들의 논리에 동조를 하거나 오히려 투기조장세력 보다 더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 몰라서 개발오적의 논리에 함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발오적의 문화인 검은 뒷거래와 패거리에 합류하므로 얻는 달콤함이 과거 삶과 너무도 다름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자신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앞장섰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조차 부동산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의 공급시스템과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함몰되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논리의 발언을 깊은 고민도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거나 아예 침묵 해 왔다.   

  "정치인 오래 제대로 하려면, 불평등한 토지. 주택공급제도 개혁에 앞서라"

 

국민 대다수가 불평등한 토지. 주택정책과 제도로 2000조 규모의 불로소득을 챙긴 10%이내의 투기세력과 개발오적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이들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나는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함을 느껴왔다.

 

이 땅에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작금의 토지. 주택 소유의 편중구조 속에서 가격폭등은 잘못된 공급구조와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정치민주화나 경제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2003년 10.29대책부터가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2004년 국민 85%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원가연동제 도입은 눈가림식 미봉책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2005년 217대책, 54대책 그리고 831대책 이 모든 정책이 보유세 일부 강화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눈가림정책이었다. 또 끼워 맞추기식의 공급확대정책과 주택투기지역, 거래허가제, 2006년 330대책 강남재건축단지에만 국한 된 개발이익환수정책 등도 결국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관련 부서는 1년간 시간만 보낸 뒤 임기 내에는 공공이든 민간분야에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민간은 후분양제를 영원히 도입하지 않겠다. 라는 정책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했고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2004년 2월에 관료들은 색깔을 드러냈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자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공공은 6년을 앞당겨 시행하고,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민간까지 확대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10년은 앞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초부터 매년 뜨거운 여름과 가을 겨울 지내며 나는 폭등하는 아파트가격과 세계 유일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선분양제도 속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엉터리로 국민을 속여 온 분양가격, 세계 유일의 분양딱지 거래문제 등에 대해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 했었다.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도의 즉각도입 주장은 여론조작으로 묻혔다.

 

뒤돌아보면 선분양 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도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집권당의 정책최고책임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사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국민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반대를 했다.

그들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절망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90% 국민을 거짓 논리를 앞세워 속이면서 까지도 10%미만의 기득권층을 대변해 왔다. 관료와 집권세력은 2005년에 들어서서 2.17대책이나 5.4대책 831대책 등이 자신들 입장에서만 획기적이라는 대책이라 주장을 했고 그들 세력 내부에서 세금폭탄이라 주장하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미봉책 이었다.

 

2005년과 2006년 판교발 투기열풍은 정권불안 요인이 될 상황이고, 2006년 9월 서울시의 후분양제도 조기도입정책 발표로 지지율 10%대의 정권도 위기의식을 느낀 듯 원가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6-8개월간 후 분양 논란을 피해 원가공개 논란으로 회귀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차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열망이 고조돼 있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사회구조라면 지금 차라리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거품의 조기붕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바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우리사회는 주거비 거품과 교육비 거품만 빼면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로 들어섰다. 남북간 긴장이 당분간 고조된다 해도 장래 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더불어 서로 살길을 찾아낼 것이다. 북측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측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결합하면 양측 모두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된다. 주택문제와 교육비 거품만 해결하면 최소한 의. 식. 주라는 기본 문제에 따르는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긴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도 활용 할 곳이 없어진다. 따라서 모두가 현재의 위기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인 불평등한 토지와 주택제도를 개혁하는데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0%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핵개발 보다 더 엄청난 혼란과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 예방에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시작은 개발오적의 가면을 확실하게 벗기고, 투기세력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밝히고 바로 잡는 모습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