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진짜 모르나?

경실련, <대통령만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기획시리즈, 4일부터 시작
 

 

<기획시리즈> : 대통령만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①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② 진실(1)-지가상승률 : 공시지가 시세반영도는 91%가 아니고 42%  ③ 진실(1)-지가상승률 : 지가는 물가수준이 아니라 매년 10~30%정도 상승  ④ 진실(1)-지가상승률 : 전국아파트는 5.9%가 아니라 16% 상승  ⑤ 진실(1)-지가상승률 : 대통령께 묻습니다.

 

 

 

1.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만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에게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 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 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 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경실련은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대통령과 정부, 정당 등 이 땅의 주인들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에게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제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집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들은 몰라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을 때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부터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각 정당에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문제의 체감 온도와 경실련이 생각하는 정책을 전달하면서《대통령만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부동산문제의 근본원인진단을 위해 관련정보가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논의하 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시민의 눈으로 관찰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모으고, 알리고, 공유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그룹들의 정책과 발언을 똑바로 보고 감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 때문에 각 관계자들의 정책들은 사안별로 비판하게 되고 한편으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게는 원인진단과 정책생산의 기초 자료인 엉터리 통계 인용,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 포장만 요란한 뻥튀기 정책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또한 야당에게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까지도 당리당략 만을 위해 정략적으로 공격하거나 잘못된 관점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책임을 묻는 비판을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투기소득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땀 흘린 근로소득이 존경받는 , 서민들의 주거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들 갈 것입니다.

 

 

 

2. 정부가 91%라고 주장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입니다. 

 

 

경실련이 지난해 132개의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 검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4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06년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할 때는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 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정부의 주장을 적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1,600만원입니 다.

 

땅한 평에 건물 두 평을 짓는 것을 우리는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만일 은마아파트의 땅값이 정부의 주장대로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건물과 땅을 포함한 가격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는 얼마인가요?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 거래가격은 2500만 원선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평당 3000만원을 넘어 섰습니다.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닙니 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두 다 그렇습니다.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밝힌 91%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05년 시세는 1,758만원입니다. 또한, 05년 공시지가에 06년도 공시지가상승률 17.8%를 적용한다면 시세는 1,885만원입니다. 그러나 05년 시세에 05년 지가상승률 4.98%를 적용한 06년 시세는 1,845만원입니다.

 

결국, 06년도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평당 40만원이나 높고, 현실화율은 102%나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세를 반영하느라고 공시지가를 시세보다 102%나 높게 잡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관계자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경실련이 은마아파트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도는 05년뿐 아니라 06년에도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지가는 물가상승률 정도가 아니라 매년10~30%정도 상승해왔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가격은 14%미만 올랐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총리도 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또한, 8.31 부동산안정대책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가상승률은 3.4%(03), 3.9%(04)로 해당년도의 물가상승률(각각 3.6%)수준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정도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체 왜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한 참여정부 집권 내 3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 또 다른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이미 땅값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가상승률은 서로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공시지가총액과 현실화율에 따르면 2000년과 2005년도의 지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2003년과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8.31부동산대책 자료에는 98년 이후 지가가 연평균 3.5%씩 상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토지가격은 5.195조원이며, 2002년 이후 매년 10~3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4. 2005년 전국아파트는 5.9%가 아니라 전국 16%, 강남은 19% 상승했습니다

 

 

 

건교부가 1월6일 배포한 ‘06년 주택시장 전망 및 최근 이슈점검’에 의하면 05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5.9%, 강남은 13.5% 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건교부가 배포한 ‘2006년도 주요지역 아파트가격(안)현황’에 의하면 전년대비 아파트상승률이 전국은 27%, 강남권은 35%나 되는 등 1월에 밝힌 아파트가격 상승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뱅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말 아파트 총액은 1,103조원으로 04년말 보다 153조원(16%)이 증가하였고, 강남권은 32조원(19%)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교부가 발표한 아파트가격상승률은 발표할 때 마다 다르고, 시세상승률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는 등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엉터리 거짓통계입니다.

 

2004년 집값폭등으로 10.29대책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당시 건교부 강동석 장관은 집값에 별반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집값폭등의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거짓된 지가상승률,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집값도 잡지 못할 대책들만 남발해왔고, 그 결과 집권기간 내내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해방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이리 계속되는 집값상승을 방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5. 경실련은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대통령은 지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정도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06년 공시지가(토지)와 공시가격(아파트)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3.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절차와 산정자료, 투입된 예산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4. 정부발표 통계자료들조차 서로 달라 신뢰를 상실했는데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을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정부 주장대로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정도라면 굳이 30개가 넘는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8.31대책의 효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번 3․30 대책으로 집값거품이 얼마나 빠집니까?

 

7. 8.31대책을 만든 주역들의 훈포장 수여를 취소하고, 이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련은 토지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폭등원인이 진단되고 이는 가장 기초 자료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고 실제거래가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라도 과세의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모두 실제거래가격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감정평가사가 독점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지급비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수없이 발언하면서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집값 폭등을 방치하면서도 엉터리 통계를 근거를 제시하여 "집값과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통령,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만든 대책을 확실한 대책이라 말하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우습게보지 말라”는 대통령 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한 답을 공개적으로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