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이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모두 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경우 30% 가까이가 거품이라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30일 희망포럼이 광화문 사무실에서 주최한 월례포럼 ‘부동산 버블과 세금’에서 “부동산 값은 외환위기 이후
30%정도 폭락했다가 2002년까지 회복기를 거친 후, 이후 상승분은 모두 버블(거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3백~3백50만원이며, 아무리 고급으로 져도 5백만원이 넘지 않는 것을 주변
시세에 맞춰 2천만원 이상에 판다”며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전국의 건설현장 40곳을 돌며 조사해본 결과 건설업체의 수익률은
40%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2003년 1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03년 9월 기준=100)는 70.5이고, 2006년 5월은 133.4이다. 즉 현재가의 47.2%가 거품이라는 주장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으로 확대하면 2003년 92.0, 2006월 5월 110.7로, 현재 전체 아파트 가격의 16.9%이상은 거품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지난 4월 나온 보고서에서 2004년 이후 강남 집값은 적정가격보다 13.7%,
전국적으로는 8% 거품이 껴있다고 분석한 것보다 한 걸음 앞서있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이날 김 본부장에 앞서 발제한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주택의 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된 적은 있지만 이를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장근본 가치를 주택가격의 기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다음 이를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가 눈에 띌 정도로 크지는 않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보다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여유자금을 다른 분야의 투자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개발5적’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개발5적’은 김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출간된 그의 저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후진적이고 왜곡된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재벌 건설업계 △건교부·재경부 관료 △정치인 △일부 언론 △건설관련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김 본부장은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상파악을 하지도 않으면서 엉터리 처방을 내놓고 있는 관료들과 건설관련 연구기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료들은 30년 임기 뒤 재벌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미 모두 재벌과 한 몸”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바로 공급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론 때문에 서울 시내 전부가 건축 공사장”이라며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모두 노가다 일자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희생자는 젊은이들로 그들은
희망도 목표도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90년대 집값폭등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주택보급율이
60~70%인데도 1년반만에 집값을 잡았다”며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3년동안에도 그것을 잡지 못하고, 강북 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으로 오히려
또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였다. 김
본부장은 “선분양 방식은 일생에 한번 사는 주택을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그것의 전제는 분양원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짓는 것도 토지를 산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건설업자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정부는
원가공개를 하던지, 선분양특혜를 없애고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