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할까?

"우리당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 [인터뷰] 김헌동 "우리당 부동산대책 초안, 조속히 정책화되길"      [프레시안 2006-12-14 16:36]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나라당이 지난달에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열린우리당도 공공택지에서는 전량 공영개발을 하고 주택분양도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 방식은 현 정부·여당이 그동안 수 차례 대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혹평을 해 왔다. 건설사들에게 폭리를 보장해주고 분양가를 높이는 기존의 주택공급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을 아무리 대규모로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한달여 간 검토해 온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윤곽을 최근 밝혔다. 이 방안은 그동안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강조해 온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우리당이 준비도 미흡한 상황에서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 제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던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주택공급제도 개선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정부 내 경제부처가 이번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저항함으로써 이 안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그동안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을 만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 본부장은 일단 우리당의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인터뷰는 14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김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제도 개선 물꼬 트였다"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프레시안   프레시안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논평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김헌동 : 시민단체가 무슨 반대만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마련한 정책 초안은 공급자(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소비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과거에는 공기업이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 시행사에 그 택지를 분양하고, 시행사는 또다시 민간 시공사에 하도급을 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경실련이 몇 차례 실증 분석해서 드러낸 것(☞관련기사보기;경실련, "동탄 건설업체들, 1조2천억 부당이득")처럼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사들이 폭리를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소비자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우리당의 초안은 이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겠다는 것이 정책 초안의 핵심이다. 초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방식, 공공임대 방식 모두 정부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런 안을 오래간만에 내놓았으니 우리라고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프레시안 : 초안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헌동 : 동의하지 않는다. 초안은 투기과열지역, 즉 수도권 전역에서 공기업이 개발하는 택지에서 모두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90% 정도가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수도권은 약 70%가 된다. 지금까지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들이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구조를 없애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치권의 고민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준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방향을 좀 더 아래로 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 그런가? 그렇다면 다소 오해가 있거나, 새로 도입되는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지금 나온 방식대로 하면 극빈층이 아닌 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이 지금보다 크게 넓어진다. 지금은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혹은 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을 대출하지 않고서는 집을 소유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이에 비춰보면 이번 안은 서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돈 없는 서민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김헌동 본부장. ⓒ 프레시안   프레시안 : 도대체 얼마를 손에 쥐고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인가?      김헌동 : 경실련이 수 차례 말해 왔지만, 전국 어디서 아파트를 짓든 간에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돈은 평당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각종 부대비용을 합치면 평당 350만 원이 건축비로 들어간다. 이를 서민들이 선호하는 20평 아파트에 적용하면 주택수요자가 부담하는 건물 값은 약 70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택지비가 더해진다. 판교나 동탄 신도시를 기준으로 따져 보면, 택지비는 평당 200만 원 내외가 된다. 용적률을 200%라고 가정할 경우 2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택지는 10평이고, 결국 2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택지비는 2000만 원이다.      결국 아파트 값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9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주택 소비자는 건물 값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로 월 15만 원(시중금리 6%로 계산)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건물 값도 일부를 대출받아 충당하면 실제 손에 3000만 원 안팎의 돈만 있으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초안에 나오는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으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에게까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주거안정보조금 15만 원을 조금 더 올려주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관료 출신 정치인이 빠지니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 정부나 여당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보면 이번 부동산 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상당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특히 그 내용들은 대부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나 소비자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것들이기도 하다. 우리당이 지금에 와서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김헌동 :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알아야 할 당 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동안에는 대부분 과천, 즉 관료 출신들이었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를 이끌었던 김진표, 홍재형, 강봉균, 변재일 등이 모두 관료 출신 아닌가. 수 차례 강조해 왔지만 경제나 건설 쪽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업계 편향적이다. 반면 정책위 밖의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부족했다. 즉 의도적 회피와 방관이 오늘날의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현직 관료집단이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대고 엉터리 통계로 사실을 왜곡한 점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못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집값이 14%만 올랐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안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했다. 또 부동산 폭등이 강남 등에 한정된 국지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다 관료들이 내민 엉터리 통계만 보고 말했던 것이다.      이번 부동산대책특위는 변재일 의원 한 명만 관료 출신이다. 특위 구성이 달라지니 정책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는 업계 편향적인 인사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 왔다면, 이번에 획기적인 안이 나온 것은 이들의 간섭이 적었기 때문이다.    ▲ 김헌동 본부장. ⓒ 프레시안   그동안 우리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허수아비였다. 11.15 대책만 해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보수언론들이 괜찮다고 한 방안, 경제단체의 주장을 짜깁기해서 딱 일주일만에 발표된 것 아닌가. 좀 과장하면 그때 당과는 발표 당일 2시간 남짓 논의했을 뿐이고, 그것도 관료출신 정치인인 강봉균 의원 등과 이야기하고 발표하지 않았나.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더라"      프레시안 : 아직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은 초안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당정협의 등 이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여러가지 절차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또 기존 부동산 정책과 순조롭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부동산대책특위의 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김헌동 : 지난 4~5년 동안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인 개발 5적(☞관련기사보기; "'건설5적',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들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안을 만든 우리당 사람들도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귀띔 하더라. 그러나 나는 이번만큼은 별로 걱정하고 싶지 않다. 이미 국민들이 개발 5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5적도 공공연히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한 예로 한나라당이 대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도 건설 5적들은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 못했다. 지금 갑자기 개발 5적들이 우리당 특위의 안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스스로 개발 5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된다.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겠는가?      또 내년은 대선이다. 개발 5적이 원하는 대권후보조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당이 제시한 것 이상의 안, 즉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한편 현재의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개발 5적은 한동안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누군가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프레시안 : 긴 시간 동안 수고했다.      김헌동 :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김경락/기자

"개발 5적 잡아야 '반값 아파트' 실현"

[오마이뉴스 2006-12-14 18:42]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 ⓒ2006 오마이뉴스 김연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아파트 반값정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도 13일 "정부와 야당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정국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 본부장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김 본부장은 큰 틀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분양방식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자칫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시적으로 내놓는 '선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시장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아파트 반값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데 이어 열린우리당도 환매조건부 분양을 골자로 한 아파트 반값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이런 정치권의 경쟁적인 아파트 반값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경실련은 2004년 10월 판교 토지보상이 본격화될 무렵 이미 판교를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면 개발이익만 10조원이 발생하고, 공공주택 3만호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초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역시 판교를 공영개발해 렌탈(공공임대)도시로 만들면 4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2006년 판교 1~2차 분양이 끝나고 고분양가로 인한 투기광풍을 겪고 나서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직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부터 반값 아파트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에 대한 홍준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열린우리당의 이계안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당내 경선 때 주장했던 환매조건부 분양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2년 전부터 신도시나 공공택지 등에 모든 주택은 공공소유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중산층 서민 주거안정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를 변형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과 더불어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한다면 자금·토지확보 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양 당의 주장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간 공공택지를 헐값에 분양받아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해왔던 개발업자와 이를 방조한 개발관료, 이를 조장한 보수언론, 이들에게 엉터리 논리를 제공해 왔던 일부 학자와 연구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학습한 효과로 이른바 '개발 5적'의 허황된 논리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하겠다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김 본부장은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열린우리당이 이를 실행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집권 여당 내 개발 관료 출신 의원들의 반발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통한 관료와 개발업자의 정책 무력화 시도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또 청와대와 개발관료들의 발목잡기 현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실현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다." - 여전히 '개발 5적'이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그들(개발 5적)이 얘기하는 공급 위축에 대해서도 11·15 대책을 통해 개발 5적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공급 확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 위축을 또 다시 들고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일 또 다시 공급 위축을 주장한다면 이는 스스로가 개발 5적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까지 제시했고, 더불어 민간아파트도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일정에 맞추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4년간 민간의 자율성 침해, 반시장원리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에서 이번에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이는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국민의 85%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입법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수십년간 사용했던 정책이고, 실제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미 검증된 대책이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비교했을 때 환매조건부 분양 등 이번에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안은 집값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선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구체화된 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지난 2005년 8·31 대책 발표 직전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 수준이라면 열린우리당 특위 안이 월등히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열린우리당 특위가 제시한 안도 앞서 얘기한 대로 '비토세력'에 의해 후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 제시된 안대로만 결정된다면 환영할 만하다. 그 동안의 정책들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안은 소비자 중심, 특히 서민중심의 정책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뿐 아니라 전월세 형태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계층에게까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분양방식이 국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이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작년 8·31 대책에서 나온 송파 신도시 건설, 이번 11·15 대책의 수도권 7개 신도시와 향후 강남 대체 신도시 등에 이 분양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또 서울시장이 밝힌 뉴타운, 도심재개발 지역 등에 이를 확대적용한다면 토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개발 5적들이 토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국공유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현재와 같이 공기업이 사들이거나 수용해서 개발할 경우 국유지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간에 국공유지가 부족했던 이유는 공기업에 땅 장사를 시켜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모두 건설업체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 문제는 아파트 반값정책이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조성원가는 평당 350만원, 건축비 400만원, 합계 750만~800만원이다. 이 정도 원가의 아파트를 공공이 보유할 경우 이는 평당 2000만원인 주변 시세와 견주어 보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결국 12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결국 750만~800만원을 외부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전혀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또 신도시에는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공공용지 등이 있고 이를 매각하면 주택용지와 건물 공사비를 조달하고도 남는다. 개발이익을 모두 공공이 환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욱이 한나라당안처럼 건물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금이 공공에 귀속되고 열린우리당안대로 환매조건부로 분양한다면 토지와 건물까지 분양한 더 많은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동안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을 '투기 조장당', 열린우리당은 '투기 방조당', 민주노동당은 '투기 무관심당'이라고 비판해 왔다. 최근 들어 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인가.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각 당의 정책을 비교했고, 각 당 정책위를 방문하면서 그 동안 느껴왔던 대로 표현했을 뿐이다.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공공 부분만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분 원가공개, 민간부분은 공개검토 정도로 발언을 해 왔다. 민노당은 공공, 민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은 사라졌다. 2005년 8·31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던 때 역시 한나라당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지만 공공부분만 원가공개를 하고 민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을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관료들이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준비된 대책이 없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교적 열린우리당 의원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투기를 조장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투기를 근절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해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듯했다. 2005년 12월 8·31 대책 후속 입법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국회를 비웠고,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없었지 않았는가.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 현상과 11·15 공급확대책 이후 각 당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 또 다시 실효성 없는 대책을 제시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패할 것이 우려돼 경쟁적으로 그간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의 행태로 보아 아직까지는 두터운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주택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권에만 눈이 어두워 또 다시 개발공약들을 남발할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여야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입법화가 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선 국민들이 각 당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정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실행시키고,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이나 연고로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치인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정치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4년간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삼으려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 정당을 적극 지지하고 선출 후에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각 당이 쏟아내는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뉴스게릴라들의 뉴스연대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