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왜 나를 주목했나?

김헌동 "공기업 판교 분양서 1조 5천억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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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거품' 실체 있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성남시 등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무려 １조 ５０００억원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공은 이익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스현장]김헌동 경실련본부장 2006-12-19

 

뉴스현장 인터뷰 전문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06.12.19>

 

◎ 황 헌 / 진행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무려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공은 이익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공공기관 판교 분양폭리실태를 밝혀낸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 황 헌 / 진행  : 어제 또 새로운 폭로를 하셨는데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공, 토공,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계산이 나온 건지 설명해주시죠.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2005년 3월에 저희가 판교를 개발하면 한 8조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랬더니 강동석 장관이 언론에서 1천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 라고 발표해서 2조 원은 빠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차, 2차 분양이 끝나고 건교부 발표대로 주공 실적자료, 자체 분석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30%밖에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 황 헌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각에 대한 토공, 주공의 반론은 또 그 질문은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지금처럼 토공, 주공 등이 민간에 땅을 사 갖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땅을 민간에 되파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가장 특혜를 가진 특권층이 땅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나마 토공, 주공이 개입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빼고 민간에 맡길 순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강제 수용한 이런 공공택지나 신도시에는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해라, 최근에 홍준표씨 안대로 대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또는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방식이나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꾸 토지를 팔아넘기지 마라, 농민들에게 뺏어 가지고 민간 건설업자한테 팔고 그것이 시행사, 시공사를 넘어서 분양되면서 거품이 자꾸 생기고...

 

◎ 황 헌 / 진행  : 그러면 본부장님의 대안은 일견 그럴 듯해 보입니다만 한 가지 본질적인 궁금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모든 신도시가 다 내 소유의 집을 얻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집을 평생토록 갖고 싶다 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되나요?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아닙니다. 그건 저희 주택전체를 보면 98%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2%만 정부가, 공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함으로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비중을 15~20%로 늘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런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 헌 / 진행  :그런데 어제 경실련에서 폭로한 내용을 주공 쪽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공기관 신도시 개발비용원가를 검증할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마찬가지로 공공이 신도시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라는 걸 국회 같은 데 동의를 받고 또 신도시 개발 사업이 끝나면 사후평가를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익금이 나오는 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투명한 검증장치를 갖춰라,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그걸 대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 황 헌 / 진행  :자, 그런데 주공과 토공 측의 반박을 자료를 갖고 와서 질문을 들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주공은 준공 아파트 기준으로 선정한 2005년 공사비 분석자료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적정이윤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포함된 올해 판교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했습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아닙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화성, 동탄은 작년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가 얼마였나를 비교했고, 또 금년 3월에 판교에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한 가격, 건축비 그것과 주택공사가 2005년에 분양한 실적, 아파트를 비교를 했고,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이 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양가는 두배, 세배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떨어졌다는 걸 보면 결국 건축비가 몇 년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기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걸 비교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반박한다면 자기들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건설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황 헌 / 진행  :그리고 주공 얘기 반박 중에 또 하나는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게 학교라든가 공공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제외하고 아파트값만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긴데 그건 감안한 겁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그런 건 당연히 감안한 것이 물론 조성원가 자체를 부풀렸기 때문에 문제고, 그것보다 부풀려놓고 약간 낮게 주는 택지도 있을 겁니다. 또한 상업용지 같은 것, 백화점 용지, 상가용지, 이런 건 주택용지에 두세 배 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상쇄시키면 주택용지가 거의 평균가격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은 가져와 봐라, 공개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황 헌 / 진행  : 투명한 자료를 공개하면 주공 말이 맞는지 아니면 경실련 말이 맞는지가 드러날 텐데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그렇습니다.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그런데 토공 쪽에서는 또 판교-서울 간에 도로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 전체에 30%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을 제외해놓고 이익만 갖고 얘기할 순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그런 돈이 처음에는 1조 5천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엔 갑자기 또 1조 8천억이 빠졌다고 그래서 3조 3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판교에 땅 산 돈이 평당 90만 원씩 해서 3조 원인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 만드는 비용이 3조원이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한 50% 정도, 우리가 확인 가능한 부분은 다 인정했지만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은 뺀 거죠.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값 아파트,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는 환매조건부 아파트, 이 두 가지의 부동산 하나의 치유책, 해법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용한 택지를 민간건설업자한테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찬성이고요. 재원조달 면에서는 환매조건부가 초기 재원 조달이 좀 더 원활하게 이게 나은 듯 보이지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만 보완한다면 이 안 자체는 상당히 진전된 안이다, 현재보다는 월등히 좋은 안이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것이 지금 2배 정도 부풀려져 있는 거품부터 빼자 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지난 주말에 선정한 올해 사회 쪽 화제 인물로 김헌동 본부장을 선정했던데 그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책을 썼죠? 우리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5적 해 가지고 건설업체, 관료, 언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그 5적 중에 가장 심각한 적이 누구입니까?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글쎄, 화제의 인물로 선정해주신 건 고마운데 결국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앞장서야 될 것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또 정치권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서 관료를 철저하게 감시해줘야 된다, 언론과 정치인이 관료를 제대로만 감시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 헌 / 진행  : 언론인 저희가 좀더 자성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주공, 토공이 땅장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땅 장사를 하는 원리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의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그 점을 주공, 토공에서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