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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경실련-오마이뉴스] 아파트값거품빼기 공동기획② 2006-11-22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투명하지 못한 공기업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2006-11-29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

“억, 억 뛴다고요? 어느 나라 얘긴가요? ”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아파트값 거품빼기⑤] 월 20만원 못내 거리로 쫓겨난 서울 난곡동 사람들 2006-11-27 ▲ 정부의 11.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치솟는 가운데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대아파트 주민들..

[주거의 사회학](2부) 우리 안의 욕망…③ ‘서민 정치’의 맨얼굴 공약은 ‘서민 주거 안정’ … 정책은 ‘토건세력 키우기’ 경향신문 | 특별취재팀 | 입력 2010.04.20 18:08 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임대 거주가 제도적으로 뿌..

2004년 4월 총선 전후의 정당과 정치인 발언 들.... 주공 분양원가 상반기 공개 추진 (매일경제) 2004-02-12 정부는 시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전면공개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이달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용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어허, ‘건설오적’ 재주 좀 봐라! 건교부·건설업체·토공과 주공·언론·투기꾼 등 서민 울리는 현대판 오적 택지개발촉진법을 무기로 광활한 논밭 갈아엎어 끼리끼리 나눠먹는다 ▣ 길윤형 기자charisma@hani.co.kr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집이 모자라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확대하면 집..

경실련, "운하 건설은 재벌 특혜 사업이다" 추부길·장석효 형사 고발…"재벌에 비밀 누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반도 대운하를 "운하 건설을 빙자한 재벌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단체는 그간 이명박 정부 내에서 운하 사업을 주도해온 추부..

주권자혁명을 기대하며(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 개발오적, 가면을 벗겨 이 땅에 경제민주화를 앞당기자. 나는 2003년부터 주권자의 80-90%의 전폭지지를 받아낸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 했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도록 특혜를 제공받는 공급업체와 주권자의 땅을 강제수용 할 특권을 위임받는 공..

김태동 교수, "(우리 사회는)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내란 상태"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05 08:28 국민의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교수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거품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근 경실련 김헌동 '아파..

2007년 2월 23일 (금) 09:38 한겨레 한나라, 업자쪽 원가공개 후퇴발언에 호통 [한겨레] “원가 공개해서 업자놈들 홀랑 발가벗겨서 까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다.” 22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