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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2010-10-14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발표(1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0. 10. 14.(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1. 대운하와 4대강사업 비교 - 4대강 사업의 사업규모는 대운하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아파트값 급등은 부동산 5적 때문" 땅·집부자, 경제관료, 비리정치인, 일부 보수언론, 어용 연구자 경실련 등서 잇단 제기… "먹이사슬로 불로소득 챙겨" “작금의 부동산 폭등과 거품 사태는 부동산 5적(五賊) 때문이다. 이들이 수십 조원의 폭리를 챙기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

좌초 위기 '한국형 뉴딜' 타개책 없나 | 기사입력 2004-11-25 14:49 | 최종수정 2004-11-25 14:49 [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주요 경제정책라인. 재경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운데), 김광림 재경부차관, 행자부 장관 출신의 이근식 열린우..

4대강 사업비 1조3천억 건설족이 '꿀꺽', 노동자 임금 '0원' 지역경제 살린다더니…하청업체는 부도, 노동자는 신용불량자로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전 정부로부터 받은 선금 1조3000억 원 중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6700억 원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

부동산 중심사회 벗어나야 평생 일해도 내 집 장만 어려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비용부담만 떠넘기는 부동산 재테크 1986년 초 서울시가 재산세를 올리려 했다가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같은 해 5월27일 조선일보에 '재산세는 올려야 한다..

오적 五賊’ - 김태동 교수 ‘21세기의 五賊’ / 1998년 김태동 경제정의’독자님들 오래간만이외다. 그 사이 대통령이 바뀌고 문민시대가 되었는데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얼마나 행복해지셨는지요? 소생은 과히 즐겁지가 못하답니다. 강북 촌놈이라 한강다리를 매일 건널 필요도 없..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

“관료들이 엉터리 통계로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 기사입력 2005-09-07 08:27 | 최종수정 2005-09-07 08:27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8·31대책에 직격탄 “동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서 걱정입니다.”지난 2002년부터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을 이끌며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도입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공식 의..

이야기는 부드럽게 시작 됨. 중토위 : 감정평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병인 :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약 10초간 침묵. 아무도, 아무 ..

[대한민국은 개발공화국] '개발 발표' 면적 합치니 국토의 1.2배 A1면4단| 기사입력 2011-03-08 03:04 선심성 개발공약 남발… 전 국토가 누더기로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대 146㎢(4410만평). 정부는 낙후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2004년 이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