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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4)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안 맞다?”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은 택지비 허위신고로 1조2천억을 챙겼다. ▶ 원가공개 거부,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을..

March 25, 2006 도대체 아파트는 얼마에 지어서 얼마에 팔려야 적당한 것일까. 분양 공고를 앞두고 판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쪽에서는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뜨린다고들 난리법석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격을 더 낮추라고 성남시와 건설회사들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이겨서 분..

« 판교는 로또일까, 바가지일까. | Main April 01, 2006 아파트 값은 4단계를 거치면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다. 개발계획이 알려지면 땅값이 치솟고 땅 주인들이 돈을 번다. 두 번째 단계는 토공이나 주공이 그 땅을 개발하는 과..

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토지 공개념 [중앙일보 2005-07-19 06:25] [중앙일보 허귀식] 토지 소유 실태 공개 뒤 공개념법 89년 수순 밟나 정부가 15일 땅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토지 공개념 도입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최근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831법안 국회통과 이후 판교주변 경기남부지역, 강남권, 양천구 등으로 번지는 아파트가격폭등현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첫째, "831대책 우습게 보지마라..

정부, 강남부자 손 들어줬다 [오마이뉴스 2005-08-31 10:35] [오마이뉴스 박수원 기자] ▲ 정부 8.31 대책의 핵심은 송파구 미니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이다.사진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값 폭등양상을 보였던 분당 일대 아파트촌.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2달 넘게 심사숙고해 만든 부동산 대책, 그..

8·31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오마이뉴스 김헌동 기자] 2005년 8월31일 TV속에 등장한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는 발표가 왜 내 귀에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다. 금년 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줄줄이 퇴진했던 경제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참여정..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라 [한겨레] 건설업체의 폭리를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한 택촉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성원가 공개·수의계약 폐지 등 전과정을 공공성에 맞게 관리하는 법 필요 ▣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에 낀 거품이 전국 평균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4년 이후에는 그 폭이 13.7%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강 이남 11개 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빅3’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거품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준희 과장이 14일 발표한 ‘주택가격의 거품여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하는지와 그 규모를 한국은행 산하 연구원 연구자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보고서 원문 보기 이 보고서에서 이 과장은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일본..

7년만에 물가상승률 5-10배 폭등 '투기근절' 구호, 분양가 자율화에 백기 [아파트값 왜 올랐나 ①] 서울 평당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박수원(pswcomm)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