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관료 토건국회 개발족의 앞잡이뿐 미분양 문제를 해결 한다는 머슴들의 정책은 주권자가 아닌 토건재벌을 위한 것 "미분양 넘쳐나는 데 분양가는 왜 안 떨어질까" 천안·아산 미분양 아파트 1만400가구...다주택자 위한 정책만 남발 09.04.14 11:52 ㅣ최종 업데이트 09.04.15 08:28 이정구 (yasa3250) 미분양아파트, 집값하락기.. 관료개혁 2009.04.15
거품으로 인해 제 2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와 흡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무모한 건설경기 부양이 또 다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또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이제 한계에 온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경제위기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다. 정책집행자들은 알면서도 그 길로 가.. 관료개혁 2007.09.24
진보개혁 > 개발 5적과 동거 무엇을 했었나? [진보개혁의 위기] ‘개발 5적’ 집값 거품 먹고 산다 [경향신문 2006-11-26 21:18] 호주의 동북아 전문가 개번 매코맥은 1996년 현대 일본을 ‘토건국가’로 정의했다. 경제성장 명목으로 대형 건설사업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눈먼 돈을 관료, 지방토호, 토건업체들이 나눠먹으며 개발에 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고 자본을 동원하는 구조를 말한다. 최근 이 개념이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일본을 능가하는 토건국가로 간주한다. 참여정부 역시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박정희식 개발에 못지않은 건축·토목 공사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군사정권의 개발이 국가 주도였다면, 민주정부들의 개발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개발.. 관료개혁 2006.11.27
토건관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건교부서 '원가 공개' 개념 혼선 불러" [뛰는 집값 못잡나 안잡나] 공사 완료 후 '확정가'와 분양 전 '예정가'를 같이 취급해 물타기 경실련 "건설사가 당국에 신고하는 예정가 검증이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건설교통부가 논란을 흐리고 있습니다... 관료개혁 200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