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내고 언론, 공무원, 판ㆍ검사, 변호사, 공해범을 '신오적(新五賊)'으로 규정한 담시(譚詩)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김태동(60)씨.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저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를 낸 김헌동(52)씨.
형제 사이인 두 사람이 만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격정어린 토론을 나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궁리)는 둘의 대화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아파트도 60%는 거품"이라고 주장한다. 분양아파트의 원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부동산 시가총액과 연간 국민총생산의 비교, 주택가격을 연간 임차료로 나눈 비율 등이 아파트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는 잣대들이다.
저자들은 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니까 거품이 아니다"라는 일부 학자나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아파트 수요가 실수요만이고 그 실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수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수요가 과연 실수요만 있었을까요. 이미 5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또 사는 식의 다주택수요는 거의 투기수요로 봐야겠죠."
저자들은 나아가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선분양제도, 너무 가벼운 보유세, 묻지마 담보대출, 엉터리 통계, 건설업체와 언론의 공생관계, 투기를 방조한 열린우리당과 조장한 한나라당, 거품을 키운 정부관료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등"이 대한민국을 투기천국으로 만든 주역이라고 말한다.
또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방법으로 후분양제도, 분양원가 공개, 적극적인 반값 아파트의 공급, 전세형 임대분양제도 등을 제시한다. 380쪽. 1만5천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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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아파트 원가공개 이행 촉구 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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