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보를 솎아내자(1)

‘가짜 진보’ 부패권력 뒷맛이 어떠한가?

 

지난 10년간, 특히 참여정부 4년간 내가 만나 본 사람들 중 스스로를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거나, 투기와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결과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였고 비교적 잘 아는 분야는 정치인 것 같았다. 그들은 ‘민주 진보 또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일반시민들은 “진보” 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관심이 없다. 다만 개혁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었고 항상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만 열면 민생개혁, 정치개혁, 관료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을 주장 해 왔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심하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87년 정치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97년 외환이후 소위 진보개혁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집권한 이후 개혁을 통해 달라진 것이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시민들의 삶만 고달파졌을 뿐 개혁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권력을 위임 해 주면 개혁을 한다던 진보세력들 주권자에게 상실감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특히 학창시절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자, 노동운동을 했던 자, 시민운동을 했던 자들도 97년 이후 대거 정치권과 청와대 등 공직에 진입했다. 그들이 주권자의 지지를 받아 권력집단에 진입을 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잘 한다. 그들의 주장은 정치권력의 외곽에 있을 때나 진입 후 독재냐 반독재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같은 선악이 뚜렷한 이분법적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하다. 독재를 타도하고, 독재 권력을 교체 시키는 일에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나보고 느낀 상당수의 진보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제는 바보’였다. 경제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원인은 ‘실물’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학습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기득권층에 진입 부패에 물들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처럼 이분법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 또 정치문제와 달리 바로 피부에 와 닿거나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경제정책 또는 법이 바뀌어 실행 될 때까지 또는 실행 후에 시장에 영향을 줄때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느낀다. 그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바로 관료와 관료출신의원들 그리고 개발업자와 재벌 오너의 충복을 자처하는 재벌에 속한 귀족접대부들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재벌과 건설, 그리고 관료와 학자, 보수언론 등 개발오적들의 야합과 담합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료와 재벌, 건설오적들과 몸으로 싸우면서 현장에서 이를 직접 봐왔다. DJ정부는 태생적으로 DJP연합이었다. 정치는 진보, 경제는 개발독재시절 사용하던 군사독재의 유물인 소수재벌오너와 개발오적에게 의존했던 것이다. DJ때 경제정책은 거의 모두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용했던 개발정책이었고 주역은 개발관료와 재벌 등 이익단체들에 의해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이었고 개발관료에 의존 해 왔던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아파트 경기부양, 재정은 물론 민간자본까지 동원한 인위적인 건설경기부양, 신용카드남발, 무분별한 외국투기자본 유치 등이다. 결국 정권 말기에 아들과 측근이 개발세력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치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어 또 다시 개혁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권력을 잡았다. YS, DJ보다 나은 주권자 시민을 위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부라 여겼기에 주권자들은 보수 투기조장당,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을 거부하고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역시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유착했던 자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뜻에서 경제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민생우선의 경제정책이 나올 것이라 대다수 주권자들은 믿었다. 특히 집권 2년차인 2004년 총선에서 의석이 부족해서 민생개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에서 과반수의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지를 해 주었다. 그런데 진보개혁을 주장하던 386세대의 젊은 의원들마저도 당선이 되자마자 주권자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오만방자하게도 자신들과 개발오적을 위한 특혜정책만 쏟아냈다.

 

2004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민심의 뜻을 표로서 보여주며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은 주권자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재벌과 개발오적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을 위한 정책만 쏟아낸 결과 단군 이래 최대의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 그런 정책 실패에도 그들은 아직도 오만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투기조장당, 개발원조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었고 젊은이들은 꿈을 접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도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주권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경제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특권과, 관료와 유착 특혜를 누리는 부패세력과의 단절, 재벌과 대기업의 반칙과 불공정행위 등 부패와 특혜를 파헤쳐 경제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법을 만들고, 특혜와 특권을 청산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킬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 반대로만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