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보를 솎아내자(2)

의석이 적다고? 가짜 너무 많아 누가 의원인지도 몰라...

 

참여정부는 집권 1년간 정책과 연결된 법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적다고 항상 변명 했었다. 2004년 4월 ‘탄핵역풍’으로 소위 진보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했다. 민주노동당도 거저 국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여대야소 정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총선의 승리로 자칭 개혁세력이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 국회까지 점령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게 다였다.

 

의미 있는 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고, 관료와 한나라당 등 투기와 개발원조 세력인 재벌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투기세력과 기득권 보수 세력을 위한 정책과 법안만 쏟아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4대개혁입법을 한다고 언론과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요란을 떨면서 뒤에서는 관료출신 여당 정책통과 청와대의 수많은 개발위원회가 합작, 건교위(개발대변위)와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특별법과 개발계획을 쏟아내어 재벌과 개발오적의 먹잇감 공급에 앞장섰다. 결국 전국의 땅값이 고루 뛰었고 국토는 투기도박장으로 국민의 투기도박꾼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한심한 세력 때문에 97년 이후 아니 해방이후 가장 자산양극화가 심화 된 것이다.

 

경제에 대한 개혁세력의 인식이 문제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파트 선분양제도 자체가 특혜고 불공정한 불평등한 거래방식이다. 소위 개혁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개발업자에게 주권자인 소비자가 분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전 재산과 심지어 돈을 빌려 평생 한두 번 살까말까 한 고가품인데 ‘구입’이나 ‘매입’이라고 해야지, 왜 분양인가? 분양이라는 말의 뜻은 나눠준다는 의미다. 자기 집의 개가 강아지를 낳으면 가까운 친지 등에게 한 마리씩 거저 또는 싸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왜 재벌과 대기업에게 편중된 특혜가 제공되고 개발오적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등에 무관심한 채 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체인지 마저도 잊고 살아왔다.

 

87년 신군부의 국보위에서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신도시개발방식도 들여다보자.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 임야를 지난 30년간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다가 건설업자에게 싸구려로 팔아넘기고 있다.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말이다. 농민은 국가와 공기업에게 도시민의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목적을 앞세워 수백 년 대를 이어 농사짓던 땅을 60년간 강제로 빼앗겨 왔다.

 

국가는 개발(재벌)업자에게 땅을 헐값에 팔아넘겨 투기를 조장하기 위해 주권자인 농민의 땅을 뺏어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군사독재, 개발독재시절부터 강제로 빼앗은 농민의 땅을 건설재벌에게 반세기동안 넘겨왔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싼값에 말이다. 그래서 분양이란 말 속에는 ‘값싸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0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격을 통제하여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지금까지도 가격을 개발업자 맘대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 싼값에 넘겨받은 공공택지의 분양가격조차도 주변 아파트시세보다도 높게 책정된다. 그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결국 신도시의 선분양 아파트까지도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한다. 개발업자들은 가격담합을 하고, 지방과 중앙관료들은 이를 묵인하고 정책적 특혜를 제공하고 부패를 비호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90%의 주권자요구는 철저하게 묵살 당했다.

 

과거 군사정권부터 짓기도 전에 분양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최소한 주권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는 씌우지 않았다. 즉 정부가 분양가격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격을 통제 해 왔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내 진보개혁세력은 군사정권만도 못한 무능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얼떨결에 권력을 챙긴 준비되지 않은 진보세력은 관료에게 이용 당하고 관료출신 정책통과 개발(재벌)세력이 더 유착되어 있었거나 개발오적에게 철저하게 이용 당한 것이다. 물론 한 몫을 챙긴 자들도 있겠지만.... 

 

청와대에 관료출신 개발족의 세작들 판쳐...

 

청와대에 들어간 진보개혁세력의 경우를 보면 학자 출신이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도 실체적 진실을 모르거나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에는 운동권출신들이 많고, 대통령주변인물이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각종통계와 자료, 현장실제상황을 관료 또는 관변연구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실상, 현실을 잘 모르는 학자출신 등이 청와대 들어가서 외국에서 배운 이론만 접목시키려다가 항상 관료와 재벌계열의 민간연구원과 관료, 관료출신의원, 보수언론에게 ‘역이용’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관료들 재벌의 세작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들 세작들의 역할은 개혁정책에 물 타기를 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흘리거나 반대론자를 끌어들이는 일을 한다. 집권여당 내에도 세작들이 있다. 이익단체 출신이거나 전직관료출신으로 이익단체에 근무하다가 집권여당에 진입 한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내 개혁세력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관료, 재벌, 재벌 이익대변단체, 재벌 소유의 민간연구원, 국책연구기관 관료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다. 시민단체 사람도 만나겠지만 열에 한두 번 정도거나 만나더라도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경제의 바보들일 뿐이다.

 

자신들의 경제부문 무능함을 국회내 소위 개혁세력들도 외부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관료, 이익단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진보’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경제보수’가 된다. 권력의 단맛도 느낀다. 그런데 정치권내 진보개혁 세력들은 개발세력의 접대와 로비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원래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대접(부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이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진보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경제 관료나 관료출신 동료의원들에게 팽팽 당한다. 그들은 재벌소속의 친구들이 접근 다 공부시켜 준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예전에 경제 공부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공부하나? 관료나 재벌, 이익집단의 과거 학연을 통해 접근하는 연구원들이 다 개발오적의 논리를 공부시켜 준다. 자료에 데이터에 논리까지 만들어주니까 매우 편하다. 가만있어도 온갖 자료와 근거 그리고 정책까지도 만들어다 준다. 그러다 보니 개발세력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과 거의 매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니 지난 10년간 그래왔다.

 

관료(머슴)의 하수인, 거수기 노릇만 하다 가면 그만

 

따라서 국가정책 용역 생산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군사문화인 정책생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모든 정책이 관료를 통해 나오면 관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공정한 정책만 생산된다. 군사정권시절의 정책과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 졌었다. 지역의 부패한 유지들을 여의도 국회에 앉혀 놓고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던 그 시절의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다. 국회의원은 그저 재벌의 하수인인 관료가 만들어다 준 법안에 대해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고 야당과 몸싸움만 하던 관행을 깨야한다.

 

그러기 위해 국책연구소는 없애거나 모두 국회소속으로 바꾸고, 행정부의 정책연구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국회와 정당에 정책연구비용을 대폭 늘려주자. 정책정당, 정책을 생산하는 정치구조는 정책개발비용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행정부의 입법권한도 박탈해야 한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정당과 정치인의 임무는 주권자가 요구하는 주권자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관료,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관료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머슴한테 의존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없애야 한다. 대의 기구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주권자 속으로 파고들어가 정책·제도를 생산하거나 연구해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화된 특권 속에서 부패의 단물을 챙기던 관료들이 진보세력에게 지시를 받는다고 갑자기 관료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이 안 바뀌는 데 무엇을 바꾸고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고위 공무원 절반이상이 바뀐다. 우리도 고시제도를 없애고, 현행 공무원법을 바꾸어 확 바꿔야 한다. 한국처럼 ‘고시’로 평생을 보장받는 특권을 누리는 ‘철밥통’의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특권층이 된 머슴고용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어야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개발독재 때도 대다수 국민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 왔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현재보다 나아 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자신감과 희망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지금은 당장 열심히 일할 곳조차 없다. 일해도 언제 해고될지 알 수가 없다.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항상 이러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산다.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핵심원인이 부동산문제였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개인자산 80%가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고민 80%가 부동산이라고 보면 된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다보니 5년 10년 일을 해서 집도 사고, 평수도 늘리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 해졌다. 남의 돈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라도 투기를 잘 하는 사람이 선망 받는 나라가 되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가장 보다는 부패하더라도 돈 잘 버는 가장이 능력 있는 가장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개혁세력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를 죽여 놓은 것이다. 이것 잘못된 사이비 개혁세력의 무능함 때문에 비롯된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지금도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진다. 대다수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다. 땅 부자 상위 5%가 전체자산의 80%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95% 주권자는 자산이 줄어들었다. 결국 수치상으로 선진국 돼간다지만 재벌과 투기꾼 2-3%만의 선진국이고 ‘그들만의 천국’이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집권세력이 95% 대다수 주권자가 아니라 5%의 기득권층과 투기세력만 점점 살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95%는 박탈감과 상실감 허탈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5%는 불로소득으로 3000조 규모의 자산 늘려 잘 살아 가고 있다. 이게 위기의 본질이다.

 

거품경제, 가짜성적 누가 믿나?

 

대통령, 정부, 여당은 ‘성장률’에 집착한다. 경제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아니 성적을 조작까지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경제 관료들은 그래서도 거품을 조장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 집 마련, 저축, 일자리 이런 것 고민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정치인, 관료들은 ‘자기만의 성장률, 성적표’에 집착하고 결국 조작을 위해 거품조장과 투기조장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거품을 조장하면 결국 투기라는 병이 생기고 우리는 중병에 걸려있다.

 

참여정부가 재벌에게 너무 엄청난 특혜를 늘려줬다. 주택공급확대를 빌미로 구도심을 신도시(뉴타운)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던 자치단체장과 지역발전을 내세워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여 재벌에게 도시개발권한을 넘겨주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워 혁심도시, 행복도시, 골프도시,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했다.

 

부패와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골프장 200개를 400개로 늘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농사짓던 농지까지도 골프장을 만들어 부패세력의 놀이터를 늘리겠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안이 투기를 조장하고 거품을 키운 것이다.

 

노가다, 공사판 불법체류자 일자리만 늘려

 

비정규직과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70-80%에 이르고 특히 주택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2백50-300만 명이다. 그중 10-15%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다.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가 늘었다고 헛소리를 한다. 건설공사장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려왔다. 그중 30%는 외국인 노동자거나 불법체류자들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것은 대학에서 지식을 배운 청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고, 참여정부가 늘린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게다가 외국계 투기 자본이 ‘부동산 투기장’에 투입됐다. 시중의 돈이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투기장인 부동산에 집중되므로 인해 결국 지식 산업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지식일자리는 감소하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졸업을 늦추거나 취업이 늦어져 결혼이 고령화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폭등한다. 미래에 대한 위기,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 출산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혼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현상으로 표현되거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 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설득력도 없고 ‘미친 놈’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