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를 위해 토건오적 소탕에 나서야 할때

 

경제민주화를 위해 토건오적소탕에 나서야 할때

 

 

2006년 아파트값이 미친듯 폭등할때 한카페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한 내용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토건오적이 나라의 권력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 잘난 척하는 수많은 지식인들 스스로를 진보니 개혁이라 말하는 사람들 대체 그시기에 무엇을 했었나요?

 

토건오적과 토건재벌에게 자산거품이 3,000 조-4,000조 강남에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10억, 빌딩 하나 있으면 50억의 자산증가로 얻은 불로소득을 즐기며, 거품으로 qufekfms 노력없이 불로소득 자산을 늘리고 있을때 그대들은 무엇을 했나요?

 

MB만 물러나면 과연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

모든 것이 MB정권 때문인가?

 

토건족은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할겁니다. 요즘 거의 매일 청년, 학생, 해고노동자들의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백수가 될수밖에 없는 청년들~~

기업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 우리의 이웃들이 이지경 임에도

그저 2년만 기다리면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떠드는 뻔뻔스런 야당정치인,

자칭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이 비겁한 자들을 더 이상 믿지 맙시다.

 

청년들이여 이제는 짱돌도 들라!!!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직장인들 매일 매시간 매순간 차별과 불평등을 느끼면서 비굴해야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제 거리로 나서라!!!

세상 참 더럽다고 느끼며 불평만 해야 하는 기성세대들아 더 이상 분노를 참지말자

이제는 행동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전 예고 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5년전 한 언론의 기사입니다)

 

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의 부동산 5적(五賊)

<개인부문>
1위 노무현 대통령 2009년 5월 서거
2위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3위 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 8월 서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현17대 대통령)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4위 강봉균 전 청와대 수석 현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컨설턴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동일한 업무
5위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동일한 업무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동일한 업무
6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지식경재부 고위 관료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동일한 업무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일한 업무

 

<단체부문>
1위 <조중동> 현재도 막강한 영향력으로
2위 토지공사/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어 동일 업무
3위 열린우리당 소멸,해체
한나라당 국회 압도적 과반수 차지 여당 (준여당 선진당까지 가세)
4위 <부동산뱅크> 성업중
<조인스랜드> 성업중
5위 <닥터아파트> 성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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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시 기사 인용>

 

'부동산 5적' 개인 1위 盧, 단체 1위 <조중동>
개인 2위 추병직, 3위 이명박-김대중, 4위 강봉균, 5위 이헌재 2006-12-01

 

시민모임인 ‘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cafe.daum.net/downapt, 아내모)’이 ‘부동산 5적(五賊)’ 개인 1위로 노무현 대통령, 단체 1위로 <조중동>을 선정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노 대통령과 <조중동>이 부동산대란에 관한 한 '공동 정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추병직, 이명박, 김대중, 강봉균, 이헌재, 박병원 등도 선정 아내모는 1일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거품족 워스트(Worst) 5’라는 주제로 6백여명의 회원 투표를 받은 결과 개인 부문 1위에는 노무현 대통령, 2위에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무능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정됐고, 강봉균 전 청와대 수석과 부동산 컨설턴트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공동 4위에 지목됐다.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등은 공동 5위에 선정됐다.

 

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공동 6위에 올랐으며, 대부분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이들 시민들이 선정한 ‘부동산 도적’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아내모는 밝혔다.

 

단체는 단연 <조중동>
워스트 단체 부문로는 1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3개사가 선정됐고, 2위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선정됐다. 3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위에는 부동산포탈인 <부동산뱅크>와 <조인스랜드>, 5위에는 <닥터아파트>가 올랐다.

 

원래 오적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김지하 시인이 시를 통해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ㆍ차관을 당시 나라를 망치는 '오적'으로 고발한 데서 유래하며,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부자와 경제관료, 비리정치인, 보수언론, 어용 연구자 등을 부동산 5적으로 지목했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역시 지난해부터 재벌(건설업체와 이익단체), 경제관료, 정치인, 학자, 보수언론, 다섯 부류를 '건설(개발)오적'으로 불러왔다.

 

◀ 부동산 5적을 선정, 발표한 ‘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cafe.daum.net/downapt, 아내모)’ ⓒ 아내모

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시위 등 대대적 압박공세
아내모 회원들은 이들을 부동산 5적으로 선정한 이유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옹호했기 때문이라며, 1차로 선정된 부동산 5적에게 인증서를 발행해 등기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내모는 이후 아내모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등에 5적을 공표한 뒤 네티즌들에게 이들이 속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독려할 방침이며, 시위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질책하고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12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3차 온라인시위를 부동산정책 관련 기관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아내모 회원들은 또 "금리정책도 부동산 대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29일부터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에는 "다주택자와 부자들의 편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나서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글을 지우기도 했으며, 1일에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공격할 예정이다.

 

아내모의 회원들은 이같은 온라인 시위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와 동시에 현재 집값기준 50%이상 부동산 값 거품제거를 위한 시민단체,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값 거품제거및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하는기구를 즉시 구성, 이 특위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공청회등의 로드맵을 작성해 빠른시일내에 그 투명한 일정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내모측은 “매달 회원투표를 통해 부동산 5적을 발표하고 이들이 속한 단체를 상대로 온라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부동산 5적에 왜 선정됐는지 반성해야하며, 대권주자라면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동산 거품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5적에 대한 최종 명단은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거론된 12명을 토대로 오는 7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2차 설문조사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 2006-2006 Views&News.

 

 

참여정부 등장 이후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 2,000조 챙겨

2002년 대선 이후 2003년 국민들의 관심은 개혁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준비가 덜된 채 집권한 참여정부는 로드맵만을 작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설익은 개발공약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듯 쇼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일삼던 불과 5%에 불과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2,000조 규모(10년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7년치 전 국민의 근로소득)에 달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며 더욱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부동자산가격은 3,500조 원이었지만 최근 4년간 2,500조 원의 거품발생으로 인해 6,00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불로소득 2,500조 원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불로소득 가운데 80% 규모인 2,000조 원은 5%의 땅 투기세력이 챙겼다.

집권 초기 참여정부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탄핵 역풍으로 정치판이 여대야소 구조로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오적(재벌, 관료, 정치인, 학계, 언론)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개발오적과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정책에 몰두했다.

이들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요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수의석 확보에 만족했고, 권력을 이용해 재벌에게 도시개발권과 강제수용권 등을 기득권층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제공하는데 몰두했다. 한편으론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키워 놓았다.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과 공급자 편에서 정책을 편 결과,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었고 개발독재의 전통을 이어가는 상대당과의 차별성만을 강조했다. ,

 

참여정부 역시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

이 같은 자산의 양극화 그중에서도 '땅' 소유의 양극화가 바로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참여정부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양극화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 4년간 관료와 정치인,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은 "대기업을 키워야 경제규모가 커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아파트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개발독재 논리를 시장원리에 덮어 사용 해왔다.

참여정부 역시 이런 논리에 빠진 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단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인연을 이용하거나 실물경험이 부족한 몇몇 학자그룹과 어울려 개혁만 외쳤지, 개발오적의 특혜구조를 차단하거나 공정한 질서를 만들 생각조차 없었다.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재벌과 상위 5%에 집중된 특혜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극화는 결혼 기피 혹은 결혼연령의 노령화, 출산 기피 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의 합은 개략 7,500조 원에 이르며 그 중 80%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 부동산 자산의 80%를 상위 5%가 보유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2,000조 원의 불로소득을 손쉽게 챙겼다.

반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50%에 이른다. 이들은 집값 폭등과 교육비·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삶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사회 기성세대는 재벌총수 일가와 대기업 직원, 전문직과 비전문직, 임기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 종사자와 공공기업 종사자와 등은 그래도 자리를 유지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권세력은 약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재벌들의 요구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국책사업에 경쟁구조(최저가 낙찰제)만 도입해도 매년 1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늦추고 있다. 민간자본을 동원한다는 민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체재만 도입해도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몇몇 재벌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들이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자신들에게 절망감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는 현실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부동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