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잘 뽑아야 집값 잡힌다. 한나라당 투기 제어할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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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잘 뽑아야 집값 잡힌다 한나라당, 투기 제어할 능력 없어" [집값 잡혔다 ②] 투기 맞서 싸워온 김헌동의 '쓴소리'   김연기(yeonki75) 기자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라졌다. 돈줄 죄기→종부세→분양가 규제로 이어지는 정부 정책의 '3박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았다"고 평가하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오마이뉴스>는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분석 ▲향후 전망 등 3회에 걸쳐 현 상황을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 김헌동 본부장은 "결국 대통령 잘못 뽑아 지난 4년간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아니냐"며 "지금의 집값 안정세가 그나마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박수원 지난해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그 중에서도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당시 김 본부장은 명쾌한 분석과 대안제시로 여야 정당과 각종 언론에서 주목받았다. 한 언론사로부터는 "부동산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집 없는 서민의 처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0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김 본부장을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본부장이 이처럼 주목받은 이유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특히 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심지어 김 본부장은 각 당이 초청한 세미나 자리에서도 "열린우리당은 투기 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 조장당, 민주노동당은 투기 무관심당"이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김 본부장이 날선 비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어 실물에 밝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1981년부터 19년 동안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이후 1997년 시민운동에 뛰어든 김 본부장은 2000년 회사에 사표를 내고 2004년 2월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맡아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벌여왔다. 최근 들어 집값이 뚜렷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경실련이 부동산 폭등 이후 보여준 치밀한 대안 제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며 "그동안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이라며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다고 했다. 대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이 앞으로 5년 이상의 집값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대통령 잘못 뽑아 지난 4년 동안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아니냐"며 "지금의 집값 안정세가 그나마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심부름꾼 잘못 뽑아 4년 간 고통 받았다" - 최근 정부 스스로 "집값이 잡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안정세가 뚜렷하다. 현 시장 상황을 평가한다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동의한다. 달리 말해 집값이 잡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르는 게 잡혔을 뿐이지, 이것이 집값이 폭등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 2003년 가을 무렵부터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0·29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2003년 말 이후 지난 연말까지 3년 간 강남 지역의 집값은 100% 넘게 뛰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 4개월 간 1% 남짓 하락했다. 집값이 당시 가격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비로소 '집값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 실무자가 집값이 잡혔다고 예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 그래도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 잘 뽑아야 계속 집값이 잡힌다. 2006년 가을에 집값이 폭등할 때 한나라당이 부동산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아파트와 주공과 토공 통합법안 2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열린우리당도 당시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환매조건부와 원가 공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2007년이 돼서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에 상정되면서 건교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갔는데, 건교위 의원들은 마치 건설업자 대변인처럼 발언했다. 그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적이며 민간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논리만 폈다. 그러다보니 2007년 5월이 지났다는데도 자기들이 당론이라고 한 주공, 토공 통합법안은 법안 상정조차 안 됐다. 반값아파트든, 주공 토공 통합이든 벌써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말로만 부동산가격 안정을 얘기했지 실제로는 '개발 5적' 편에 있다. 이런 흉측한 당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집값이 폭등하는 순간 한 번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지지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대선을 앞두고 반값 아파트라는 정치적인 쇼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당이 집권한다면 개발원조당, 투기조장당이 집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거품이 꺼지기는커녕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심부름꾼을 잘못 뽑아서 지난 4년 동안 고통 받았다면 이번은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아야 한다. 또 잘못 뽑으면 거품으로 인한 고통이 국민들한테 되돌아올 것이다." - 현재 대선 유력후보가 모두 한나라당에 있는 만큼 한나라당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자. 본부장의 말을 달리하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집값 거품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근거를 얘기해 달라. "한나라당에 부동산 정책이 있나? 정책이 없다. 정책과 철학과 이념이 불분명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 간 한 번도 부동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한 적 없다. 정책이 있다면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지난 2005년 정부가 '8·31 대책'을 내놓을 무렵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공기업 건설에 대해서는 원가공개가 당론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아직 관련 법안을 안 내나? 김양수, 원희룡 의원 등 아주 극소수만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 대표였던 박근혜씨나,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으로 봐서 앞으로 투기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 "한나라당, 개발 5적 편에 서 있다" ⓒ 오마이뉴스 박수원 - 하지만 이명박씨나 박근혜씨는 현재 대선 후보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명박씨는 개발독재시대 때 개발의 주역인 정주영씨 밑에서 커왔다. 서울시장 당시에도 청계천 공사를 무슨 치적인양 밀어붙이고 지금도 경부운하 운운하는 전형적인 개발족이다. 강남권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투기 붐을 몰고 온 것도 서울시장 시절이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지율이 높은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언론이 개발광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고 독자에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에 거품이 생긴 것이다. 투기와 거품 이면에 있는 부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책임 있는 언론들이 오히려 이들을 개발시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이후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기 심리가 자극받았다. 여기에 비례해서 개발세력인 이명박, 박근혜씨의 지지율이 비례해서 상승했다. 아파트값 폭등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들이 집권하면 아파트값은 더 뛴다." - 한나라당을 싸잡아서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지, 발산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은 그동안 경실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들이 아닌가. 실제 경실련은 서울시의 원가공개에 대해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는가. "시민단체가 반대만 하는 단체인가. 경실련이 지난 연말부터 동탄, 판교 등 신도시 원가분석을 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에 나섰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논리를 펴며 외면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최근 서울시가 장지, 발산지구 원가공개를 발표했는데, 이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도 일부 희망은 있다. 국민 요구를 수용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인도 한나라당에 있다. 그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지난 5·31 선거 때 경실련이 수도권에서 자치장 후보로 나온 이들한테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설문조사했다. 후보 시절 80~90%가 당선되면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했으나 당선된 후 재조사하니 절반으로 떨어지더라. 지금은 약속 이행하는 자치장이 1%도 안 된다. 당시 지자체 대부분이 한나라당 몫이었으니 사실상 이것이 한나라당의 원래 모습이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약속을 이행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집값 부추기는 기득권 구조 여전" -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 지금도 '개발5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집값을 부추기는 강한 기득권 구조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를 감춰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체,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관료, 건설업계의 검은 돈을 챙기는 정치인, 부동산 광고매출에 의존하는 언론, 업계에서 용역을 받아 친기업에 매몰된 학자 등은 지금도 온전하고 있다." -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온다. 6월 중 분당급 신도시 발표도 계획돼 있는데. "김대중 정부 말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진정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계속 올랐다. 건설업체와 일부 학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공급확대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정권말기의 공통적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잡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과는 상관없다. 지금도 정부는 추가 신도시 개발로 2~3년 뒤에는 공급효과로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값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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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herish

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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