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부분 공개, '그들만을 위한 말 잔치'
기사입력 2004-07-15 06:10 최종수정 2004-07-15 06:10[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가 드디어 오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공 택지 안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는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 원가의 일부 항목을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 합의의 주요 내용인데요. 여당 측 입장과 시민단체 측 입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공공 택지 안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 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 합의의 최종 내용인가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으로 분양원가 연동제를 병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분양원가를 확실히 낮추되, 주택 공급자의 마인드도 유지해야 된다는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분양 원가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어디까지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주로 토지비, 건축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앞으로 주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급 규칙이 개정될 때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면 시민 단체가 위원회를 구성, 심사해서 거품을 들어내고 실질적인 원가를 가지고 공급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해왔는데 그것은 시민단체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건설 업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기업 마인드를 헤쳐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주택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주택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줘야지, 그런 것을 전부 깨고 그냥 원가 공개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업계의 입장도 반영하고 시민 단체의 입장도 반영한다고 해서 오늘 이런 합의가 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업계는 업계대로 반발하고, 시민 단체는 시민단체 대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구요. 뒤집어 놓고 보면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요구해 왔던 최소한의 투명성을 건진 동시에 주택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됐고, 또 업계의 입장에서도 그간의 국민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언덕을 마련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양쪽이 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만 원가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골치 아픈 중소형 아파트를 짓기 보다는 대형 아파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오늘 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은 토지비가 아파트 거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채권 입찰제로 택지 공급이 이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 주변 주택가격과 비춰 볼 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죠.”
◎ 사회/정범구 박사
-아파트 분양 원가 문제와 관련해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당 박상돈 의원
“저도 동감이구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계속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당 쪽에서도, 건설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다음으로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헌동 본부장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당정안이 현재 업계나 시민 단체 입장을 다 절충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아직도 국민과 서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당정안은 아파트 원가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고, 주요 항목으로는 택지비, 건축비 항목들을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건 이미 다 공개 돼 있는 거죠. 공공 택지를 얼마에 공급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했는지 이미 다 알려진 것을 공개한다는 건데 그것은 공개가 아니죠.
선분양 건축물건은 소비자와 도급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도급계약서 뒤에다가 어떤 내용의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공종별 내역서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즉 공사 종류별로 토목 공사비, 전기 공사비, 설비 공사비 등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분양 계약자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다 하청을 주고 있고, 하청은 원래 계약가 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공종별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닌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밝혔듯이 1,200 만 원짜리 분양가가 실제 원가는 600~700만원 밖에 안 되고, 절반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땅을 너무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땅값을 어디다 숨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공사비 속에다 숨겨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기 싫다는 정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결론적으로 이번 당정 협의안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소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전혀 마련하기가 싫다는 것, 또 아직까지 준비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 총선 때와는 달리 이제 소비단체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이나 민의를 수렴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은 어떤 것인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근본적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에 맡기되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합니다. 즉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공공 택지는 서민용으로 공영 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기업이 맡거나 공공 기금을 투자해서 공공택지 절반 정도는 임대 주택을 건립해서 집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채권 입찰제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시장 가격대로 땅을 사서 시장 가격대로 받으라는 뜻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10여 년 동안 원가 연동제와 아파트 채권 입찰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채권 입찰제 보다 못한 제도입니다.
연동제를 판교 신도시에 적용시키면, 판교신ㄹ도시의 30평정도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억 5천~2억 정도인데, 그 주변 분당이나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약 6~7억 대이기 때문에 결국 최초 분양자만 3~4억의 이득을 챙기는 제도입니다.
결국 시행하다가 문제가 드러나서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 인거죠. 원가 연동제는 전혀 대안이 아닙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당정이 내놓은 핵심안은 분양 원가를 부분 공개 하지만 핵심은 원가 연동제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원가 연동제라는 과거 방식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고, 건설 업자만 아주 싼 값에 공공 택지를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공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나가겠다는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건설업계나 건설부, 재경부와 같은 유관 부처들은 오늘 당정 합의된 원가 부분 공개만 가지고도 불만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면 금융기관도 부실화 된다는 건데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런 엉뚱한 논리를 주장 하는데요. 연동제가 도입돼서 판교 같은 데가 평당 500~600만원에 분양이 되면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서 세금도 하나 내지 않았으니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왜 갑자기 금융기관이 부실해집니까? 판교에서 싼 아파트가 나온다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렇지만 최초 분양자가 이득을 챙겨서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서울 시내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 값이 왕창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 사회/정범구 박사
-공공 택지 안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 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오늘 당정 합의의 최종 내용인가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으로 분양원가 연동제를 병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분양원가를 확실히 낮추되, 주택 공급자의 마인드도 유지해야 된다는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분양 원가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어디까지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주로 토지비, 건축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앞으로 주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급 규칙이 개정될 때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면 시민 단체가 위원회를 구성, 심사해서 거품을 들어내고 실질적인 원가를 가지고 공급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해왔는데 그것은 시민단체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건설 업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기업 마인드를 헤쳐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주택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주택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줘야지, 그런 것을 전부 깨고 그냥 원가 공개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업계의 입장도 반영하고 시민 단체의 입장도 반영한다고 해서 오늘 이런 합의가 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업계는 업계대로 반발하고, 시민 단체는 시민단체 대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구요. 뒤집어 놓고 보면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요구해 왔던 최소한의 투명성을 건진 동시에 주택가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됐고, 또 업계의 입장에서도 그간의 국민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 주면서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언덕을 마련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양쪽이 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만 원가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골치 아픈 중소형 아파트를 짓기 보다는 대형 아파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당 박상돈 의원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오늘 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은 토지비가 아파트 거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채권 입찰제로 택지 공급이 이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 주변 주택가격과 비춰 볼 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죠.”
◎ 사회/정범구 박사
-아파트 분양 원가 문제와 관련해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당 박상돈 의원
“저도 동감이구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계속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당 쪽에서도, 건설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다음으로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을 연결해 봅니다.
김헌동 본부장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당정안이 현재 업계나 시민 단체 입장을 다 절충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아직도 국민과 서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당정안은 아파트 원가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고, 주요 항목으로는 택지비, 건축비 항목들을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건 이미 다 공개 돼 있는 거죠. 공공 택지를 얼마에 공급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했는지 이미 다 알려진 것을 공개한다는 건데 그것은 공개가 아니죠.
선분양 건축물건은 소비자와 도급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도급계약서 뒤에다가 어떤 내용의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공종별 내역서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즉 공사 종류별로 토목 공사비, 전기 공사비, 설비 공사비 등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분양 계약자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다 하청을 주고 있고, 하청은 원래 계약가 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공종별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닌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밝혔듯이 1,200 만 원짜리 분양가가 실제 원가는 600~700만원 밖에 안 되고, 절반 정도가 남는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땅을 너무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땅값을 어디다 숨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공사비 속에다 숨겨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기 싫다는 정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결론적으로 이번 당정 협의안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소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전혀 마련하기가 싫다는 것, 또 아직까지 준비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 총선 때와는 달리 이제 소비단체나 시민 단체나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이나 민의를 수렴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은 어떤 것인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근본적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에 맡기되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합니다. 즉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공공 택지는 서민용으로 공영 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기업이 맡거나 공공 기금을 투자해서 공공택지 절반 정도는 임대 주택을 건립해서 집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채권 입찰제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시장 가격대로 땅을 사서 시장 가격대로 받으라는 뜻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10여 년 동안 원가 연동제와 아파트 채권 입찰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채권 입찰제 보다 못한 제도입니다.
연동제를 판교 신도시에 적용시키면, 판교신ㄹ도시의 30평정도 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억 5천~2억 정도인데, 그 주변 분당이나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이 약 6~7억 대이기 때문에 결국 최초 분양자만 3~4억의 이득을 챙기는 제도입니다.
결국 시행하다가 문제가 드러나서 또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 인거죠. 원가 연동제는 전혀 대안이 아닙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당정이 내놓은 핵심안은 분양 원가를 부분 공개 하지만 핵심은 원가 연동제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원가 연동제라는 과거 방식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고, 건설 업자만 아주 싼 값에 공공 택지를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공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나가겠다는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건설업계나 건설부, 재경부와 같은 유관 부처들은 오늘 당정 합의된 원가 부분 공개만 가지고도 불만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면 금융기관도 부실화 된다는 건데요.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그런 엉뚱한 논리를 주장 하는데요. 연동제가 도입돼서 판교 같은 데가 평당 500~600만원에 분양이 되면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서 세금도 하나 내지 않았으니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왜 갑자기 금융기관이 부실해집니까? 판교에서 싼 아파트가 나온다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렇지만 최초 분양자가 이득을 챙겨서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서울 시내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 값이 왕창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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