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토건오적을 위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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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건설족' 손 들어줬다

 

[11.15 대책] 공급확대 규제완화로 개발업자에만 유리 우려

 

정부가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설족(族)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8번째로 내놓은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은 집값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

이번 정책은 정부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자화자찬했던 8·31 대책 이후 2번째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공성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에 무게를 둠에 따라 건설업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불붙은 아파트값 폭등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내집 마련 기회가 멀어진다'고 걱정하는 실수요자는 이번 대책 앞에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발표는 보수언론과 건설업계가 주장해온 것"

정부가 15일 발표한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의 뼈대는 ▲6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최대 12만5000 가구 공급물량 추가 확대 ▲공공택지 내 분양가 25%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를 25%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동안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줄기차게 제기해온 개발이익 환수장치나 공공임대주택 확충,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어김없이 빠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국고부담은 늘려 건설업계의 이윤만 극대화했다"며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 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2~3개월 전부터 보수언론과 경제지 그리고 건설업계 등 공급확대론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들"이라며 "이번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물량 쏟아붓기... 집값 안정효과는 '글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2월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로또와 같은 판교분양을 앞두고 집값 폭등과 투기과열이 재현되는 있다며 정부의 판교신도시 분양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날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공급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분담을 확대해 신도시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송파,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2만5000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정부는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첫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수도권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모두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이어진 상황에서 "공급 확대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에서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그동안 강남을 대체한다며 들어선 판교 신도시가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집값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신도시 역시 또 하나의 '로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건설업계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대거 내세움으로써 건설사들의 이윤만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현식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4일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통한 주택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인하 압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급확대 정책은 건설사들의 사업지 부족 현상을 해소시켜 향후 분양사업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8.31 대책을 발표하던 지난해 8월 31일 "8.31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팀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단위 면적당 용적률을 50% 높일 경우 건설사는 이를 통해 25%의 추가이득을 얻게 된다"며 "그동안 수의계약, 선분양 등 건설사가 누려온 특혜는 그대로 놔둔 채 건설사들이 학수고대해온 용적률은 높인다면 결국 건설업자의 폭리를 더 극대화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단지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후손들이 사용할 신도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소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기반시설 부담에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역차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