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4조원 절감(한나라당 2004년 천막당사)

“최저가 확대하면 연 4조원 절감” 한나라당 17대 총선공약 지켜야 … 건설부패 척결 고리는 '최저가낙찰제'   17대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004년 4월 7일 당시 한나라당은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  공사로 즉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탄핵 역풍으로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한나라당이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한 공약이었다.   나아가 총선직후인 2004년 5월27일 '정책개발특별위원회' 명의의 정책성명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7일 발표한 '재정·세제개혁 6대 약속'  사진. 한나라당은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27일 발표한 정책성명이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면. 한나라당은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으로 즉시 확대해  연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이 정치자금 파이프 라인" = 당시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즉시 도입해, 연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부문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20~30% 정도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담합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턴키공사 개선책도 내놨다.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턴키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로비와  담합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하는 저가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건설공사의 이행보증시장을 금융권에 개방해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공약과 분명히 다르다'며 '열린우리당은 공공건설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며 기상천외한 입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저가 확대하면 연 4조 절감" = 17대 총선에서 몰락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자, 총선공약에서 더 나아가고 이를 구체화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제목은 '공공건설공사를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 였다.   한나라당은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국제적 표준 및 시장경제원칙과 부합되게  개혁하겠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를 개정해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가낙찰제가 국제표준이고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저가낙찰제를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연간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물량 20조원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20% 가량이 절감돼 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는 모든 시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대형 건설회사들은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이행보증시장 개방과 감리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최저가와 부실공사 관련없어" = 하지만 2013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 발생우려가 있다며 이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와 부실공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시인한  사항이다. 2004년 10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재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와 관련 있는지 질의를 했다.   조달청은 2004년 10월18일 서면답변에서 '적정성심사 도입 이전에 발주한  45건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중에서 아직까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다. 낙찰률이 낮은 것이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후원하고 건설협회가 주관하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로 있는 포럼이 한 목소리로 최저가낙찰제를  후퇴시키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에서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에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