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기를 기회로 개발오적을 척결하라

 

개발오적을 이 기회에 척결하자.

 

부동산 '개발 오적' 척결,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 부동산투기근절 위해서는 인적청산이 중요           2006. 2.26    

 

 

 

지난 반세기 우리사회에 만연한 특혜와 반칙이 부동산투기 광풍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고 이는 갈등구조를 넘어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광풍은 선량한 국민까지도 투기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2006년 3월 판교분양으로 우리는 또 다시 위기가 다가온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사회가 거듭 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98년 공공·금융·재벌, 노동 등 사회 각 분야를 대상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는 집권초기 개혁의 지연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2000년 초부터 카드남발, 부동산투기조장 등을 통해 내 집에 대한 강한 국민욕구를 자극했다. 아울러 개발연대의 관료들은 투기조장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폐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02년 이후부터다. 월드컵의 붉은 열기, 뒤이은 노란색 돌풍 등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기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투기는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어 2003년. 새로운 집권세력이 탄생하면서 국민들은 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던 사이 강남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아파트투기는 계속 번지고 있었다. 집권초 참여정부는 10·29대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내부의 관료출신 정책통들의 반발로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이익단체와 유착되어 있는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투기조장정책을 쏟아내고, 투기세력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파트가격분양가격과 기존아파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03년 하반기 대선자금 수사와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정치인과 관료 뒤에 숨어있던 개발·건설업자와 재벌들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기를 조장했다. 그들은 분양가 자율결정권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분양가격을 끌어올렸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도는 무력화했다. 급기야 2004년 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80% 국민들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탄핵반대 촛불에 가린 국민의 투기근절 목소리...결국 부동산 폭등 낳았다

그러나 2003년말, 2004년초반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과 4월 총선에 가려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요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004년 4월 총선직전 각 정당은 국민의 요구인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총선결과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의 핵심정책 책임자들은 잇달아 발언을 번복했다. 그 결과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을 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는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

국민 80%가 요구에 굴복하는 척했던 분양원가공개는 판교신도시부터 원가연동제라는 미봉책으로 잠시 뒤로 밀렸다. 2004년 하반기 국민들의 힘에 의해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투기는 2004년 말 또 다시 꿈틀거리더니 2005년 초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05년 초 참여정부 로드맵을 작성했던 각종위원회와 개발시대의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개발 찬양론은 한 스님의 '100일 단식'으로 장벽에 부딪혔다.

 

 

개발관료출신들은 모두가 부동산투기꾼?

2005년초 취임 1년간 각종 개발정책과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을 쏟아냈던 경제부총리와 건교부 장관 등 고위관료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줄 지어 퇴진했다. 그러나 그 기간 판교주변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결국 2005년 6월 대통령은 판교를 중단하고 부동산개혁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8월31일 참여정부의 고위 당정청회의를 거쳐 부동산개혁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재벌 중심의 공급자집단의 요구 80%와 소비자의 요구 20%만이 반영된 20점짜리 대책이었다.

그나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 공급확대론자들은 세금폭탄운운하며 반대의사를 제시했다. 관료들에게는 훈포장이 수여됐고 논란 끝에 2005년말과 2006년 1월중 831대책관련 법안은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06년 아파트가격은 정부여당의 발표대로라면 2003년 1029이전 수준으로 낮아져야 함에도 또 다시 폭등하고 있다. 2006년 3월 판교분양과 동시에 또 다시 폭등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동산가격폭등현상이 5년간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가? 여야당 국회의원의 80%와 개발관료와 경제관료 90%는 부동산가격폭등 현상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공급자집단과 유착의 강도가 매우 높고 토임 후 이들 이익집단으로 간다. 특히 여당 내 정책책임자들은 관료출신이고 당정협의라는 틀을 이용 부동산가격폭등현상을 국지적 지엽적인 현상이라고 왜곡시켜 발표한다. 

개발오적 - 건설업체·관료·정치인·언론·학자...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개발 오적. 그 중심에는 재벌소유의 건설업체, 그들의 후원세력인 경제관료, 일부 국회의원들, 건설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 이들에게 공급·시장논리를 제공하는 관급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면 쓴 학자들이 서 있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이들에게 집중된 특혜와 특권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야 한다. 대통령은 85% 국민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개발오적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들이 최근 몇 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과 청산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시민들이 나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자.

 

 

지금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반칙을 일삼으며 기득권을 누려 온 자와 부패세력의 가면을 벗기고, 국민을 속여 왔던 자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득권 청산을 시작하자. 거품으로 가득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승리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들딸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정의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도록 힘쓸 수 있는 적기다. 만일 또 미온적 대처와 미봉책으로 기회를 잃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또 다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반칙과 특혜가 사라지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오적을 이 기회에 청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