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권 재벌, 대기업 집중 특혜 양극화근원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민자사업자의 폭리를 즉각 환수하라 ■ 모든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은 가격경쟁 시켜라 ■ 감사원의 개선요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관료들을 즉각 문책하라 ■ 민자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라 ■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 국책사업 2006.05.13
대통령만 되면 개발오적 두목이 되나? 중앙일보 기획기사: 실패한 국책사업 [기획취재] 정치性 삽질로 낭비 극심 초대형 국책사업의 연쇄 부실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책사업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근간이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 국책사업 2006.04.10
공급자 재벌특혜가 빈부격차를 심화 시킨다. 다단계 하도급, 돈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덤프연대 파업 사태로 본 건설산업 문제 - (1)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덤프파업으로 본 건설산업 문제 다단계 하도급, 돈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표준품셈, 수십조 예산이 줄줄 샌다 직접공사비만 수백억 차익 토론방 바로가기 “한 .. 국책사업 2006.02.25
줄줄새는 피같은 국민 세금 "왜 국민 돈 5조로 건설업체만 배 불리나" 입찰개혁 가로막는 건설업체와 정부 관료 미디어다음 / 선대인 기자 입찰개혁 "왜 국민 돈 5조로 건설업체만 배 불리나" '저가입찰=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거짓말? 서울지하철공사 300억 예산 절감한 비결은? 수조원 혈세 낭비 부르는 정부의 끝없.. 국책사업 200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