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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작 “1탄 반값아파트가 집값거품 빼고 있다?” 강남지구 A1블럭의 반값아파트가 지난 16일부터 사전분양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920~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지난해 말 공급되었던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 대한 황광우 작가의 독후감(☞바로 가기)에 대해 독자 권순욱 씨가 반론(☞바로 가기)을 폈다. 노무현 정부와 삼성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윤석규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이 새로운 글을 보내..

도심재정비 특별법안 일명) 뉴타운의 특별법안 만든자들 (3개법안 한데묶어) 1. 뉴타운특별법(2005.09.02) 권철현 김덕룡 김문수 김영선 김재경 김정권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유기준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천 황진하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2005.10.13) 발의 : 윤호중 찬성 ..

‘가짜 진보’ 부패권력 뒷맛이 어떠한가? 지난 10년간, 특히 참여정부 4년간 내가 만나 본 사람들 중 스스로를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거나, 투기와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삶을 살아 온 결과 자산이 없는 사..

[도로공사비 ‘거품’ 혈세가 샌다] 國道건설비 ‘뻥튀기’ 고속道보다 더 든다 2005.11.06 정부의 주먹구구식 도로 건설비 지출로 국민들의 혈세(血稅)가 낭비되고 있다. 6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 비용을 분석한 결과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도로공사비 ‘거품’ 혈세가 샌다](上) 문제 많은 國道건설비 산정 경향신문 | 입력 2005.11.06 20:38 이틀이 멀다하고 새로 뚫리는 국도의 평균 공사비가 고속도로보다 비싼 것은 정부와 업자가 결탁한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결과다. 경향신문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분석 결과 재벌회사들이 주..

[도로공사비 ‘거품’ 혈세가 샌다] 下. 최저가낙찰제 확대 ‘외면’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도로공사 원가 분석을 통해 한해 50조원이 투여되는 공공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공사비보다 예산이 부풀려지고 입찰제도는 소수를 위한 잔칫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

정부는 약속대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제도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국민과의 약속불이행으로, 참여정부 3년간 혈세 약14.3조원이 건설업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

최저가 확대 시행 반대결의는 여야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한 이익은 재벌 건설사에게만 돌아갈 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하지 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 결의를 철회해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

예산낭비 방지 매뉴얼 작성해 꼼꼼히 체크해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어 -경실련,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2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바른경제 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역대 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