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민주국가로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질될 것..."[MB경제 진단] 김헌동 경실련 서민과 경제 2008/04/22 11:20 http://blog.hani.co.kr/astrodome/14252 "뉴타운 지정되는 순간 3~5배 이익 보장돼 독립적인 국토위 만들어 장기계획 세워야" [MB경제 진단 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김종철 (jcstar21) 권..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사석에서 '인간 이헌재'를 위로하는 얘기로는 어울릴지 몰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겠다'는 대통령이 '부동산 증식 경제수장' 문제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는 한참 엇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이헌재 경..

(아고라 펀글) 최근 발생하는 전세값 급등과 이에 따른 서민들의 허탈감은 지속적인 사회적 위함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부동산, 주택 문제 전반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음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 1. 후분양제 후분..

"건설비 최소 800억원에 담장둘레만 300m" 월간조선 특종보도…1650평 4개동, 차량용 엘리베이터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신축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가족타운’은 땅값과 공사비를 합쳐 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주차대수만 최소 45대에 달한다고 월간조선 4월호가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

도심재정비특별법(뉴타운특볍법)발의자 명단 1. 뉴타운특별법(2005-09-02) 권철현 김덕룡 김문수 김영선 김재경 김정권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송영선 유기준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주성영 최경환 한선교 허천 황진하 2.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2005-10-13) 발의 : 윤호중 찬성 : 강기정 강길부 ..

김헌동 본부장(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부동산운동은 국민 95%와 상위 5%의 싸움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개발5적’의 ‘먹이사슬’ 재벌, 언론, 정치집단, 관료집단, 지식인층을 ‘개발5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발5적을 비호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있다. 이..

이소선 어머니 "내 평생 소원은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야" 2010.04.15 15:40:36 <노동과세계>가 지난 12일 전태일재단에서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다. 올해 82세 된 고령의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노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은 변함이 없었다. 특히 올해 전태일열사 40주기를 맞아 ..

"프랑스 고교생들이 왜 중년 노동자와 연대했는지를 보라" 얼마 전 <마이 제너레이션>(2004)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영상자료원(KOFA)에서 기획한 '청춘영화 기획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것.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면이 흑백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

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1. 특별법의 개요 □ 제정 목적 및 적용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으로 함. 인상율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은 '88년부터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