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인)을 깔보는 정부는 아닌가?

국민 깔보고, 재벌과 1% 특권층만 섬기는 정부?

 

정권인수위 무엇을 인수 했나

2007년대선 후 지난 5년 내내 투기를 조장했던 자들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지난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퇴임 후 업자들이 만든 연구원에서 개발업자만을 위한 논리를 생산하며 연구원장으로 활동했던 자, 실패한 주택정책 실무책임자,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가담 개발업자 논리를 제공했던 자, 언론을 통해 공급자 논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했던 자들이 주축이었다. 인수위원으로 활동 하던 중에도 시간당 50-100만원의 돈을 받고 자문을 했던 자는 결국 검찰의 수사까지 받았다.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투기조장 조짐만 남긴 채 위원회 활동은 끝이 났다.

 

정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다수가 교수, 언론인 등 50-60대의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은 신고가격으로 50억대였다. 시세로 환산하면 아마도 100억대로 추정된다. 5,000명중 선별했다는 자들의 공통점은 땅과 집 부자였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월급생활자의 자산은 평균 5억수준이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인 사람이 55%, 집 한채 땅 한평 없는 사람이 45%이다. 6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3%미만이거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의 각료는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던 자만 골라 선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결국 언론 등에 의한 검증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과거행적 일부가 드러났다.

 

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위장전입, 불법적 농지취득 등 각종불법, 탈법, 편법행위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투기로 재산을 불린 부동산졸부 내각을 구성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몇몇 각료후보의 자진 사퇴로 민심을 무마하려했다. 현재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은 결국 부동산투기전문가로 구성된 내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이명박 새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구호가 “국민을 깔보는 정부”로 들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바로 알라

기업사장들과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기업 사장들은 공항의 귀빈실 사용특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대통령과 각부처 머슴의 우두머리들인 장관들은 민간기업주와 재벌총수들만 만나러 다니고 있다. 당선 된지 넉달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심을 듣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거나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이런 행태를 보아 이명박정부는 서민,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항상 대기업 사장 등 상위 1%만 바라보는 듯 보인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체 사장들만 기업과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도급계약직 노동자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노동자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가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다. 왜 자본가와 기업의 사장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로 바라보는가?

 

반만년 보존 된 산과 논밭에 아파트를 심으려

입만 열면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주장하는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인가?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회생한 우리경제를 지난 5년간 각종개발과 투기로 거품을 일으켰다. 원가 2억 미만의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아무런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5억-10억에 바가지를 씌워 수백조를 챙기도록 방치 했다. 이런 방식으로 챙긴 돈 마저도 생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재벌들의 행태를 보고도 또 다시 그들만을 위한 개발과 투기환경을 조성하려는가?

 

국민을 속여 챙긴 자금조차도 생산설비에 투자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전혀 고용 할 필요가 없는 개발사업과 주택장사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재벌들이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무슨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가? 반만년 보존해온 산지,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개혁은 개발업자 멋대로 산과 논밭에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대체 이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기업, 재벌 그리고 부동산투기꾼을 위한 규제개혁과 개발오적들을 위한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을 빙자한 1%의 개발오적의 특혜정책이 아닌가?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해야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겠다고 했던 노무현정권이 지난 5년간 1%특권층과 소수의 투기꾼들 자산을 3,000조 이상 늘려준 것에 대한 분노를 자극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당선되었다. 다수 국민들의 투기 심리와 지역정서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개발공약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대선공약과 대선과정에서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무현정권 보다는 잘 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또 다시 분노와 허탈 참담함을 안기지 말고 진정 섬기는 정부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제 시작이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작고 강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부패한 관료들을 과감히 솎아내고 머슴으로서의 역할로 바꿀 준비 된 자를 머슴수장으로 바꾸기 바란다. 그리고 이미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주택, 부동산가격의 거품을 빠른 시간 내에 빼야한다. 또 사교육비 등 교육비용거품빼기와 더불어 공교육개혁에 나서라. 이런 민생정책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대선공약과 나라를 망친 개발오적의 앞잡이로 전락한 관료들이 제시하는 낡고 썩어빠진 정책을 버리고, 지난 10년간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며 주인을 속이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자들을 축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재벌과 개발오적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즉각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주인들이 정신을 차리자

이명박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일할 심부름꾼을 뽑아야 한다. 백제당과 신라당의 썩은 정치인들로는 안된다. 썩어문드러진 자신과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자들을 우리 주인들의 힘으로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