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이 살기 위한 공간일뿐

"모든 국민을 투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참여정부?"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장 "후분양제, 공공개발로 부동산 잡자" 표주연 기자 2803hakbo@hanmail.net ㅣ 입력 2005-06-23 09:04:03 / 수정 2005-06-23 10:31:59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각종 정책이 아무 소용없을 지경이다.  폭등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땅값을 잡으려는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듯이 부동산의 상승곡선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서민들은 더욱 박탈감이 생길수 밖에 없다. 치솟는 땅값은 한푼 두푼 모아온 내집 마련의 꿈을 함께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누구도 자신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과 정당들은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 된다"는 식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판교 개발을 재논의 해보겠다"는 식의 한발 물러서기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시장에 맡기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판교개발을 포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22일 인터넷 언론인포럼에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제공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제공     "20년동안 이권 뻔한 사업권을 주면 바보도 재벌 될 수 있다" 22일 7시, 인터넷 언론인들과 마주한 김 본부장은 "부동산 문제, 빈부격차 문제만 15년간 다뤄왔다. 좋은 방안을 가져왔으니 경청해 달라"고 자신감을 보였으며 이에 인터넷 언론인들은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20년동안 정부가 이익 뻔한 사업권 주면 바보도 재벌이 될수 있다"는 말로 부동산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와 재벌의 유착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거품'에 대해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재벌은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고 정작 건설은 하청을 준다. 그리고 공사하는 걸 구경만 해도 단 몇년안에 수십억을 벌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거품을 만들어왔다." 그는 "개발은 재벌과 국가간의 거래로 이뤄지는데 이 규모가 연간 100조원이다."라며 "정부는 재벌의 마진을 보장하고 재벌들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독점계약을 하는 형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이렇게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000년 이후 연간 39조 규모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92년 부터 오고간 뇌물의 60%는 건설업자가 건넨 것이라는 통계와 우리나라 GDP 대비 30%는 건설업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굴비상자에 한아름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건설밖에 없다. 억대 이상의 뇌물은 건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권이 있으니까 뇌물이 오고가는 것이다. 50만 가구를 지으면 한가구에 2억만 쳐도 100조다. 이런 사업을 재벌이 포기할리 있겠나?" 그에 따르면 '개발공화국', '건설공화국'이라는 말도 지나친 말은 아닌 셈이다.  김 본부장이 30년전 강남아파트 값이 얼마였는지 아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자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130 만원이었다. 지금은 얼만가? 7억이다. 30년동안 500배가 오른건데 이에 대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또한 김본부장은 이른바 '지역개발론'에 대해서도 "강남이 30년 동안 500배 오를 동안 목동 시가지는 20배 상계동은 10배 올랐다. 그러나 지역은 거의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지역도 같이 올리겠다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이라며 "모든 국민을 투기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참여정부냐"고 비판을 가했다.   "후분양제 도입, 국가의 공공개발로 부동산 잡을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크게 후분양제와 국가의 공공개발로 나뉠수 있다.  그는 우선 후분양제에 대해 "1,200만원에 팔린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상암동 아파트의 원가는 땅값을 포함해서도 600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의 분양아파트들이 건축비로 실제 신고된 금액은 90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관계지자체는 분양신고를 받아주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는 짓지도 않고 먼저 팔아먹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분양이 끝나서 돈은 다받았는데 누가 정성을 다해서 잘 지을려고 하겠나"라며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팔면 굳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건설업체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잘 짓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제공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제공 그는 "재벌은 분양을 끝내고 실제 공사는 하청을 준 뒤 아파트 짓는 것을 구경만 해도 수년만에 구경값을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다. 공사 마진의 절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이다."고 말한 뒤 "외국에서는 이 '구경값'에 대한 권리를 5% 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후분양제에 이어서 정부의 공공개발을 주장했다. 이미 재벌이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앞으로는 이뤄질 공사는 정부의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지어서 주변가격의 60%선에 공급을 하면 된다.현재 정부의 주택공급은 주변가격의 120%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추긴다"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대해 그는 "주변가격의 60%로 공급하면 아파트의 재산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는 정부가 나서야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럽의 예를 들며 "유럽은 30~40%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소유 주택은전체 30만개로 단 2%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강북개발론도 이러한 해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새로 만드는 도시는 국가가 소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른 투기와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진과세를, 임야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나온 개발이익은 환수하는 등의 해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과도한 시세차익은 과세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집이 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아무도 집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임야에 지은 건물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이익추구'라는 시장경제논리와 상반된다는 질문이 던져졌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임야는 국민의 것, 그러므로 임야에서 발생한 이익도 국민의 것으로 환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건설에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을 수도없이 밝혀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관심과 감시가 절실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