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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않은 아파트 파는 나라 우리나라뿐 후분양제 도입해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값 빼기운동본부 대표 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아파트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이라는 딱지를 사고 파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자로 만드는 ..

주공 분양원가는 공개한다더니... 노 대통령 과거 발언 진위 공방... 청 "아파트 아닌 택지 원가" 해명 이성규(dangun76)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간의 대담을 실은 <중앙일보>의 지난 2월 16일자 기사.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

http://blog.naver.com/kimhd3433/80126703462 아파트 거품 뺄 묘안 없을까? 주기적인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한 대책들 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개혁 후퇴가 아파트 값 폭등 부르는 역사 되풀이해야 하나 [표]98년 대비 지난 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사이 근로자 월 임금소득은 겨우 32% 증가했다.이..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대표 인터뷰 아파트 반 값, 정부 의지에 달렸다 정리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경실련은 올해 서민주거안전차원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미 서울 상암지구와 용인죽전, 용인동백 등 여러 개발지구..

[대한민국은 개발공화국] 정부 개발사업 1553곳 "총액?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은 개발공화국] 2중 3중 승인, 누더기 돼버린 개발 지도先인프라 後민간투자로 정부·지자체 헛개발 속출기껏 세금 퍼부어 닦은 길… 일부는 아예 썰매장 돼 경북 영주시 시내를 벗어나 자동차로 10분가량 달리자 논·밭 가..

[예산대해부] Ⅲ-2. 밑빠진 관급공사 | 기사입력 2004-12-14 19:30 | 최종수정 2004-12-14 19:30 정부와 공기업들이 벌이는 공공건설에 매년 40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에다 공사기간도 한없이 늘어지기 일쑤다. 그 결과 당초 계획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정부·공..

"당-청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 기사입력 2004-06-14 23:10 | 최종수정 2004-06-14 23:10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안현주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당·청 간에 미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애초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쪽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백지화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원가공개는 개혁이고, 원가연동제는 반개혁이라는 식의 논란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논란 적고 효과 높은 원가연동제 선택해야” 유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

"판교 새도시에 연기금 9조 투입하면 6조 순익 발생" | 기사입력 2004-12-14 18:49 | 최종수정 2004-12-14 18:49 [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자] ▲ 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 강당에서 성남 판교지구 공영개발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성규 국민연금 등..

한국 관료제의 원조, 일본 관료조직 대해부 ‘캐리어’ 되면 평생 보장 그래도 ‘진골’은 도쿄대 법학부 국가 재건의 기수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일본 관료제. 특히 '캐리어'라 불리는 고급 관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지극히 이중적이다. 한국이 별 반성 없이 답습해온 일본 관료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