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민주국가로

"강남에 1억 원대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은 스스로를 '독립군'이라고 칭했다. 대기업 건설사를 다니다 지난 2004년 경실련에서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을 시작한지 7년, 부동산 정책만을 잣대로 놓고 평가하자면 "한나라당도 민..

“어중간하게 150만호가 뭡니까”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 (1)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⑨] 안정적 주택공급 2006년 추석전부터 심상치 않던 전셋값이 급속히 집값 상승으로 번져가던 10월 23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과천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시장 분위..

[실록 부동산정책 40년(16)] 뜨거운 감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2007-03-19 08:39:15 2006년 1월 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점을 향해 치닫던 정부의 재건축 규제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더불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19)]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2007-03-29 09:02:00 지난 40년 동안 우리사회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경기흐름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정책관행, 개발·투기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미흡한 제도, 재정·공공부문의 역할 미비 등으로 인해 오히..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역사 ① -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1)]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지금까지의 1가구 1주택 소유의 의식구조를 1가구 1주택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

반값아파트정책을 흔드는 자들 대체 무엇을 원하나?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반값)주택지구내 (반값용)택지 40%를 민간에 확대 공급요구,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공공의 반값아파트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발관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업주협회가 앞장서 ‘특혜를 더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 기조를 더 오래 지탱하라’고 떼쓰도록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10년간 소비자를 속여 온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

[주거의 사회학](2부) 우리 안의 욕망…③ ‘서민 정치’의 맨얼굴 공약은 ‘서민 주거 안정’ … 정책은 ‘토건세력 키우기’ 경향신문 | 특별취재팀 | 입력 2010.04.20 18:08 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임대 거주가 제도적으로 뿌..

이명박의 4대강과 노무현의 세종시, 뭐가 다른가?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4대강 언론비판, 정치논리에 매몰" 2009년 11월 16일 (월) 14:28:16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4대강 개발사업 1차 턴키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해서 낙찰률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공부문 입..

2004년 4월 총선 전후의 정당과 정치인 발언 들.... 주공 분양원가 상반기 공개 추진 (매일경제) 2004-02-12 정부는 시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전면공개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이달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용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니, 행정부처가 내려가려면 대전이나 공주 충주 등 기존도시로 가면 되지 않아요?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이미 공장부지가 널려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왜 허허벌판에 멀쩡한 국민들의 땅을 국가가 함부로 뺏어 기업들에게 넘겨 줍니까." 그의 입담은 여전했다. 세종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