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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질될 것..."[MB경제 진단] 김헌동 경실련 서민과 경제 2008/04/22 11:20 http://blog.hani.co.kr/astrodome/14252 "뉴타운 지정되는 순간 3~5배 이익 보장돼 독립적인 국토위 만들어 장기계획 세워야" [MB경제 진단 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김종철 (jcstar21) 권..

[3] 민주당 측 4대강 관련 정보 수집 [요약] 4대강 20문 20답, 세종시 20문 20답 인데, 4대강의 2가지 문항만으로도 너무 자료가 넘쳐서 더이상 조사하는 것을 포기함. 4대강 나머지 18문항과 세종시 20문항은 다음 기회에... 1.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 각종 국민 여론조사 ..

"MB 치적 위해 벌써 20명 사망…죽음의 死대강" 산재 사망률 3.7배 높아…"MB 속도전이 부른 참사" 기사입력 2011-04-21 17:51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올해만 12명이, 공사 시작 이후 20명이 줄줄이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死대강'이라고까지 불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현장에서다. 4대강 사..

"프랑스 고교생들이 왜 중년 노동자와 연대했는지를 보라" 얼마 전 <마이 제너레이션>(2004)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영상자료원(KOFA)에서 기획한 '청춘영화 기획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것.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면이 흑백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

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1. 특별법의 개요 □ 제정 목적 및 적용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다시 부동산을 말한다] 인천 '송도 더샵 하버뷰' 아파트 분양원가 살펴보니 2010-04-23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

진단 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2010-04-19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

4대강 사업비 1조3천억 건설족이 '꿀꺽', 노동자 임금 '0원' 지역경제 살린다더니…하청업체는 부도, 노동자는 신용불량자로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전 정부로부터 받은 선금 1조3000억 원 중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6700억 원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

2003-12-18 분양원가공개, 정부 총력저지 이명박 "아파트당 2억~3억씩 차익" 시인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은 '사전 협의' 형식을 빌어 연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간접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원가공개 판결에 편법으로 저항 공기업인 ..

(문제는 부동산을 검색하던 중 발견 한 글이다.) 국내사례가 아닌 미국 사례를 정리한 글인데 우리 실정에 참고 될 듯 클린턴이 지난 90년대 선거유세에서 써먹었던 말이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였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다들 아시다 시피, Yes, We can. 이구요. 요즘 강남을 비롯..